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고지서 보기가 무섭다. '폭탄'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미 지난 가을에 국제 가스 가격이 올랐는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전 정부의 탓을 하는 입장은 얼마나 맞는 것일까? 세금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면 문제는 풀리는 걸까?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부소장은 난방비 바우처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번 난방비 사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훨씬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미국과 유럽이 대처하는 방식을 한국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지 따져 묻는다. 난방비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유진 필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국한된 난방비 대책✔ 독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80%까지✔ 바이든의 IRA 서명 이후 청정에너지 일자리 늘어✔ 요금 인상과 보조금 지원 논란이 반복될 수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난방비 대란, 지원금만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전국이 난방비 대란이다. 난방비뿐 아니다. 졸업 시즌 꽃값도 만만찮다. 오른 난방용 등유 가격이 화훼 농가의 생산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거리에는 “국민의힘 227만 가구 난방비 지원”, “더불어민주당 7조2000억 에너지 지원금”, “정의당 가구당 난방비 30만원 지원” 등을 써넣은 현수막이 나부낀다. 국회의원들은 난방비 지원과 전기요금 인하를 담은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정부는 난방비 사태에 지원 대상과 액수를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자체도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 역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국한된 대책일 뿐, 농촌 등유 난방 가구와 영세 소상공인, 농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난방비 사태의 교훈은, 한국 사회가 ‘에너지 위기’를 대하는 인식과 대안을 마련하는 데 밑천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전쟁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세계적으로 상승이 계속될 전망이다.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 정부와 정당들은 ‘지원금’이라는 단편적 처방만 내놓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 인상’과 ‘지원금’ 정책을 병행하는 건 '언발에 오줌누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난방비 사태로 드러난 에너지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독일의 에너지 ‘브레이크’ 제도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독일은 지난해 12월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했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전년 대비 80%까지 사용한 양에 대해서는 오르기 전 요금을, 그 이상 사용한 부문에 대해서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사용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상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필요한 기본적인 난방은 할 수 있도록 하되, 에너지를 아낀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써 시민들 스스로 에너지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에너지 요금 미납 가정은 공급을 끊지 않고, 무이자 할부로 미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금 유럽은 파이프라인가스(PNG)에서 급격한 공급 단절과 에너지 요금 상승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의 난방비 사태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EU 각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은 다각도로 추진되었다. 보조금은 여러 지원대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수요 분야 조치로 요금 상한과 절감, 공급 분야 조치로는 가격 상한과 횡재세 부과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독일은 EU 국가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사태로 혹독한 경험을 했다. 에너지 안보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동시에 겪으면서, 더 이상 천연가스를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역할로 인식하지 않게 된 것이다. 독일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더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결정했고, 2030년까지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늘리기로 했다.
백악관이 직접 ‘청정에너지’ 사이트를 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은 ‘인플레’에 대항하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미 전문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법인세로 확보한 재정을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복지에 투입해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실질적인 목표가 있다.
그래서 IRA는 미국인들의 생활에너지 비용을 줄이도록 꼼꼼하게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백악관의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백악관이 직접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붕 태양광 설치에서 주택 단열, 에어컨과 전기차 구매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 수리 단열 개선 사업은 진단 비용 150달러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층은 최대 80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문과 창문 수리에는 1200달러, 전기 히트펌프는 2000달러, 전기차는 7500달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정책을 클릭하면 에너지부의 지원 정책과 정보 제공 사이트로 바로 연결된다 .
IRA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런 지원 정책이 전력 냉난방 기술과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진다. 미국 정부의 IRA 예산은 효율 개선을 통해 총소비량 감축, 시민 에너지 비용 저감과 저소득층 지원,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연쇄 효과까지 촘촘하게 연계해 설계한 것이다.
실제로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파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한 이후 미국에서 청정에너지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재생에너지와 주택 단열 개선 사업 부문에서 90개 이상의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31개 주에서 총 90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가 진행된 것이 주요한 근거였다.
현금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위기 해결 못해
윤석열 정부는 현재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중산층까지 난방비만 지원하는 것은, 에너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기회도 놓치고, 화석에너지에 대한 지원만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 지원금 7조2000억 원 주장도 위험하다. 민주당은 횡재세를 거둬,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소득 하위 30~60%는 1인당 15만 원·4인 가구 기준 60만 원, 소득 하위 60~80%는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나 야당 모두, 독일 정부와 같은 에너지 소비와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은 없이, 당장의 불만 끄고 보자는 셈이다. 이번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도, 그럼 새로 다가올 내년 겨울은 어쩔 것인가? 화석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추가로 계속 지원금을 주면 해결될 일인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전기요금 인상 기준은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이다.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150% 오르는 것이다. 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4분기)에서 최대 10.4원(2.6원씩 4분기)을 인상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역시 150~190% 수준의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 상황을 통해 우리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예상해 보면, 에너지 요금 인상과 보조금 지원 논란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여름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기사가 쏟아지면, 또 지원금 이야기가 나올 판이다. 6개월마다 고지서 대란을 겪고, 정부와 여야가 지원금 논란을 정쟁화하고, 기재부는 재정난을 주장하고, 화력발전은 늘어나는 악순환이다.
