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국제 무역환경의 흐름과 방향을 모른 채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놓고 제기되는 우려다.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차치하고, 2030년 이후에 국제 무역의 핵심 규범이 될 ‘탈탄소’에 대한 인식과 처방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안이하기 때문이다.이유진 필자는 이번 기본계획이 산업계의 하소연을 너무 받아들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나치게 낮추고,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책임도 다음 정부로 과도하게 떠넘겼다고 지적한다. 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자 주]
✔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부안, 2021년보다 후퇴✔ 산업부문 14.5%에서 11.6%로 감축률 낮춰✔ 그린뉴딜 사라지고 녹색산업 전환 정책 없어✔ 소형모듈원전, 상용화도 아직인데 산업단지?✔ 야심 찬 목표 수립하고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지난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린 에스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다. 에스오일은 샤힌 프로젝트로 9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석유화학 설비, 스팀 크래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스팀 크래커가 고온에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을 생산하기 때문에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샤힌 프로젝트가 약 1000만~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인 원인으로 지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 정부에 떠넘긴 온실가스 감축
정부는 3월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2023~2042)간의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담아야 한다.
이번 정부안은 2021년보다 대폭 후퇴했다. 특히 2030년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서, 실제 감축량이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에 몰려 있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총 감축량의 25%를 줄이는 데 반해, 다음 정부는 3년(2028~2030년) 만에 75%를 줄인다. 전력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2021년 30.2%에서 21.6%+α로 줄고,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늘었다.
산업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6%로 줄이고, 줄어든 810만 톤을 전환과 국제감축, 탄소포집저장(CCUS)으로 넘겼다. 국제감축은 국제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파리협정 이후 개발도상국도 의무 감축을 하므로 국제감축량을 온전히 감축량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충격적인 것은 산업부문에서 2030년까지 2980만 톤을 줄이는데, 국제감축에서는 3750만 톤을 줄이도록 되어 있다. 보조 수단인 국제감축 부문이 산업부문보다 더 많은 양을 줄이는 것이다. 탄소포집저장은 국내에서는 포집한 탄소를 저장할 해저 공간(유전과 가스전)이 마땅치 않고, 비용도 많이 드는 기술이다.
산업부문 낮은 감축률, 기업 대응 늦추는 ‘신호 오류’
기본계획에서 산업부문 감축량이 줄어든 데에는 샤힌 프로젝트 같은 석유화학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 때문으로 보인다. 2월 1일에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제협력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산업부문 감축 목표 축소분(14.5%→5%)을 국제감축으로 일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산업부는 석유화학 설비가 늘어나면서 기존 목표를 지키고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산업부문은 처음에는 5%밖에 못 줄인다고 하던 것이 그나마 11.6%로 합의됐다. 그러나 다른 부문의 감축률에 비하면 산업부문은 애초에 감축의 어려움이 고려된 것이었다. 현재 부문별 감축률을 보면 폐기물(46.8%), 전환(45.9%), 수송(37.8%), 건물(32.8%), 농축수산(27.1%), 산업(11.6%) 순이다. 정부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일하게 산업부문만 감축률을 14.5%에서 11.6%로 낮췄다.
산업부문 감축 목표 축소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의 전가다. 석유화학 설비가 늘어나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며, 국제감축과 CCUS 목표를 높이게 되면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기업의 늘어난 배출량을 감안해 감축 총량을 줄여주면 산업계는 부담이 줄지만, 대신 정부가 국제감축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세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산업계 부담을 다른 부문에 떠넘기면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이 긴급한 일이 아니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산업부문 감축률은 제4기 배출권거래제 허용 총량과 연동되는데, 감축 총량이 줄어들면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도 어려워지게 된다.
이처럼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인 것과 관련해 따져볼 것이 많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대해 800만 톤이 넘는 감축 부담을 줄여줬다면 그에 합당한 정보공개가 있어야 하는데, 공개된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감축률이 14.5%에서 5%밖에 못 줄인다고 했다가, 그나마 11.6%가 되었다는 것 외에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샤힌 프로젝트를 포함해 산업부문의 배출전망치와 세부 감축 대책, 감축량을 공개해야만 한다.
