✔ 한·미·일 안보 협력만 강조, 실리 추구 없는 ‘빈손 외교’✔ 외교⸱안보 리스크와 직결된 경제, 우려스러운 대중 관계✔ 대출 규제·세금 완화가 서민 정책? 경제 주체 신뢰 잃어✔ 높은 정부 부정평가율, 국정 동력 떨어뜨려…극우화 우려✔ 대화 없는 윤 정부, 토론·타협하는 방향으로 거듭나기를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1부 우이독경 영상 바로 가기
내로라하는 전문가 세 사람이 모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격정적으로 토론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 담았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정치 분야), 이광수 애널리스트(경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외교·안보)가 그 주인공들이다. 세 사람은 ‘우이독경(牛耳讀經)’, ‘교언영색(巧言令色)’,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세 키워드로 윤석열 정부의 격동의 1년을 평가하고 남은 4년을 전망했다. 세 사람이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방송에 나와 나눈 대화를 정리했다.
한·미·일 관계만 강조하는 윤 정부, 불확실성 커진다
최종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사실 큰 테마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과도한 메시지를 내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수습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언론이나 야당을 윽박지르는 일이 많은 것 같네요. 미·중 관계 속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서 ‘기승전’ 확장억제 혹은 한·미·일 안보협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의 고유 브랜드와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외교⸱안보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인데, 그 국민이 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대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제대로 설명을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모습이나 미국의 도청 문건이 터졌을 때 처리하는 방식 등을 보면 특별히 묘수가 없어 보이네요. 게다가 대통령이 외국을 나갈 때마다 국민은 걱정해야 하니 괴롭죠. 우리 책의 주제처럼 대통령이 나가시면 국민은 더더욱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는 것 같아서요.
김성회: 전반적인 기조로 봤을 때 대통령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매듭이 복잡한데 ‘난 이걸 풀 줄 몰라. 그러니까 칼로 결단해서 끊으면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에서 지난 20년 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첫 보수정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남북 문제는 김정은에게 할 말 다 하고 제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맹방이니까 무조건 따른다, 일본 관계는 미국이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니까 친하게 지낸다, 그 중간에 좌고우면하느라 유약한 좌파 지식인들이 우물쭈물하면서 보내왔던 시간을 우리는 결단으로 해결한다, 라는 태도를 쭉 취하면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일 굴욕외교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통 큰 결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모든 문제가 풀릴 거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놀라게 됩니다.
가치 중심 외교에 매몰돼 챙기지 못한 실리
최종건: 사실 손해는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외교는 경제적인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무역 적자는 계속 심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2년 차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쪽에 들어가는 자원이 국제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유럽, 중동 등이 모두 자국 경제를 위한 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명분에서나 실리에서나 명확한 그림을 보여줘야 건설적 비판을 할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실 때마다 이런저런 구설수와 행동 때문에 더 본 모습을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일 관계에서도 결국은 승자는 일본이 됐고, 중국은 팔짱 끼고 한국이 반도체 전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신남방 정책이 폐기됨에 따라 자신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가 된 듯한 불안감이 있는 거고. 유럽은 미국과 중국이 긴장 국면을 쌓아가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민하고 실리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말이죠. 미국과 잘 지내는 건 좋지만 미국보다 앞서서 우리가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행복하지 않네요.
이광수: 외교란 결국 서로 이익을 위해서 충돌하고 협상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럴 때는 내 속을 숨기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할 때 전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잘 아니까 대한민국이 무언가를 가져오기 힘든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그래도 뭔가 선물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가서 선물을 사 오듯이. 그런데 지금은 선물을 가져간 다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가 뭘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김성회: 윤 정부가 가치 중심 외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국회의원을 뽑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뽑아보니 몇 개 없더라고요.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가치 중심 외교를 펼친다고 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멀리하면서도 기대하는 경제적 이득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광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축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미국 중심 외교를 하니까 뻔하게 보이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중국과의 수출입 문제 등을 보면, 외교가 지금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 외교나 정치는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 전략도 바꾸고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데, 경제는 한 번 틀어지면 되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나라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경제로 볼 때 굉장히 위기의식이 느껴져요.
