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이 격변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의 격화 속에서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 질서는 이제 낡은 것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질서가 뚜렷하게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혼돈과 격동의 시대’다.지금 우리에겐 세계 질서의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생존과 발전의 전략을 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지껏 당연시해 온 가치나 원칙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김도훈 아르스 프락시아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견한 시그널과 연구자로서의 통찰을 통해 ‘이제는’ 바뀌어야 할 관념들과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담대한 제안을 내놓는다. 김도훈 필자의 글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미국에겐 봉쇄와 주저앉히기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중국 입장에선 대외적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한 외교적 과제✔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 헤징과 균형을 동시에 추구해야✔ 동북아의 긴장 속에서도 명분과 실익을 지킬 외교 역량이 필요해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변화의 독립변수는 미국의 세계전략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의 회복탄력성과 글로벌 헤게모니가 눈에 띄게 쇠락(2022년 1월 4일자 [김도훈 칼럼] 참조)하면서 미국 위정자들이 급부상하는 경쟁자(중국)에 대한 선제적인 억제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이언 모리스(Ian Morris)는 2010년 <왜 서양이 (아직은) 지배하는가?> (Why the West Rules – For Now)에서 자신이 개발한 사회개발지수(social development index)를 통해 2103년 경 동양이 19~20세기에 겪었던 굴종의 역사를 딛고 서양을 추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서 통계 데이터가 대표적으로 반영한 ‘동양’ 지역은 바로 중국이다.
국제질서의 급변과 죄어드는 포석
힘의 우위에 있을 때 경쟁자를 미리 주저앉히는 전략은 미국 씽크탱크 집단과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왔다. 태평양전쟁 직전의 일본에 대한 자원 압박, 냉전 시기 소비에트 연방 봉쇄, 고도 성장을 구가했던 일본과의 플라자협정이 보여주듯, 봉쇄와 주저앉히기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사적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다. 최근 지역 간 경쟁과 대립의 접점에는 최첨단 기술이 있다. 2018년 중국 IT기업 화웨이의 멍 부사장 체포로 격화된 미-중 갈등 역시 본질적으로 기정학(技政學)의 바둑판 위에서 ‘적’의 기술 발전을 차단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 국가의 패권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산업) 등 단일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된 적은 이전에도 없었지만, 기술과 지정학이 융합된 ‘기정학’의 시대에는 특히 국력의 초격차 내지 비대칭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강조되고 있다. 자국의 기술을 진작할 뿐만 아니라, 무역망을 차단하는 방식 등으로 타국의 기술발전을 가로막기도 한다.
아르스 프락시아(Ars Praxia)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수행한 동북아 외교안보 트렌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최근의 변화를 여실히 드러낸다. 해당 연구는 2017~22년 기간 동안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824개 언론사의 영문 기사(총 550만여 건) 데이터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안보’, ‘무역’, ‘기술’, ‘밸류체인’(value-chain) 등의 주요 주제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연계되어 왔는지를 분석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에는 안보 주제가 기술 이슈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2022년에는 첨단기술에 필요한 희토류, 에너지 자원, 공급망 등 글로벌 밸류체인이 국가 안보와 연결(중첩)되는 정도가 대폭 증가했다.([그림 1])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다방면의 영역이 융합되는 안보 컨버전스(security convergence)는 ‘체인 워’(Chain War)의 포석으로, 관계국들의 생명줄을 조이고 있다.
연결망 읽기: 미-일의 종속변수? 미-중의 연결고리?
격화되는 지역 경쟁 구도 속에서 한, 미, 일, 중 4개국은 서로 어떤 관심사와 핵심 이해관계, 도전과제를 갖고 있을까? 각국의 기사 텍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미-중의 양대 구도를 중심으로 국가 간 연결망을 통해 재구성해 보았다. [그림 2]는 사이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값이 가장 높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핵심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연결망의 중앙부에 에너지(‘energy’)가 자리잡아,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 4개국 공통의 시급한 이해관계임을 알 수 있다.
미-중 간에는 코로나(‘covid-19’)와 기후변화(‘climate change’)가 공통적인 키워드로 나타난다. 미국 내에선 환경 문제(‘environment’), 지역(‘region’), 밸류체인(‘value chain’)이 고유 이슈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지역’(‘region’)은 미국 국내가 아닌 세계 지역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략적 헤게모니를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기후변화 이슈 외에 (북한)미사일(‘missile’)과 정보의 교환 및 공유(‘information’)가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로 자리한다. 일본 내에선 경제(‘economy’), 공급망(‘supply chain’), 그리고 대응 공격을 포함한 자국 방위(‘defense’)가 고유 이슈로 나타난다.