난방비 사태에 낯 뜨거운 '내로남불'
난방비 사태에 여야가 서로 탓을 한다. 낯이 뜨거워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두 정부 모두 막대한 책임이 있는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 탓만 하는 철면피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표방하고도, 전기 사용량 억제를 위한 연료비연동제 조차도 적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분기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나온 대책이라곤 공공기관 난방온도 17℃ 준수 같은 해묵은 ‘절약’ 캠페인이었다. 심지어 에너지 복지 예산은 삭감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야 모두 난방비 사태 해결책 논의 과정에서 위협받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번 난방비 사태는 기후위기가 초래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12일에 22.4도라는 최고기온을 기록했던 따뜻한 날씨는 12월 기상이변으로 북극에서부터 내려온 한파를 만나면서 급격히 추워졌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중산층에까지 오르는 에너지 비용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결국 대안은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도 지키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번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모두 하고 있는 이런 고민과 조치를 우리 정치권만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은 에너지 복지, 수요 관리, 공급 전환 3각 체제로
바로 지금이 이 논의를 촉발시켜야 할 때다. 뜨거운 난방비 논쟁을 기후위기 대응과 연결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동안 국제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에너지 공기업이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젠 그것도 한계에 도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속도를 내면서, 무역 규제와 금융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고, 어느 나라도 화석연료 시대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난방비 사태를 기후위기 대응 문제로 전환해서, 최우선으로 에너지 복지, 수요 관리, 공급 전환으로 연결해보자.
에너지 복지 부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오로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현금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근본적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우선 난방비는 주거 상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의 에너지 소비량은 최대 7배 차이가 난다”며, 난방비와 직결되는 주택의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IRA처럼 노후주택에 대한 창문, 벽체 단열 개선 사업,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미국처럼 주거 복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 만들어야
2020년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8%가 '주택 이외의 거처'(비주택)에 살고 있다. '비주택'이란 오피스텔, 숙박업소, 고시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동굴과 움막처럼 주거 용도 이외의 구조물을 말한다. 이런 곳에서는 에너지 효율과 복지가 둘 다 충족되기 어렵다.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주거정책과 연결해야 하는 이유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난방에너지의 탈탄소화 방안으로 ‘전기히트 펌프’를 보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환경’이라는 명목으로 ‘고효율 가스보일러’ 보급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 에너지원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난방비 부담으로 기존의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탄소에서 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대안들이다. 시민 개인은 가격에 따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정부라면 난방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3월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서 건물 부문에서 줄여야 하는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3%이다. 이처럼 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난방비 대책에 함께 연결되는 지점이다.
에너지 안보 지키는 방법은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 뿐
우리나라는 난방이든 전력 생산이든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가스, 석탄 가격이 국제적으로 폭등할 때마다 에너지 안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유일한 대안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효율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산업 전문가인 남종석 박사에 따르면,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태양광 발전 비용은 2010~2017년 ㎾당 0.36달러에서 0.1달러로 7년 사이 무려 72.3%나 하락했다. 2017년 기준 세계 신규 투자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66.7%인데다, 최근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진보로 발전 단가가 대폭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했을 때 3kW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자부담을 회수하는 데는 3.4년 밖에 안 걸리고, 지원금이 없어도 비용 회수 기간은 7.6년에 불과하다. 향후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 당 50원 인상을 반영한다고 치면, 자부담 회수 기간은 더 짧아질 것이다.
서울시는 2021년 베란다 태양광 W당 1180원을 지원했는데, 보조금을 받아 350W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자부담 회수 기간은 3년이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30년인 것을 감안하면 지붕 위, 베란다, 공동주택 옥상의 태양광 설치는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온다.
서울 송파구는 2009년부터 공공건물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판매한 수익금을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만 111억 원이다.
난방비 '사이렌'을 기후위기 ‘적응’과 에너지 ‘감축’의 계기로
이번에 난방비 사태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난방비와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에너지 비용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바로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때다. 난방비 사태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해보는 것이다.
난방비에서 촉발된 에너지원 문제는 비단 복지의 차원에서만 검토될 수 없다. 에너지 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원의 전환은 물론 수요 관리가 요구된다. 한 겨울에 석유와 전기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가능하겠는가? 돈만 있으면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쓰던 시대도 지났다.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독립적인 에너지 가격 기구 출범을 전제로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농림부, 기재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자. 국회에서는 기후변화특별위원회의 출범과 동시에 ‘에너지 비용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논의할 분과를 만들어서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보자. 지금이 에너지 비상사태와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에너지 정책의 혁신을 도모할 가장 좋은 때이다.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2/Inflation-Reduction-Act-Guidebook.pdf
**Carly Wanna, 2023.02.06, Bloomberg-Green-Clean Tech, ‘100,000 Green Jobs Announced Since US Adopted Climate Law, Study Finds’ https://www.bnnbloomberg.ca/100-000-green-jobs-announced-since-us-adopted-climate-law-study-finds-1.1879971
글쓴이 이유진은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냈다.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 서울에너지공사 이사,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역할했다. 펴낸 책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전환도시>,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가 있다. 2021년 ‘들불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