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환경 이슈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미국과 EU는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무역장벽을 쌓아가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최종 생산재 뿐 아니라 하청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경제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
그런 변화에서 한국만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우리만 기준을 낮추면 한국 기업들이 자유로울까? 이유진 필자는 탄소중립을 게을리할 경우, 수출을 경제의 토대로 하는 한국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내 기준이 낮을수록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도 크다.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다. [편집자주]
✔ 기상이변 체감하게 하는 보험회사의 줄도산
✔ 30년간 논의만 하던 기후 규제 작동 시작
✔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 줄줄이
✔ 미국의 IRA, EU의 '그린 딜', 일본의 녹색전환
✔ 2030 애플, 2040 아마존, 온실가스 '0' 목표
✔ 공급망 압박에 국내 기업들도 RE100 선언
✔ 탄소중립 정책화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 도태될 것
극단적인 기상재난으로 보험회사들이 파산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이언’은 750억 달러(약 108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언이 강타한 플로리다에서는 2020년 이후 15개의 보험사가 파산했고,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지난해에만 8개 이상의 보험사가 파산했다.
보험회사 기상재난으로 줄줄이 파산
기후재난이 잦은 지역의 주택보험액이 치솟고, 아예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2020년에는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가스 회사 PG&E가 대형 산불 배상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우리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태풍 ‘힌남노’로 고로가 침수되면서 2조40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
기후 위기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지난 30여 년간 논의만 무성했던 ‘기후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2030년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나 EU(유럽연합)의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정책도 가시화되었다. 또한 기후 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가 본격화되었다.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
EU의 ‘탄소국경세’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대해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당장 올해 10월부터, 한국 기업이 EU에 철강이나 시멘트를 수출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에서 생산한 동일 품목이 배출한 차이만큼을 ‘구매’해야 한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에 얼마나 비용을 치러야 할까?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톤당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NGFS)는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25년에 배출권 가격이 적어도 톤당 87.4달러(약 10만 8000원)는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만 탄소국경세 때문에 비상에 걸린 것이 아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기업은 지침에 따라 기후재난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배출량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애플 2030년, 아마존 2040년 ‘온실가스 0’ 목표
세계 주요 기업의 감축목표는 ‘탄소 중립’이다. ‘탄소중립’은 기업 경영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거나 상쇄시켜서 순배출 ‘0’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 생산활동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애플은 2030년, 월마트와 아마존은 2040년을 목표 년도로 발표했다.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이다. 탄소중립이 국제사회 기후 위기 대응 목표가 되면서 현재 133개국, 241개 도시, 813개의 기업(매출액 기준 세계 상위 2001개 기업 중 813개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려면 우선 배출량부터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기관이나 인력이 국내에는 태부족하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지난해 기업들이 이 정보센터의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해갔다. 건국대학교는 발 빠르게 제품의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 서비스 특성화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
지난 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평가해 감축 성과를 인증하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설립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기후공시’가 필수가 되었고, 이를 위한 인력 확보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업이 ‘기후정보’를 공시하는 시대
기후정보 공시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측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였다. 온실가스 배출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직접 배출하는 것을 스코프1, 전기를 사용하면서 간접 배출한 것을 스코프2로 한다. 스코프3은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포함해 ESG 평가 항목에서는 스코프3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기후공시를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후정보 공시 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와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 TCFD 보고서 https://samsungbiologics.com/kr/esg/environment/climate-actions)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합쳐서 13만 톤인데, 스코프3 배출량만 무려 91만 톤이다. 여기에는 공급망으로부터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 원자재 운송, 폐기물, 직원들의 출장과 통근, 투자에서 배출한 양 등이 포함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개발과 생산이 늘어나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고, 협력업체의 배출량까지 관리해야 한다. 여기서 공급망 이슈가 등장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코프3의 협력업체 배출량 관리를 위해 “공급사의 목표 수립, 배출량 산정 및 감축 활동에 대해 이행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청 기업들까지도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납품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역으로는 한국의 거의 모든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사로부터 배출량을 관리당한다는 말이다.