이에 더해 산업부문의 감축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탈탄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삼척블루파워는 연 7% 회사채를 발행해 2250억 원을 조달하려고 했으나, 80억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석탄발전이 반ESG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이 좌초산업이 된 데에는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압박과 금융 부문에서 ESG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의 제도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에스오일이 2026년 샤힌 프로젝트를 완공하면, 연간 최대 320만 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최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정유업계가 석유화학산업에 대거 투자했다. 지난해 현대오일뱅크와 GS 칼텍스는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를 이미 준공했다. 중국도 석유화학산업에 본격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 석유화학 설비에 과잉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경쟁이 극대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탈플라스틱 흐름과 재활용 관련 규제가 강해지면 전체 수요도 줄게 된다. 석탄발전이나 석유화학산업이 빠르게 좌초자산이 되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될 때에는 정부의 산업전환 정책이 중요하다.
탄소중립경제 핵심지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과 재생에너지
최근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산업정책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산업전략의 핵심 목표가 탄소중립 달성이다.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산업 전환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나 산업지표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핵심 지표로 삼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 재정지원과 투자도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52% 감축을 목표로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을 통해 친환경에너지에 600억 달러 세액공제를 하면서 녹색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EU는 그린딜을 통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줄인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IRA에 대응해 ‘그린딜 산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넷제로 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발의했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금조달 원활화, 인적자원 개발, 교역 활성화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청정기술은 주로 풍력, 태양광, 그린수소, 배터리 등을 말한다. 일본은 2030년까지 46%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1000조 원 규모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미국 43%, EU 69%, 일본 36~38%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그린뉴딜 정책이 사라진 후, 이렇다 할 녹색산업 전환 정책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 산업계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에 대한 신호를 주기는커녕, 부담을 줄여줬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 21.6%+α 수준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거시적인 변화를 추진할 비전과 정책 의지, 실행 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다.
물론 EU나 미국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다. 독일이 EU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월 25일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차만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고, 독일과 EU는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이번 달 유럽 각국의 에너지부 장관들이 내연기관차 관련 법 합의안에 서명하면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은 또 한 발 더 전진하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ESG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퇴직연금 운용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직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와 미국이 이처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탄소중립 관련 제도를 구축할 때마다 우리나라와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분야의 경쟁력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전환기에 낡은 정책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
지난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국 14개 지역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개발기간은 2023~2030년으로 국가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도인 2030년과 겹친다.
정부 발표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올해 1000억 원)과 함께 7월부터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을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산단은 47개인데, 앞으로 10년간 15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현재 기존 산업단지도 분양이 안 되고 가동률이 낮은데, 신규 산단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삼성이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공장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도 문제지만, 수도권의 전력망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경상남도 창원에 원자력·방위 산업단지를, 경상북도 경주에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에 원자력 활용 수소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한다. 성장 가능성이 낮은 원전산업에 대거 투자하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주요국 정부는 국가 주도의 녹색산업 전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시민들의 생활비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수립하고 있다. 그 속에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기업에너지산업부를 분할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Net Zero)를 신설했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부’는 “장기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청구서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절반으로 줄이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한다. 환경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가 수출에 역점을 두다 보니, MZ 세대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수출역군’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할 정도다. 수출역군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만든 ‘탄소중립 기본계획’치고는, 현실감각이 너무 부족하다. 탄소배출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질서가 재구성되는 ‘탄소통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했던 김상협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한 책임을 맡아 두 번 다, 실패 중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대거 늘렸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 그린리모델링, 교통수요 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정책을 제쳐두고 원전, 국제감축, 탄소포집저장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온실가스 감축이 확실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방식을 버리고 불확실하고, 비싸고, 불명확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정·보완 믿을 수 있나
김상협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자고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상 기본계획 수립 기한은 3월 25일이었다. 정부가 기본계획안(초안)을 발표한 것은 3월 21일이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3월 22일이다. 정부의 기본계획 확정은 4월 중순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에서 정한 계획 수립 일자도 지키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정보공개 요구나 소통,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는 묵묵부답이다. 이런 정부가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정부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기 전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6차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IPCC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에 견줘 1.5℃ 이내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7%씩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고, 2030년까지의 감축이 특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대에 1.5℃에 도달하고, 2100년에는 3.2℃ 가까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는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현 정부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산업부문 감축률을 14.5%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제감축과 CCUS 감축 목표를 현실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금 시대는 목표를 낮출 것이 아니라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과 제도개선, 재정투입에 집중할 때이다.
글쓴이 이유진은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냈다.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 서울에너지공사 이사,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역할했다. 펴낸 책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전환도시>,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가 있다. 2021년 ‘들불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