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최근 편집 2023.02.01. 00:00

[박지원의 식탁] 검찰은 어떻게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었을까

By | 2022년 12월 23일 | 메디치 보라_세계와 경제를 읽는 창, 미분류, 박지원의식탁

검찰은 본래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형사 소송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 행정기구 중 하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일반적인 기능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권력기구’가 되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조계를 오랫동안 취재한 CBS의 권영철 대기자가 그 연원과 계기를 따져본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은 ‘지게꾼’에 불과했다. 검찰 위에 경찰, 중앙정보부, 보안사가 있었다. 검찰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짐을 옮겨주는 기관에 불과했다. 그랬던 검찰, 그 중에서도 특수부가 권력을 갖게 된 계기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재벌 등 기업에 대한 수사였다. 두 사람은 검찰을 키워준 것이 결국 ‘정치’라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정치가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이 오늘날의 검찰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편집자주]

✔ 청와대, 국회처럼 자연스럽게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 버린 검찰
✔ 검찰 위에 경찰, 경찰 위에 중앙정보부, 그 위에 보안사가 있던 군사정권 시절
✔ YS 시절 특수 수사 계속하며 역량 쌓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검찰
✔ 검찰청은 독립청으로 인사권과 예산권 배정,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제안
✔ 중요한 건 좋은 검찰을 만들려면 정치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점

박지원의식탁 5회 방송 바로 보기

김유정 : 오늘은 ‘박지원의 식탁’에서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관후 :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누구보다도 검사를 잘 아는 기자 <CBS>의 권영철 대기자님 모셨습니다.

권영철 : 검사를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조인을 오래 취재한 건 맞으니까요. 열심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 기사를 굉장히 고약하게 쓰는 기자.

김유정 : 최근 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검찰이) 전 정권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잖아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환됐고) 또 박지원 실장님도 다녀오셨는데, 이 상황에 대해 권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권영철 : 윤석열 정부 선거를 도왔던 이른바 보수라기보다는 극우 세력, 그쪽에서 요구한 게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련 정책 관련해 제일 먼저 뒤지기 시작한 게 돈이 갔는지를 찾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찾아도 안 나오고.

정책 판단에 사법 잣대를 들이대

권영철 : 다 찾다 보니까 결국은 나온 게 서해와 동해 두 사건인 거예요. 그 앞에 북한 쪽 도와줬다, 또는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런 걸 뒤졌는데 못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련 정책이 우리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북한 쪽을 도우려고, 북한 쪽 의도에 말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공안부 검사를 했거나 대북 관계를 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보면 개인의 비리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책적 판단에 대해 지금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우리 국민이 피살됐는데도 가만히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고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을 보면 그게 아니고, 특히나 서훈 전 실장을 구속하고 6일 만에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해경청장이 나오니까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시간 타이밍을 뺏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 보석으로 나오든 말든 일단 자기들은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론 보도는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관심을 갖는데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이 사건의 핵심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대북 정책의 상징은 서훈 실장입니다.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실무자로 계속 해왔잖아요. 그 사람을 잡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 아닌가,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대손님 권영철 대기자

국정원장 2년간 북한 개미 한 마리도 안 만나

박지원 : 권영철 대기자께서 서훈 실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타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남북 정상회담 등을 위해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했는가, 특히 대북송금 특검의 선수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갔으니까 많이 했을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없어요. 저는 국정원장할 때 코로나 때문에 김정은이 완전히 국경을 봉쇄해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저는 2년간 북한 개미 한 마리도 안 만났어요.(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사실 검찰도 과거에 국정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간섭과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언론계 할 것 없이 다 그랬잖아요. 하지만지금은 안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빛나는 국정원장인데 (검찰 조사받으며) 혼났어요.

권영철 :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검찰은 기소를 했는데 논리가 보면 좀 무리하거나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건 이 수사를 하게 된 것은 지지 세력들의 요구에 호응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검사 출신 인사들은 얘기를 해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라고. 그러니까 좀 극우적이거나 수구 꼴통이라는 소리는 안 들었거든요.

왜 과거에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대구지검에 있었는데, 직접 봉화까지 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수 수사를 하고 나쁜 놈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공안적 사고로 극우적이지는 않았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뭔가 사람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김유정 : 달라진 건지 내재되어 있던 것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권영철 :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윤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조롱, 저주 이런 게 하도 많다 보니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덩치가 크고 이래서 사람이 호탕해 보이는데, 윤 대통령한테 좀 직언을 하잖아요? 바른 소리 하고 이러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른 소리 딱 세 번 하면 다시는 안 본다고 그래요. 자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에 관대하지는 않아요.

