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회담이 불러온 ‘가짜 평화’ 공방✔ ‘선공’(先供)은 있고 ‘후득’(後得)은 안 보여✔ 여당 초선 의원 방일 불발, 국민 여론 의식했나✔ 한국 대통령이 일본 무장 동조하는 꼴✔ ‘취약성의 창’ 염두에 둔 예방 외교 필요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왜 추진하게 됐는지 장황하게 설명했다. 무려 23분에 걸쳐 생방송 중계돼 거의 ‘대국민 담화’ 수준이었다. 굴욕외교, 빈손외교라는 비판을 누그러뜨려 보려는 설득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3월 24일 공개된 ‘박지원의 식탁’ 시즌2 2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출연해 ‘선공후득’이 불투명한 한일 외교가 빚어낼 한반도의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전 원장은 방송 당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첫 재판에 출석했다.
김보협: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중에 기소되지 않은 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도 아닌가요?
박지원: 지난 10일 양산을 방문했을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 대통령님의 대북 정책을 깡그리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김보협: 당신과 같이 일한 분들이 줄줄이 기소되는데 한 마디도 없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박 “문재인 전 대통령 곧 무슨 액션이 있을 것”
박지원: 곧 문재인 대통령의 액션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도 했으니 여야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남북관계 등 심혈을 기울였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하실 겁니다.
김보협: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책무를 언급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의 책무가 뭡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잘살게 하고 나라의 국격을 올려주는 게 대통령의 일차적 책무 아닙니까?
김보협: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요.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의 3가지 오류 – 구체성·대체성·몰역사성
문정인: 첫째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화이트 헤드가 말한 ‘오도된 구체성의 오류’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우리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일까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더 중요한데, 자극적으로 나가면서 일본에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구체성의 오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대체성의 오류’입니다. 국제 정치에 ‘펀저빌리티’(fungibility, 대체성)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 안보하고 경제 안보가 서로 대체할 수 있느냐는 논쟁인데, 윤 대통령은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역대 정부는 모두 안보는 안보, 경제는 경제 그렇게 하면서 역사 문제도 계속 다뤄나갔습니다. 역사 문제는 두 정상이 해결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집단기억을 갖고 있어요. 국민이 설득되고 국민이 감화돼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것을 서로 대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몰역사성의 오류’입니다. 윤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과거와 현재가 다투면, 경쟁하면 미래를 잡을 수 없다.’ 처칠은 이런 말도 했어요. ‘미래는 알 수 없다. 과거가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을 준다’ 과거를 잘 성찰하고 이해하고 과거에서 현재의 해법과 미래 해법을 찾을 때 미래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윤석열의 결단이 김대중의 그것과 같다? No!
박지원: 윤 대통령은 ‘내가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처럼 결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처음 시작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했죠. 당시 초선이었던 김대중 의원은 국익을 위해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 회담을 성사해야 한다고 찬성했죠. (김대중-오부치 선언) 작업에는 제가 참여했어요. 오부치 일본 총리는 통렬한 반성을 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죄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래로 가자고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역사관, 식민사관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선 엄청난 저항이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학자들, 교수도 ‘윤석열 당신이 대통령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너무 다 퍼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젊은 세대들의 저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김보협: 시즌2 1회 방송에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이 모인 프놈펜 성명 때부터 준비돼 있었던 것 같다. 완결판은 4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윤석열 정부 외교, 국적 있는 외교인가
문정인: 윤석열 대통령이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정상회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참여하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한국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칭찬도 좀 받고, G7도 참석해서 국제적인 외교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구상에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국적이 있는 외교일까요. 미국이 생각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큰 구상에 우리가 성실한 일원이 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보협: 재앙의 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받은 건 없고 다 퍼주고 앞으로도 청구서가 밀려들 텐데...
문정인: 윤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공부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어떠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흡수통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3대 원칙이 있습니다. 5대 운용 원칙도 있어요. 첫째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 그 다음 ‘선경후정’(先經後政), 경제가 먼저 가고 정치가 나중에 간다, 세 번째는 ‘선민후관’(先民後官), 민간이 먼저 교류하고 정부는 뒤에 따른다. 네 번째는 ‘선이후난’(先易後難)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거 나중에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선공후득’(先供後得)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베풀고 나중에 취한다, 북한이 줄 게 없었으니까...
안보·무역적자·독도·후쿠시마 오염수·징용...일본에 베풀기만, 얻은 게 없다
김보협: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북한에는 햇볕 정책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햇볕 정책은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문정인: 대통령이 일본 가서 많이 베풀었다, 그러면 뭐가 올 것인가, 그걸 하나씩 손익계산서를 따져봐야 해요. 안보? 글쎄요.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가 있고 정규 군대가 없어요. 남북한에 전쟁 났을 때 일본이 와서 싸워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소미아(한일군사포괄협정) 차원에서 정보 교류를 하는데 그것도 항상 우리가 많이 주고 일본으로부터 적게 받아요. 경제도 작년 한 해 우리가 대일 무역적자가 232억 달러였단 말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계속 대일 적자를 겪어왔어요.