애플 거래하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 RE100 ‘발등의 불’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이다. 애플은 2030년까지 공급망 전체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국내에서 애플과 거래하는 기업은 적어도 2030년까지는 최소한 ‘RE100’을 달성해야 협력업체로 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따지면, 이 협력기업들은 ‘RE100’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서만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애플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SDI, 서울반도체,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X세미콘, 영풍그룹, 덕우전자, 범천정밀 등 13곳이다. 2030년까지 7년도 안 남았다. 지난해 삼성을 포함해 국내 기업들의 ‘RE100’ 선언이 잇따른 것도 공급망 압박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의 생존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중요해졌다. 민간 싱크탱크 넥스트는 국내 주요 5개 기업(포스코, 삼성전자, 에쓰오일, LG화학, 현대자동차)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 매출이 30조 원 줄고, 영업이익률은 최대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고은, 박진수, 김사라, 2022, [보고서]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기후 리스크의 손익 영향도 분석: 철강,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업의 대표 기업 5개사를 중심으로 https://nextgroup.or.kr/?NcrKkwR2)
세계 경제는 탄소중립 중심으로 새판 짜는 중
이제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다. 단지 기후 위기를 막겠다는 인류 공동의 목표 뿐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 문제가 여기에 자리잡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보고서(‘Carbon Dated’)에 따르면 글로벌 대기업의 78%가 2025년부터 탄소중립 미이행 공급업체와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장 큰 수출 손실을 보는 곳은 중국으로 2030년에 5,123억 달러(632조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의 손실 규모는 인도,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5위로, 최대 1,425억 달러(176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https://av.sc.com/corp-en/nr/th-en/content/docs/Carbon-Dated-Global-Press-Release-EN_final.pdf)
EU의 탄소국경세로 인해 수출에 가장 타격을 받는 국가 순위는, 1위 러시아, 3위 중국이고, 한국은 6위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철강산업 수출이 많은 국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EU 수출 가운데 철강 비중은 95.2%에 달한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EU와 미국이 만드는 새로운 판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 순식간이다.
미국 IRA와 EU ‘그린 딜’, 일본의 녹색전환(GX)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기후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면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다. 미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은 탄소중립에 따른 미국 내 산업구조 개편과 고용불안을 적극적인 탈탄소 산업 유치로 전환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환경 부문의 일자리가 지난 5년 동안 237% 증가했다.
IRA 시행으로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은 최대 30%, 배터리·태양광·풍력 관련 부품 생산시설은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 기준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IRA를 통한 녹색산업 전환에 500조에 달하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은 주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해서 마련한다.
미국이 쏘아 올린 ‘IRA’에 기업이 즉각 반응했다. 전 세계 주요 태양광,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쏠림 현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도 미국 투자 진출을 타진하면서, 국내 일자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규정 예외 적용에 매달리는 사이에 EU는 청정기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만드는 일에 돌입했다. 미국 IRA에 대응해 친환경 산업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유럽연합 내에 친환경 산업 생산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U는 이미 ‘그린 딜’을 통해 ‘fit for 55’와 2027년까지 러시아의 화석에너지에 대한 독립을 목표로 하는 ‘REPower EU’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1,0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본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신년사에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을 강조했다. GX 정책은 일본 정부의 향후 10년 탈탄소 사회 실현 전략으로, 녹색산업과 에너지전환에 총 150조 엔(약 1500조 원)을 투자한다. 일본도 재원 조달은 GX 경제전환 채권을 발행하고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를 통해 마련한다. 주요 전략에는 ‘아시아 제로 배출 공동체 개념을 포함한 국제 개발 전략’도 포함되어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 IRA와 EU 그린 딜, 일본의 녹색전환(GX)이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재생에너지에 중심을 둔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EU는 2030년 전력 소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 69%, 미국은 43%, 일본은 36~38%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에서는 화석에너지가 해왔던 역할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력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신년사에서 '수출' ‘수출’ '수출' 강조했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살펴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금의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자”고 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출하려면 먼저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세계 경제가 탄소배출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 생산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탄소발자국도 높아진다. 탄소발자국이 높아서 공급망에서 제외되는데, 수출을 말로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21.6%다. 미국, EU, 일본은 2023년 현재 모두 20%가 넘는다. 경쟁 국가들의 현재를 우리는 2030년까지 쫓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라한 형국이다. 기업들이 오히려 ‘RE100’이 급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라고 건의하는 지경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90%(태양광과 풍력 70%), 원전이 10%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가 90%의 시장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만 원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https://ember-climate.org/insights/research/global-electricity-review-2022/)
오는 3월, 향후 10년의 한국 기후변화 정책 방향 결정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향후 10년을 좌우할 우리나라 기후정책의 분수령은 2023년 2~3월이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감축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3월 25일 전에, 감축목표를 달성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 2030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로써 윤 정부가 강조해온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27년 5월 본인 임기까지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공개된다.
윤 정부, 온실가스 감축 뒤로 미뤄선 안 된다
특히 연도별·부문별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분야에서 어떤 정책 수단으로 얼마나 줄일지를 발표한다. 현재 분위기로는 2027년까지 완만히 줄이다가, 남은 3년간 2030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낭떠러지 같은 기울기로, 급격히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대응을 뒤로 미룰수록 경제적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경로도 봐야겠지만 윤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를 어느 정도의 예산과 실행력으로 구현해 낼 것인지가 핵심이다. 우드 매킨지는 미국의 IRA에 대응해 주요 국가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규모 있는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U의 ‘탄소중립산업법’도 일본의 GX도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지금 매우 취약한 상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부문에서, 또 부문별로 보면 57%가 산업에서 배출된다.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을 녹색성장이든, 그린뉴딜이든, 무엇이라 명명하든 간에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산업전환, 에너지전환, 일자리 전환 정책과 연결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의 연결고리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글쓴이 이유진은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냈다.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 서울에너지공사 이사,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역할했다. 펴낸 책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전환도시>,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가 있다. 2021년 ‘들불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