김유정 : 사실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검찰공화국? ‘검찰 정권’이라 불러야 맞아

권영철 : 그 용어는 좀 수정하시죠. 공화국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공화제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죠.

김유정 : 통상 그렇게 부르고 있어서.

권영철 : 그래서 제가 (<피렌체의 식탁>에) 칼럼을 쓰면서, 원래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군사 정권, 군부 정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군사 정권은 총과 칼로 군인들을 앞세워서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사, 검찰을 앞세워서 가기 때문에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거고, ‘검찰공화국’ 이러면 검찰을 이용해서 뭔가 좀 조화롭게 국민 주권을 잘 지켜가는 걸로 이미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후 : 검찰이 한국 정치사에서 언제 저렇게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가 됐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사람들이 권력기관 그러면 청와대, 국회 그리고 검찰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군사 정권이나 독재 정권 시절에는 검찰이 그렇게 눈에 띄는 정치 행위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권영철 : 군사 정권 때는 군인들이 (대)장이었잖아요. 보안사가 우위에 있었고 중앙정보부가 위에 있었고 경찰이 검찰보다 앞서 있었잖아요. 사건으로 설명을 드리면 1986년에 발생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보면, 고문을 실행한 문귀동을 잡아 검찰에서 수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기소도 못해요. 기소유예 처분을 하죠. 그것을 다시 재정 신청을 해서 결국 재수사를 통해 문귀동을 처벌하는데, 검찰이 그 정도로 (힘이 없었죠). 당시에 김경회 검사장이 인천지검장이었거든요. 그분 아들이 요새 대북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에요.

영화 1987 포스터

군사 정권, 검찰 위에 경찰, 그 위에 중앙정보부, 그 위에 보안사

권영철 : 그런데 그 부친께서는 되게 강직한 분이셨고 그래서 수사를 다 해놨어요. 나중에 특검을 했던 변호사 분의 후일담은 ‘수사할 게 별로 없었다. 검찰이 다 해놨더라’였어요.

김유정 : 그러고도 기소를 못 했네요.

권영철 : 못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검사들이 울부짖고 한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폭음을 하면서.

김유정 : 그 정도로 경찰이 막강 파워였나요?

권영철 : 이제 언제부터 검찰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냐면 ‘박종철 사건’이 계기입니다. 당시에 최환 부장검사가 당직을 하면서 화장을 막고 ‘부검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였잖아요. 그것이 경찰에 맞서기 시작하는 과정이죠. 왜 영화 <1987>을 보면 박처원 (치안감)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가 총을 들이대고 하잖아요. 검사들한테도 큰소리 치잖아요. 그게 권력의 뒷배가 세거든요.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씨가 경찰 출신이고 하니까 힘이 세고, 사실 경찰이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게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해야 할 일에 앞장을 서는 게 (경찰이었죠). 실제는 안기부가 하는 거지만 경찰이, 남영동 대공분실이 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검찰의 역할이라는 건 안기부나 경찰이 갖다 주면 그냥 법원으로 넘기는, 져다 나르는 (거였어요). 자기의 주체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박종철 사건으로) 없던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번 더 반전이 된 게 (1991년에 명지대생) 강경대군이 사망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분신, 투신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으로 판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검찰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동안 시국 사건들은 주로 안기부 기획, 경찰 실행이고, 검찰은 그냥 기소해서 유죄만 받아내는 일이었지만 이제 직접 하고 전면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검찰,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으로 전면에 나서

권영철 : 검찰이 권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 직선제 개헌 이후에 노태우, 전두환 관계가 노태우가 전두환을 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 그런데 (검찰이) 전두환을 백담사로 쫓아 보내고 결국 수사를 하고, 그 가족들 다 구속시키고 하잖아요.

그 전에는 박정희가 18년 집권하는데, 전 정권 사정할 게 어디 있어요? 없었죠. 박지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1998년에 정권 교체하고 난 뒤에도 전 정권 사정도 세게 했잖아요. 검찰이 이렇게 루틴하게 돌아가게 돼요.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해당 검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YS 정권이 93년에 출범하고 나서 특수부 검사들에게 노태우 정부 때 잘 나갔던  유력 정치인들 박철언, 이건개, 엄삼탁, 이런 사람들의 명단만 왔대요. 혐의가 뭐라고 같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을 엮어서 잡아넣는 거는 검사가 해야 될 일인거에요.