일본이 화끈하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라고 인정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하겠다’, 사도 탄광 문제도 ‘한국 징용공들이 일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포함해 유네스코 기록물 신청을 하겠다’, 군함도도 ‘한국 징용공들이 가서 고생한 문제 전부 다 기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얻는 거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선공’은 있는데 ‘후득’이 상당히 불투명한 거죠. 물 반 컵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 컵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일 외교, 헌정 질서 위배 가능성 있어
문정인: 외교 정책 결정 과정도 우려됩니다. 대통령 책무의 핵심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시는데, 자유도, 민주주의도 파괴했다는 생각입니다. 헌정 질서 자체에 위배되는 일을 하신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이번 징용공 사건(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민사 사건 아닙니까? 피해자들의 권한, 권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국가가 어떻게 제3자 변제를 해줍니까?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크게 손상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삼권분립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대법원 판결이 엄연히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에 비춰봐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김보협: 대법원 판결을 한일 관계 발전의 걸림돌인 것처럼 표현했죠.
문정인: 윤 대통령은 ‘국제법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표현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고 소위 ‘1965년 체제’를 인정하자는 건데... 민주주의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큰 문제죠.
또 다른 걱정은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이에요. (한일정상회담 이전에) 일본은 안보 관련 문건 3개를 채택했어요.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비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구축해야 하고, 결국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격받으면 당연히 반격해야 되지’라고 했죠. 자칫 일본에 잘못된 시그널(평화헌법 9조 2항 개정)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자위대 무장 정당성 동의로 비칠 가능성
박지원: 문정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이 아베 총리 시절부터 실현하려고 했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자위대가 무장해서 군대로서 (다른 나라에) 침공할 수 있도록 개헌을 촉진 시켜준 거죠. 제가 국정원장 재임 시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스가 총리를 두 번 만났는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타결된 안이 그때와 똑같아요. 더 문제인 것은 두 가지가 없어요.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제3자 변제를 하더라도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참여해서 한다.’ 이걸 빼버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결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박정희, 김대중의 결단과 똑같다’고 합니다.
김보협: 정치 문제는 물론이고 외교 정책에서도 야당을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박지원: 역대 대통령들은 외국 순방 이후에 여야 대표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게도 설명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일본 전문가인 야당 원로 국회의원들을 다 모시고 일본에 갔어요. 다 함께 올코트 프레싱(All-court pressing)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통도 없이 결정을 해버렸죠.
모든 게 결단? 김정은과 다를 게 없다!
박지원: 민주주의 국가는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국민적 합의, 정치권에서의 소통 이런 과정이 중요해요.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어요. 최고 지도자의 결단만 있는 거예요. 김정은의 귀를 붙들고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미국 관계를 설명해서 결단을 얻어내는 이유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이 (소통) 과정을 생략한 채 당신의 결단이라고 하죠. 김정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 닮은 꼴이야. 말만 하면 ‘결단’이라고... 앞으로도 모든 게 결단으로 통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는 자기들 표현대로 ‘범법자’니까 못 만나겠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잘못했다는 말이 나와요.
김보협: 여당 초선 의원들이 한일 정상회담 뒷받침 차원에서 방일하려고 하다가 취소했다고 하네요.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지원: 그렇죠. 지역구 가면 생생한 민심을 청취하잖아요. 지금 MZ 세대 보세요. 다 돌아서잖아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40% 이상의 MZ 세대가 지지했는데, 지금 1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김보협: 한일 정상회담 결과 뒤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나옵니다.
문정인: 지금 정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가짜 평화를 했다, 북한에 대해서 굴욕 외교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짜 평화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북한을 군사적으로 격퇴하는 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쟁하자는 거지, 평화 하자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냉전을 부추기고 있어요.
한반도, 중재자가 사라졌다
문정인: 그런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 채널이 없다”고 했어요. 서해 5개 도서 지역이라든가 비무장지대 또는 동해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직통전화가 있으면 ‘이건 오해에 의한 거니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전혀 없는 상태죠. 만약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면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한·미·일 3국 축하고 북·중·러 3국 축으로 갈라져 버리면 중재할 나라가 없어요. 예전에는 중국이 나서서 중재한 적도 있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총리하고 미래파트너십 선언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부치 총리가 당시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나서서 도와줬죠. 그것에 대한 화답이기도 했지요. 이제는 (남북관계 악화 시 중재를) 일본도 못 해, 미국도 못 해,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여력이 없죠. 중국은 그동안 노력해 봤는데도 계속 중국 탓으로 돌리니까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이런 안보 환경에, 마땅한 중재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 국면은 심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는 없습니다. 그 평화를 다시 구축하려고 하면 긴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대통령이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도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돼야 해요. 정부가 하는 것들이 이게 옳은 건가, 틀린 건가 따져야 합니다. 국제적 연대도 구축해야 해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주 많습니다.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 우려
문정인: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크죠. 그럴 경우 제어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북과 싸우면 한미 연합이 당연히 이기겠죠. 한 미국 전략 전문가는 ‘Window of vulnerability’이라고 합니다. 소위 우리는 ‘취약성의 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천만 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다 몰려 있는데 북에서 (수도권을 노려) 조준하지 않더라도 남쪽에 충격을 주고 패닉, 공황 상태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힘은 있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상당히 커질 것인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이 오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 외교가 필요한 건데, 지금은 그 예방 외교가 없다는 거죠.
김보협: 윤 대통령의 결단 외교에 한반도 평화가 결딴나게 생겼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한미일이 안보동맹으로 갈 경우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지 못해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 위기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