미-일 간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반면, 미국 중심의 연결망에서 한국은 미국과 직접 핵심 이해관계와 가치를 공유한다기보다는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미국과 기능적으로 연결되고 위치 지어진다. 북한 ‘미사일’(핵)이 한-미-일이 공통 이해관계를 갖는 유일한 요소인데, 한국 내에서 우방과 공유할 만한 ‘정보’와 같은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있다(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매우 낮다). 한-일 간에는 인플레이션 등 물가(‘price’)와 (북한)미사일이 공통 이슈로 부각된다. 반면, 한-미 간에는 에너지, 코로나, (북한)미사일 이외에 주목할 만한 공통 키워드(이해관계)가 없다. 이는 미-일 간에 중요했던 정보(‘information’), 망(‘chain’)의 키워드들이 한국 언론 데이터에서는 중요도(사이중앙성)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종래의 무역(‘trade’), 안보(‘security’), 경제 발전(‘development’) 외에 자국민의 건강(‘health’)이 중요한 도전과제로 도출된다. 미국의 헤게모니 전략에 맞서는 상황에서, 기술 봉쇄를 극복하고 코로나로 촉발된 방역 문제를 해결해야 국가가 안정적인 통치성(govermentality)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중국 입장에선 대외적으로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한 외교적 과제이다. 경제 발전과 방역 등 내부 과제 해결이 어려워질 경우, 통치력 제고와 국민 단합을 위해 양안 문제를 기화로 한 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과 관광(‘tourism’), 기술(‘technology’)을 매개로 유의미한 상호 연계의 고리를 갖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긴밀하고도 양가적인 관계를 드러낸다. 관광과 기술은 기후변화나 코로나 대응보다 더 직접적으로 경제 협력, 안보, 인적 교류, 외교 등 다양한 차원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광을 단순한 경제적 기회로만 생각하거나, 기술을 국제 정치의 독트린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국 스스로의 잠재력을 사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전통 우방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핵심 이익과 존재가치를 지키고 어필하기 위한 고유의 자산과 이해 관계가 (북한의 위협 외에) 과연 무엇일지를 돌아보게 한다. 동북아 연결망 속에서 한국은 미-일의 종속변수로 다루어져야 할까, 미-중의 연결고리 역량을 제고해야 할까?
근시안적 지정학을 넘어 – 기술과 문화를 매개로 활용하는 정부의 역량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지정학적 변동이 야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안보 리스크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림 3]은 전체 기사 데이터에서 추출한 주요 이슈의 기사량과 가속도를 보여준다. 가속도는 분기별 속도 변화를 통해 운동에너지를 측정한 것으로, 근미래에 이슈화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위기'가 분기별 평균 기사 빈도수(1위)와 가속도(2위) 면에서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 해당 이슈가 근미래에도 상존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 번째로 평균 빈도수가 높고 가속도가 가장 높아, 올해 국제질서의 향배를 결정할 가장 영향력 높은 동인으로 꼽힌다. '기후변화(재해)와 에너지 위기' 역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이슈로 평가된다.
가속도에선 '한류문화와 관광'(3위) 다음으로 '양안 문제와 안보위기'(4위)가 높게 나타나, 향후 급속히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핵위기 대응'은 현시점에서 운동에너지(가속도)의 수치가 '양안 문제와 안보위기'의 1/30 수준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전략에서는 양안 문제에 비해 주변적인 이슈로 간주될 개연성이 높다. (<중앙일보> 1월 16일 “빅데이터로 본 지구촌 이슈...코로나 지고, 한류가 빠르게 부상” 참고)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 여하에 따라 양안 문제 등 국제 질서의 판도를 가를 변화가 분출할 리스크가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내부적으로 배터리(‘battery’), 문화(‘culture’), 정부(‘government’)로 표상되는 핵심적 이해관계 혹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그림 2]). 해당 키워드들은 한국이 축적해 온 경쟁력과 한계, 전환과 극복의 방향을 암시한다. 배터리(‘battery’)와 문화(‘culture’)는 미래 기술 경쟁력과 급성장한 소프트파워를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이 물음에서 한국 정부(‘government’)의 융합적인 외교·안보 역량은 핵심적인 숙제로 떠오른다.