혐의가 뭐가 있는게 아니고, ‘이 나쁜 놈들 잡아 조사해!’ 했다는 거죠. 그럼 검찰의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특수부 역량이 쌓이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하면서 재벌 회장들 줄줄이 다 잡아 넣으면서 검찰의 힘이 그만큼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정치 개혁을 하면 검찰 개혁은 자동으로 돼요. 검찰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냥개입니다. ‘물어라’ 하면 물어왔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사냥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꼴이고, 이걸 만드는 건 정치권이죠.

정치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발광체냐, 반사체냐. 검찰은 절대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반사체인데, 하도 정치인들이 자주 갖다 바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갖다 바치잖아요.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고. 과거에는 그래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3김이 정치를 할 때는 싸우다가도 막판 대타협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막판 대타협 없잖아요.

김유정 :정치 실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이 검찰권으로 정적 손보려는 유혹 끊어야

박지원 : 대통령과 검찰총장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검찰권을 활용해서 정적을 손보려고 하는 유혹이 많아. 이걸 끊어줘야 돼.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에 있을 때 초창기였어요. 비서실의 고위층이 검찰총장한테 뭘 부탁했는데,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건 박지원이 했을 거다 (이래요). 대통령께서 저를 관저로 부르시더니 왜 검찰총장한테 전화했냐고.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라고 했지요. 그렇다고 누구라고 대통령한테 고자질할 수도 없잖아요. 망설이니까 ‘왜 말 안 하느냐’고 화를 펄쩍 내셔서, 당사자를 얘기했더니 데리고 오래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까?’라고 물어요. 대통령이 물으면 거짓말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이유로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검찰총장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아니라고, 취소하라고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검찰총장에게 전화로 사과

박지원 :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바꾸라고 하더니, 대통령께서 검찰총장한테 ‘총장한테 사과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절대 권력이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소신껏 하라’고 그랬어요.

권영철 : YS 때 검찰이 특수 수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수사 역량도 쌓이고 힘도 세졌잖아요. 심지어 제가 그때 검찰을 출입했는데, 검사들 얘기가 그래요.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특이한 외제차가 가는데 좀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럼 바로 찾아가서 뭐 하는지 뒤져서 수사를 할 정도라는 거예요.

누구나 잡고 털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소통령’으로 불린 대통령의 아들까지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장관급 같은 고위직 수사를 하려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없어요. 검찰이 힘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쌓여온 거죠.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는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정권 중간에는 관리, 정권 말에는 현 정권에 대한 칼날을 들이대지요.

현 정권에 대한 사정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잡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은 다음 정권에서 잡으면 크게 다치니까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미리 하는 거죠. MB 때 이상득, 최시중 구속시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권 물러나면서 그냥 사면해버리고.

검찰을 그렇게 잘못 쓰니까 그만큼 또 검찰한테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권력이 이렇게 세진 것이고, 세지다 보니까 이제는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모든 정권의 ‘탑’을 차지하고 있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박지원 : 현재 모든 정권이 5년 임기 아니예요. 그러면 검찰은 한 2년간을 과거 정권을 샅샅이 뒤져서 현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반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신정권 사람들이 한 2년간 해먹은 걸 또 잡아.

현직 대통령 주변 수사로 검찰 개혁 흐지부지 만들어

박지원 :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정권 사람들에게 칼끝을 대고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자제분들 (수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 목에 검찰 칼을 대고 검찰 개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항상 시작했다가 못하고 못하고 했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시작은 창대했지만, 결과는 공수처 같이 저렇게 돼버리니까 검찰 개혁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관후 : 그럼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이렇게 실패하고, 또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권영철 : 신세를 안 져야죠.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해결할 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요. 제가 볼 때는 사법 농단도 수사로 해결할 게 아니라 법관들을 탄핵하면 되거든요.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은 탄핵해서 내보내는 거지. 탄핵하면 다음에 그런 걸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안 하고 그냥 수사로 들이미니까. 정치인들도 싸워서 자기들끼리 타협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일만 생기면 검찰로 오는데, 검찰이 안 세질 수가 있나요? 검찰이 스스로 세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검찰 개혁’ 말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그러는데 무소불위의 힘을 국민이 실어준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실어준 겁니다.

