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성시대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실에서 정보기관, 정부 부처의 요직들까지 검사들이 장악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선택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임명권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검사 스타일’이다. 그 방식으로 나라가 잘 통치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다. 검사들이 정치를 한다면 어떤 방식일까? 윤석열 정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지도 모른다.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권영철 필자는 ‘검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기자’로 통한다. 그가 법조계의 전현직 고위직 인사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스타일 정치’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공개한다. ‘검찰 없이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지만, 검찰만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편집자주]

✔ 검찰 독재, 검찰 왕국, 검찰 정권. 말 그대로 검찰의 전성시대✔ 대화와 타협 없이 오로지 직진하는 것이 윤 대통령 스타일✔ 민주당 인사를 향한 수사는 혐의 만으로도 강경 일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혐의 받는 영부인은 조사 전무✔ 유신시대 중앙정보부 법치와 맞먹는 오늘날의 검찰 통치

사진:셔터스톡

‘검찰 독재’, ‘검찰 왕국’, ‘검찰 정권’

윤석열 정부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해졌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은 어느새 사라지고 ‘검찰 독재’, ‘검찰 왕국’, ‘검찰 정권’이라거나, 심할 경우 ‘검찰 파쇼 정권’이라고 부르는 경우마저 있다.

‘검찰 독재’라는 말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는 “검찰 독재, 헌법 유린 즉각 중단하라”는 팻말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입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검찰 왕국’이라는 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광주유세에서 “‘검찰 국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군사정권도 힘들어 수십 년 고생했는데 다시 검찰이 지배하는 ‘검찰의 왕국’에서 ‘검찰왕’의 지배에 우리가 종속당해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정권’이란 말은 정치인은 사라지고 검사와 판사 출신이 주도하는 ‘법에 의한 지배’가 강화되면서 군인들이 판을 치던 ‘군사정권’에 빗대 부르게 된 말이다. 이전에는 검사들이 판을 치는 상태를 두고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렀지만 ‘공화국’이라는 말이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어서 ‘검찰 정권’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를 ‘검찰 00’으로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검찰 00’으로 부를 정도로 검사들에 의한 권력장악이 사실일까?

윤 대통령 스타일, 대화와 타협 없고 오로지 직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서초동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를 만났다.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인사의 예상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은 절대 대화와 타협은 없고 오로지 직진”이라며 “한동훈 장관의 오만하고 거친 언사는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검찰총장 인선을 시작으로 대폭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지면 추미애 전 장관 이후 한직으로 떠돌던 윤석열 사단이 요직으로 전진 배치될 것이고, 180석 야당의 발목잡기에 사정 정국으로 맞서는 ‘강 대 강 대결’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윤 정부 사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건은 10건을 훌쩍 넘는다. 서울 시내 검찰청을 비롯해 수원, 대전, 성남 등의 검찰청 또는 지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 리스트 의혹’을,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수사 의뢰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등 비위 의혹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지청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수사하는 검사들을 보면서 살기가 느껴졌다”

이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부정하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우고 검찰을 내세워, 대북정책의 산증인이자 상징인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기어이 구속시켰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밀어붙인 이유는 뭘까?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 관련 고위직을 지낸 A씨는 “서 실장의 구속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고, 국민의 안위보다는 북한의 눈치를 더 보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니까 거기에 올인 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수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전직 공안통 출신 법조인은 “수사하는 검사들을 보면서 ‘살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수사는 망하는 거고, 이게 망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며, “만약에 이런 사건 하나가 잘못되면 검찰 정권이 망하는, 우리(검찰)가 힘을 잃으면 우리는 다 홍수에 떠밀려가는, 민주당 악당들에 의해서 ‘검수완박’ 당하고 우리는 모두 무장해제당해서 이 땅에 정의는 다 없어지고 ‘좌빨’들의 세상이 되는, 그런 황당한 시나리오를 가진 듯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논리는 억지스럽기도 하다. 서 전 실장 쪽 변호인에 따르면,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고 증거인멸의 사례로 지목했고, 안보실이 국방부와 해경에 보안 유지 지시를 해서 수색 구역 변경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권리행사 방해’라고 몰고 갔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무리수와 이중성

검찰의 무리수는 이게 다가 아니다.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공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을 일부러 키우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감사원이 검찰을 대신해 ‘수사 의뢰 보도자료’라는 걸 내 피의 사실을 공공연히 누설하고 여론몰이에 나선 뒤 나흘 만이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오전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 체포했고, 오후에는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전에는 일부러라도 국감을 피해서 수사를 했지만, 윤 정부 검찰에서는 국감 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공에 강공을 이어간 것이다. 결국 국감 이슈는 검찰 수사가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의 이중성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는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 의혹을 받는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할지, 무혐의 처분할지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소환조사는 고사하고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차관급 공직을 지낸 한 중견 법조인은 “항상 어느 정권이든 여야 공정하게 수사했느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 여당에 약간 편파, 치우쳐서 운영된 건 어쩔 수 없었다.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느니”라며 “그렇지만 야당 둘 패면 여당 하나는 패고, 절차상으로는 모양 갖추려고 애를 쓰고, 오해든 뭐든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굉장히 애를 썼는데, 지금 검찰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라고 검찰의 이중성을 직격했다.