현재 한국은 불안정하고 양가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앞서 필자는 미국과 일본의 공통 이해관계와 안보 관심사가 한국과의 이해관계보다 공고한 구조임을 지적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승(bandwagoning)은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위치 지으면서 입지를 약화시킬 개연성이 높고, 향후 일본의 핵심 이익인 (타국 공격을 포함하는) 자국 방위(‘defence’) 전략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정량적인 분석 결과에서 북핵 문제가 갖는 중요성(가속도)이 양안 문제의 1/30 수준인 점은, 북한의 위협과 대결구도에 대한 현 정부의 집착 혹은 내부 정치 목적의 프로파간다가 미국 중심의 지역(세계) 관할 전략의 틀 속에서 핵심적인 독립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함축한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한국이 장기간 변화를 겪을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에 대해 헤징(hedging)과 균형(balancing)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이를 위해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대해 보다 유연하면서 사안별로 분화된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과의 호혜 관계를 통해 오히려 미국과 일본에 대해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외교·안보 매개자의 역할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서 드러난 바, 한국 ‘거버먼트’(‘government’)의 역량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국면이다.
고래들 사이의 돌고래처럼 – 한국에게 필요한 핵심 원칙과 가치
데이터와 정보의 통합적 해석은, 일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의도와 역량을 읽는 조선 통신사의 임무와도 같은 작업이다. 임무를 맡은 이들이 수행해야 할 바는 관상과 같은 단편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핵심적인 맥락을 추가적으로 살피면서 관찰된 문제에 관해 적확한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다. 정보에 입각한 일반 청자(informed audience)로서, 필자에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 미국 중심의 신봉쇄전략에 편승하는 것은 한국에게 어떤 실익을 주는가? 이를테면, 한국의 경제, 기술, 문화적 독립성과 역량을 신장시키고 발전시키는가?
-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때 얻을 득과 실은 무엇이며, 미래 이슈의 논제를 정의하고 내부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대비책은 있는가?
-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할 때, 미국은 얼마나 실질적인 공감대를 가질 것인가? 한국 외교가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
- 70년 전 한국전쟁으로 인해 맺어진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의 강화는, 만에 하나 촉발될지 모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참여를 정당화할 이유가 되는가?
- ‘자유’와 ‘인권’으로 타국을 압박할 만큼 미국과 한국은 해당 가치에 대해 대내외적 일관성(integrity)을 견지해 왔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 장기간의 문명사적 관점에서, 중·단기적인 정치적 차이와 대립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상호 협력과 신뢰 구축, 공통의 어젠다 창출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이를 위해 오늘날 한국이 정립하고 추구할 핵심 원칙, 가치, 이익은 무엇인가?
요컨대, 이제는 지정학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 변해야 한다. 한반도는 오랜 역사 속에서 지정학적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은 한국인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다. 오늘날, 경제·기술력과 소프트파워가 신장된 한국의 정체성은 작고 빈약한 새우라기보다는 적당한 크기에 영리한 매력을 지닌 돌고래에 가깝다. 돌고래는 바다를 멋지고 유연하게 헤엄치면서 포유류의 공감대와 매력을 자아내는 생물이다. 돌고래는 고래들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어 앞서 싸우지 않는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측 헤게모니가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핵심 가치와 원칙부터 정립하고 이를 관철해야 한다. 소박한 관점에서, 필자는 그 열쇠가 한반도의 평화에 전제되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동북아의 평화 없이 한반도의 안정이 불가능한 지정학적 구조 속에서, 과거 냉전의 피해자인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양측의 전략적 포석과 압박에 대해 일관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원칙과 명분이 있다. 복합 안보 환경 속에서 정치와 경제 이슈를 세련되게 디커플링(decoupling)하고, 기술 봉쇄와 대립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과 자유무역의 규범에 입각하여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참여를 공언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핵심가치와 원칙하에서 타지역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밸류체인을 확대해 나가는 조건 아래서만 명분과 실익을 지킬 수 있다.
글쓴이 김도훈은사회학을 공부한 학자이자 데이터 전문가이다.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그는 숫자와 도표 안에서 시민을 읽는다. 데이터 분석 자체를 사람을 이해하는 실용적인 예술이라는 생각에 회사 이름도 라틴어로 이를 뜻하는 '아르스 프락시아'라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