박지원 : 제가 국회 법사위 위원을 12년 동안 스트레이트로 했기 때문에, 아마 최장수 법사위원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청이 독립돼야 됩니다. 산림청도 독립돼 있고 농진청도 독립돼 있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검찰의 독립은 대통령의 개입이 없는 (것이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독립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없애 놓고 (그 역할 하는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앉혀 놓으면 누가 믿겠어요. 개입하지 않는다고 누가 믿어요.

그리고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가져야지 왜 법무부 장관이 갖습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충돌한 것도 법무부 장관이 다 해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청은 독립청으로 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그런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또 굉장히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선거로 선출을 하면서 인사 예산권을 독립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지 않나 싶어요.

미국은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이 곧 검찰총장이다. 검찰권은 개별 주(州)에 있고, 주 검찰총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사진:셔터스톡)

 

검찰청 독립시키고, 검찰총장은 직선제로

권영철 :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앞세워선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정치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개혁을 해요. 항상 내 사냥개로 내가 필요한 사냥감을 물어오라고 시킬 텐데, 그 욕구를 정치인들이 못 버리는데.

박지원 : 그러니까 검찰청을 독립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장하면서,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가 좋아요.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에요. 하지만 검찰권이 전부 주에 가 있으니까. 주에서 검찰총장은 직선제입니다.

이관후 : 우리로 따지면 검사장들을 지방에서 선출하는 거네요.

권영철 : 검찰권이 워낙 막강하게 수사와 기소 이걸 다 가지고 있어서 힘이 세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 기능이 없어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일단 기소 독점주의를 깼고 검사 판사들도 기소하게끔 조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을 만들었으면 수사력도 있고 정말 강단도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조직을 저렇게 몇 년만 일하고 그만두게 만들어 놓으니까,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안 가죠. 또 처음부터 판사 출신들을 공수처장과 차장으로 임명하니까, 그 사람들은 수사를 잘 못 하잖아요. 오죽하면 처장이 법원에 가서 검찰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렇게 한심한 소리까지 했잖아요. 자기들이 수사력이 뒤진다고. 그래서 검찰에 수사 배우러 가고.

아니 공수처가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공수처에 힘이라도 실어줘야지. 조직만 만든 걸로 해결될 거라고 봤던 거예요?

박지원 : 거기 검사가 32명인가 밖에 안 돼요.

권영철 : 순천지청 한 개 규모밖에 안 되죠.

박지원 : 공수처는 대형 사건을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맨 파워가 안 돼.

지금 공수처는 ‘빵수처’

권영철 : 그런 사건 수사를 할 수가 없죠. 판검사들이나 고위공직자 수사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직이 클 필요는 없더라도 수사력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들, 한 10년 이상 경험한 제법 이력이 붙은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을 앉혀 놓고 일을 시켜야 검찰하고 붙어서 견제가 되겠죠. 서로 경쟁도 하고. 지금은 거의 뭐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박지원 : 지금은 이제는 공수처가 빵수처지 뭐.

권영철 :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초기에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두 분이 다 교수 출신인데, 검찰 통제가 안 되죠.

이관후 :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특수부가 검찰 내에서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다양하게 해서 검찰 내부에서 견제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밖에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칼을 들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안에서 검찰이 더 뭉쳤다는.

권영철 : 검찰 내에는 기획통, 공안통, 특수통이 있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따져보니까 특수통 출신들이 총장을 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주로 기획통이 많이 되고요, 공안통도 가끔 되고. 특수통은 어쩌다 한 번씩 되고, 형사통은 아주 드물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두 번 하고, 문무일 총장도 특수통, 윤 대통령도 특수통, 그 앞의 김수남도 특수통, 김진우도 특수통, 쭉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검찰 내에서 자기들끼리 견제가 있거든요. 공안통은 팀플레이를 많이 하고, 특수통은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해요. 서로 간에 이런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박지원 :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렇게 검찰권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실 그때 검찰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만든 거예요.

정보, 정보, 정보로 힘세진 검찰

권영철 :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만들 때 저는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검찰 출입했는데 안기부의 수사권을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은 또 정보 기능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이게 김태정 총장 시절에 한 거잖아요. 김태정 총장이 DJ 비자금 수사를 막아줘서 당선에 공헌했고, YS 정부에서 총장직에 임명돼서 DJ 정부까지 계속해 왔고, 법무장관까지 임명된 건 정부에서 검찰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거든요.