“눈빛만 봐도 아는데, 지시가 필요한가?”

검찰의 이런 행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까? 검사 출신 변호인들 특히 특수통 출신들은 이렇게 말한다. “한동훈 장관이야 ‘나는 관여 안 한다’고 하지만 쳐다만 봐도,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해놓고 움직이는데 그게 무슨 지시가 필요하겠나?”

어떤 검사 출신 법조인은 군사정권 시절 군대와 청와대의 관계와 비슷하게 ‘검찰과 용산이 한 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좀 과한 비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5공 군사정권의 군대와 청와대가 한 몸이었듯이, 검찰하고 용산은 한 몸이다. 뭔가를 지시하고 지시를 따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생각하면 손과 팔이 움직이듯이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하지 않고 쳐다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했으니 검찰의 움직임은 일방적이고 강경일변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뒤 기자의 질문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다. 수사는 하지만 보복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연임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호흡을 맞춰 전 정권 수사에 몰입해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당시에 적용한 법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수사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을 이용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 수사에 몰입했던 후과를 치르는 셈이다.

검찰총장 취임 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은 문재인 정부

검찰의 힘을 빼야 할 시기에 오히려 검찰의 힘을 키웠고, 검찰은 그 대가로 전 정권 수사로 보답했지만, 막대해진 검찰의 화력은 곧바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사냥을 끝낸 사냥개가 ‘토사구팽’에 나서려는 주인을 물기 시작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 시작이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죄로 좌천돼 지방 고검을 떠돌던 윤석열 검사를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고,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며 전례 없이 연임까지 시켰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다시 파격적인 발탁인사를 했다. 파격에, 파격에, 파격이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당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에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고 수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2년이 지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발탁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사실상 방관했고, 2020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임명 당시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했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달 뒤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정치로 뛰어들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윤석열 검사에 대한 연속된 파격 인사는 결국 ‘검찰 정권’ 탄생의 밑거름이 됐고,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은 곳곳에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유신시대 중앙정보부의 법치와 유사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반문정서’에 기대서 당선됐지만, 당선 이후에도 ‘ABM’(Anything But Moon)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 집행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지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만 몰두할 뿐, ‘법의 지배’(Rule of Law)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출신 측근 인사로 채워졌고,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도 검찰 출신이다. 더구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겼다. 대통령의 힘은 인사에서 나오는데 그 길목을 측근인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에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습은 긴급조치가 난무하던 유신정권 시절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산의 부장들> 작가로 잘 알려진 가천대 김충식 부총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신직수 (중정)부장은 만사를 법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정치 논리로 풀 일도 법으로 대응하는 결함이 있었다.”(<남산의 부장들> 개정 증보판 p514 – 70년대 차장보를 역임한 q씨)

김 작가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과거 유신시대 신직수 중정부장 때와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걱정스럽다”라고 했다.

“포도대장이 맡기에는 나라의 볼륨이 너무 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광주 민주화운동)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라고도 했다. 윤 후보가 전두환을 찬양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윤 정부의 모습이 전두환 정권과 닮아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군사정권 시절처럼 총칼로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총칼 대신 법률이란, 수사라는 무기로, 군인 대신 검찰 출신 인사들을 내세워서 ‘검찰 정권’을 강화하는 건 군사정권과 닮아간다.

정계 원로인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정계에 진출하려던 지난해 한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서울법대 후배이고 충청도 후배여서 잘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나라의 볼륨이 너무 커져서 포도대장이 관리할 수준을 넘어섰다.”

검찰이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기구인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검찰권만으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검찰의 기본역할은 형사소추이고 범죄소탕이지 국정 전반을 좌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검찰 정권’ 또는 ‘검찰 독재’의 결말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걱정스럽다.


글쓴이 권영철은1989년 CBS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뒤 법조팀장과 사회부장, 해설주간을 거쳤다. 2010년부터 선임기자로 현장에 복귀해 CBS의 간판 프로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영철의 Why뉴스>를 10년 이상 만들었다. 1997년과 1998년 2년 연속 한국기자상을 수상했고, 1998년과 2008년, 2015년 한국방송대상을 받았다. 2018년부터 대기자로 활동하면서 <친절한 대기자> 코너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