친부자 정책을 친서민 정책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정부
이광수: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일단 세 가지가 큰 축인데 첫 번째는 자산 시장의 변화가 최근에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주고 세금을 깎아줬죠. 대출 규제 완화해 주고 세금을 완화해 주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다고 하면서 “이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일단 국내 경제정책에서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경제를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반복되면 경제에 대한 신뢰와 방향성을 잃게 돼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도도 필요하고 경제 주체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경제 주체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게 경제로 들어오면 경제 주체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봐요. 일단 내수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큰 전략과 비전이 없어요. 결국 경제의 비전이라는 건 경제성장인데. 경제가 성장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해야죠. 그런데 한국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니 이건 일단 제쳐놓고요. 두 번째는 자본의 투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처럼 막 공장 짓고 도로 깔고 이러면 경제가 자동적으로 성장하죠. 이것이 자본의 효율성인데, 지금 한국의 경제 구조상 자본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낙수효과죠.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증가시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업들이 최근에 법인세를 인하해줘도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투자한다고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실 인구의 증가라든가 자본이 투자를 증가하는 걸로 경제성장이 안 되는 산업 구조로 한국이 변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리는 혁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업 구조의 혁신이 어떨 때 일어나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 때 혁신이 일어나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대기업이 10% 성장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10% 성장하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정부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혁신이 지금 안 일어난 거죠.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고 뭔가 방향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고 있습니다. 혁신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을 억압하잖아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모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하니까,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이광수: 그렇죠. 이러면 자동적으로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줄면 경기는 또 안 좋아지니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될 때는 다른 국가들을 보면 노동조합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명목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경기회복이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소비를 더 촉진하고 명목임금을 올리는 시대로 가야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축으로 볼 때 불안한 겁니다.
김성회: 사실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혁신의 문제든 노동의 문제든 이쪽은 그래도 정책을 손대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최근 윤석열 정부 정책을 보면 일단 노조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69시간 얘기를 꺼냈는데 공교롭게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어요.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과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전문가들이 안을 몇 개 만들어 그 안을 가지고 공론화 조사도 해보고 노조를 만나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빼놓고 그냥 69시간 발표하고 이제 와서 ‘우리 진의는 그게 아니었다’고 말하면 됩니까? 노동 개혁을 대통령이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밀려와서 또 동력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광수: 그렇죠. 사실 노동 자체가 혁신을 만들고 또 노동자들이 소비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소비와 생산의 중간에서 노동이 중요한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동정책이 그냥 노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좀 폭넓게 이해하고, 혁신과 소비에 연결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노조는 나쁜 놈” 이러면 좋지 않죠.
정부 지지율뿐만 아니라 부정 평가 추이를 유의해서 봐야
김성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노조 때리기’를 할 때 한창 오르다가 다시 계속 안 오르고 있어요. 성적이 좀 오르는 맛이 있어야 밤을 새워 가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지금 이 정부의 지지율은 모든 의욕을 잃게 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최종건: 저는 어쨌든 간에 바닥 혹은 30%, 40% 근접한 선에서 1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지율이 그러면 국민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리스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특정 인구층, 특정 지역 등으로만 계속 편중된 정책을 해서 그런가 싶어요.
김성회: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들이 손해를 받아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꼭지를 따는 순간 여론이 뒤집힌다고 생각하죠. 이런 게 있어서 ‘좋은 날이 오면 지지율이 회복될 거야’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어쨌거나 우리가 이러고 있어도 저쪽은 이재명이 망칠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긍정 평가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정 평가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 국민의 55~60%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어떠한 국정과제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은 무슨 동력으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 정부의 끝도 없이 낮은 지지율이 이 정부의 의욕을 자꾸 떨어뜨리고, 이렇다 보면 ‘30%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극우적인 프레임에 빠져 살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광수: 선거 기간과 정권을 잡은 후에 지지율을 보는 생각이 다를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선거할 때는 지지율이 상대방이 못 하면 내가 올라가죠. 사실 그게 그 짧은 기간에 맞는 거죠. 정책들은 다 비슷하고 거기에서 점수 얻기는 힘드니까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지지율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선거 때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려 하기보다 지금 내가 지지율이 떨어진 건 상대방의 잘못을 덜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찾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윤 정부 경제정책에 반응하지 않는 시장
김성회: 경제 쪽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광수: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보통 정책이나 발표가 나오면 관련 주가가 올라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뭘 한다고 해도 주가가 안 움직여요. 두 가지 이유인데 실제로 그게 영향이 없다는 것과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저는 주식시장에 있으니 극명하게 아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효과적인 경제정책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주가를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김성회: 내년 봄까지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광수: 최근에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반드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혁신과 변화가 있어요. 지금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니까 저희가 되게 위기의식을 갖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학과도 만들고 반도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너무 특정한 산업에 집중된 거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전략적 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인 환경이 나빠서 어쩔 수 없는 것은 국민이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미래 비전이 없다는 게 경제에서는 점수를 굉장히 잃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화 없이 밀어붙이는 윤 정부, 경제와 외교까지 망친다
김성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세력이 만나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검찰을 운영하던 스타일대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현재 여당은 정부를 향해 저항하거나 쓴소리 못하고, 모두 입을 닫고 따라만 가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밀어붙이는 것이 카리스마라 생각하고, 이것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제와 외교까지 지금 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깨지게 되겠죠. 깨지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하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거듭나주길 바랍니다.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