당시에 범죄 정보를 주니까 정보원들이 모이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기부, 경찰, 보안사 정보원들끼리 모이는데 기업체 정보까지 검찰에 나가니까 검찰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수사에 기소권을 쥐고 있는데 정보까지 주니까 진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인사가 난다, 검찰 인사가 어떻게 된다. 대통령 동향이 어떻다.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업도 접촉해, 고위공직자도 접촉해, 정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원래 자기 출입하는 데 장차관들까지 마음대로. 검찰이 온갖 정보를 다 물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는 범죄 정보도 있고, 그냥 총장이 알아야 될 정보들, 정치 관련 정보들, 다 있어요.

그 당시에 검찰권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범죄와의 전쟁,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다 검찰이 주도한 겁니다. 어느 검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청에 근무하던 검사가 저녁에 술을 먹다가 기분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갑자기 전 경찰 출동시켜서 음주 단속도 하고요.

김유정 : 그냥 기분 내키는대로 이것저것 다?

권영철 : 힘이 세지면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준 김대중 정부에서도 전 정부 사정을 세게 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안 건드렸지만, 그때 홍인길도 구속되고 매우 일이 많았잖아요.

박지원 :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범죄정보기획관?

권영철 : 범정기획관은 안 했고 담당관을 했죠.

박지원 :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정치와 경제를 모르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정치를 잘 아시는 분,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을 대거 등용해서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내가 정치도 잘 알고 경제도 잘 압니다’라고 했대요. 범죄정보기획관 때 여의도를 담당했대요.

또 증권금융과에서 보고를 하면 ‘다 읽어봐서 잘 알고 내가 정치인도 수사를 해 봤고 경제인도 수사를 해서 잘 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권영철 : 전문가 얘기를 잘 듣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전문가를 붙여주면 1시간 얘기하면 한 5분 듣고 나머지는.

김유정 : 본인이 다 하신다면서요.

권영철 : 그리고 갈 때는 ‘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 검찰’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어느 대통령이고 간에 자기 정적들 또는 자기 밑에 부하들이 뭘 하는지, 나쁜 짓 하면 어쨌건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솎아내야지요.

대통령과 검찰을 논할 때는 검찰의 기능은 제가 볼 때는 ‘워치독’(watchdog), 즉 감시견 역할입니다. 권력기관 어디나 정권 누구나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써먹으면 빚을 지는 겁니다. 빚을 지면 뭔가 대가를 줘야 돼요. 그러면서 권력을 자꾸 키워준 게 됐거든요.

김유정 : 그 칼이 다시 나한테 오는 거죠.

권영철 : 키워주다 보니까 칼이 바로 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바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가 맞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법 활동을 하고, 감시견으로서 어느 공직자가 나쁜 짓 하는지, 어떤 정치인이 나쁜 짓 하면 잡게 하고요. 그거는 고유 기능으로 주고 내 측근을 잡아가더라도 나쁜 놈 솎아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그걸 못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기능만 인정하면 그 기능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법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려고 하면 되는데 더 나아가 권력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만큼 키우면 그 칼이 나한테도 오는 겁니다.

이관후 : 어쨌든 파수꾼이라고 보면, 잘못하는 사람을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와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군요.

권영철 : 그게 김영삼 정부 초기 때처럼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명단 나눠주고 잡아넣으라고 얘기하는 식이 되면 이거는 날개를 달아주는 게 되는 거죠.

검찰의 순기능 어느 국가나 필요하다

이관후 : 검찰이 이렇게 권력화돼서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사실은 검찰의 순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권영철 : 검찰 조직이라는 게 어느 국가에서나 필요한 조직이잖아요. 있어야 하는 조직이고, 순기능들이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과거에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검사 나름의 사명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악을 척결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가 결국 탄핵으로 무너졌습니다마는 그것도 결국 검찰이 한 겁니다. 사전에 막을 걸 못 막은 것도 검찰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검찰입니다.

그런 점을 보자면 우리가 없앨 조직은 아니거든요. 있어야 되는 조직이면 그 순기능, 원래 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주는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정치권이 나서서 계속 개입하고, 힘을 주었다가 빼았다가 이럴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하면 그냥 하게 두어야지요. 권력에는 조금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죠.

조금 불편하면 없애자고 그러고, 조금 써먹을 만하면 또 키워주고. 그래서 이 조직이 이렇게 망가져 온 거거든요.

김유정 :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영철 : 검찰 내에서도 80% 이상이 주로 형사부 사건들이거든요.

이관후 : 고생 많이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유정 : 정치적 영향력과 상관없이 제대로 일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까.

권영철 :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들 정리해서 추가 조사하고, 기소해서 유죄 받아내야 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내는 역할이 이 조직의 순기능이죠. 제대로 필요한 조직이고, 가야 한다면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게 개혁이지요. 정치 권력이 실컷 이용해 먹고, 줬던 권력 뺏는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이중적인 태도는 보이지 말고. 그리고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에서 국민과 가까이 있는 사건들을 다룹니다. 대검에서 해마다 우수 검사들 자료를 내는데, 사례들을 뽑아보면 정말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좀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권력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검사들이 판사들보다 좀 더 권력 지향적인 면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권력자들과 더 만나기도 하고 외부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요.

김유정 : 어떤 특수성이기도 하겠네요.

권영철 : 특수성이기도 하고, 또 전문가잖아요. 지금은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사법시험을 한 번 통과하면 평생 정년 없이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은 인사에 목을 맵니다. 인사 한 번에 특수부를 거치게 해서 특수부에서 이름을 날리면 변호사로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좋은 로펌에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래서 인사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개혁을 해야죠.

권력은 일일이 지시하지 않는다

권영철 : (권력자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만 버리면 좋은 검찰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김유정 : 눈빛만 봐도 아는 거 아닌가요?

권영철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민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 불러서 시키는 법이 없고, 화장실 가다가 (직원) 만나서 ‘누가 왔더라’ 한마디만 하고 간대요. 그러면 누가 왜 왔는지를 찾아서 알아서 딱 한다는 겁니다.

서훈 잡아놓고 (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조사하라고 지시 안 합니다. 검사들이 이미 방향만 보면 이게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석에서 술 마시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일이 지시하지 않거든요.

좋은 검찰 만들려면 정치를 먼저 개혁해야

권영철 : 그래서 좋은 검찰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려면 정치 개혁을 먼저 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김유정 :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정말로 새겨 들어야 할 말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고.

권영철 :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베입니다.

김유정 : 마지막으로 박 실장님, 지금의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박지원 :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이 검사를, 특히 검찰총장을 하면서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 것은 지시하지 않으면 돼요. 완전히 검찰권을 인정하고, 총장 책임 아래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 가장 큰 불만은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사 하면서 검찰총장 하면서 법무부, 청와대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되요, 하던 기분 나빴던 것을 안 시키면 됩니다. 제가 엊그제 조사를 받아본 바도 있지만, 우리 검찰 굉장히 선진화됐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아무리 죄를 짓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검찰이 친절하고 예의도 갖추면서 수사는 무섭게 하더라’라고 느끼는 검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 역지사지해서 내가 싫은 건 시키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검찰의 생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손님 권영철은
1989년 CBS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뒤 법조팀장과 사회부장, 해설주간을 거쳤다. 2010년부터 선임기자로 현장에 복귀해 CBS의 간판 프로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영철의 Why뉴스>를 10년 이상 만들었다. 1997년과 1998년 2년 연속 한국기자상을 수상했고, 1998년과 2008년, 2015년 한국방송대상을 받았다. 2018년부터 대기자로 활동하면서 <친절한 대기자> 코너를 맡고 있다.

최신기사 링크

[박종수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러시아의 시선

2월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째에 접어든다.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고지서는 단적인 사례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비판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물적, 인적 피해도 예상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러시아는 무슨 생각인 것일까? 왜 이런 무리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일까? 우리의 눈에는 비합리적이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이...

[이유진 칼럼] 탄소중립 게을리하면 ‘수출 한국’ 무너져

그동안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환경 이슈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미국과 EU는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무역장벽을 쌓아가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최종 생산재 뿐 아니라 하청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경제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 그런 변화에서 한국만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우리만 기준을 낮추면 한국 기업들이 자유로울까? 이유진 필자는 탄소중립을 게을리할 경우,...

[구본권 칼럼] 챗GPT, 신세계의 문을 열었나

‘ChatGPT’(챗GPT)가 도대체 뭐야? 새해 벽두에 챗GPT가 화제다. 특히 학계, 지식인 사회, IT 산업계 등에서 탄성과 불안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앞으로의 세상은 챗GPT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챗GPT는 지난해 말 미국에서 공개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코딩이나 명령어 조작 없이 사람이 텍스트로 입력을 하거나 말을 하면 인공지능이 그 명령을 수행한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연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