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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석 칼럼] 한·중수교 30년, 공존과 경쟁의 딜레마

By | 2022년 8월 18일 | 국제, 미분류, 산업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한 세대 동안 두 나라는 참 많이 변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성장했고, 중국은 G2로 불리는 슈퍼파워가 되었다. 경남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제조업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는 남종석 박사(경제학)는 이러한 변화가 한중 수교에 크게 빚지고 있다고 말한다. 두 나라가 세계 제조업 2위, 3위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반성장’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즘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를 맞아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종석 박사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 할 말은 해야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다. 메보라TV에서 수출규제의 승자는 ‘상호의존성’이라고 했던 김양희 교수의 일침이 떠오른다. [편집자 주]

✔ 2022년 8월 11일로 한·중 수교 30년 맞아
✔ 30년 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동반 성장
✔ 2009년 금융위기와 뉴 노멀 이후로 소원해져
✔ 너무 커버린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
✔ 경쟁과 공존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과 중국
✔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 제 목소리 내야

사진:연합뉴스

중국과 한국, 세계 2, 3위 제조업 강국이 되다

8월 11일은 한중 수교 30년이었다. 지난 30년간 두 국가는 눈부신 성장을 일구며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허파로 만들어 놓았다. 한중 수교 원년인 1992년에 한국의 GDP는 3천6백억 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1조 6천9백억 달러로 약 4.7배나 증가했다. 중국은 1992년 4천9백억 달러에서 14조 7천2백억 달러로 약 36.1배 증가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발표에 따르면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각각 17위, 32위였다. 2020년 동일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3위이고 중국은 2위다.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이다.

IMF 이후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전까지 10여 년간, 한국경제의 도약은 중국의 성장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은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세계 시장에 자국 상품 수출을 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중국은 외국계 기업들의 자국 내 투자 시에 중국 내 국영기업과 합작하도록 함으로써 선진국 기업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내수 시장을 내어 주는 대신 기술을 습득해서 숙련노동자를 양성했다.

한국, 중국 제조업의 최대 투자국

2000년대 초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삼성, 현대처럼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한국 내 계열사, 부품사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상대적으로) 양질의 최종재를 선진국에 수출함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림 1>은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지역적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 2004~2007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엄청나게 증가한다. 이 시기 해외직접투자 대상은 제조업의 경우 중국(아시아)이었고 금융은 유럽과 북미 국가였다. 2007년 30대 재벌계열사들의 현지금융 제한제도가 철폐되면서 이후 북미와 유럽에 대한 금융투자가 증가하지만, 2010년대까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이끈 것은 단연 제조업이고, 그 중심지는 중국이었다. 

<그림 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왼쪽 축은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이며 오른 축은 전체 해외직접투자 추이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단위, 100만$)

중국,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습득하다

한국 재벌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나선 주요 목적은 현지 시장개척이었다. 중국은 적극적이었다. 초국적 기업들에게 자국의 시장을 내어 주는 대신, 합작투자 기업이 가진 설계 역량, 공정 기술 등을 빠르게 습득했다.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은 노동력 숙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나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은 중국 엔지니어들을 한국 내 공장에 파견하여 생산공정을 학습하도록 만듦으로써 현지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도록 만들었다. 

2009년 금융위기와 ‘뉴 노멀’

동북아의 고도성장 시기, ‘일본-한국-중국-미국’ 간에는 밀접한 무역 체인이 작동하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정밀기계 등 설비재를 수입했고, 이를 통해 기계, 전자부품, 철강, 선박 등을 생산해 중국에 수출했으며, 중국은 이들 중간재를 활용하여 최종 소비재를 생산해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 판매했다. 한··일 간 ‘설비재-중간재-최종재’의 분업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돌아갔다.

그런데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경제의 무역수요가 정체되자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수출주도 경제는 충격을 받는다. 2009년 이후 세계금융 위기 국면에서 중국경제의 상승률은 정점이던 2007년에 14.2% 성장에서 2010년 10.6%, 2014년에는 절반 수준인 7.4%로 낮아진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세계금융위기 이전 5% 성장률에서 2012년 이후 3%, 2020년 이후 2%대로 하락했다. 금융-부동산 부분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진 후 회복은 지체되는 상태가 지속된다.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림 2> 한중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3> 대중국 무역역 및 대중국 무역 비중. 자료: World Bank, 2000~2021(단위,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2020) (단위 천$, %)

중국, 매력을 상실하다

최종재 수요가 줄어드니, 중간재를 매개로 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정체했다. 2013년까지 선형으로 증가하던 대중국 수출은 2014년 이후 상승폭이 크게 감소했고,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정체를 비단 세계 시장의 정체로만 그 이유를 돌릴 수는 없다.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설비투자, 범용부품 등 중간재 생산에서 자국 조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만큼 한국 제품의 수입 수요도 줄었다.

한국도 대안을 찾았다. <그림 1>에서 보듯 2016년 이후 한국에서 아시아 국가로의 설비투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에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매력은 사라졌다. 중국은 더 이상 낮은 인건비를 통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중국공산당은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지 않았다.

반면 베트남은 노동자들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노동규율이 잘 잡혀 있지만 중국에 비해 인건비는 훨씬 쌌다. 한국의 초국적자본이 대안적 생산기지로 베트남으로 선택한 것은 당연했다.

또 다른 요인: 지정학적·지경학적 갈등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와 투자 감소에는 지정학적 요소도 크게 작용했다. 2015년 ‘사드 사태’는 한국-중국 통상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정표였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의 혐한 정서는 크게 증가했으며,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한국 유통업체들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중국 진출 유통업체들은 현지 영업장을 폐쇄했고, 중국에 투자한 자본들이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중국 투자의 위험성은 비용경쟁력의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보여준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외교는, 자국 중심주의와 중화 민족주의, 패권주의가 다층적으로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 공산당은 철저히 자국 이익만을 중심으로 무장했고, 관영 매체들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주변국들에게 험한 말들을 쏟아냈다.

분쟁에서 중국기업만 승소하는 나라

중국은 현지 투자 기업들과 자국 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 법원은 언제나 자국 기업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다. 중국 당국의 정책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반면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제 중국 투자는 ‘위험’했다. 그 결과 2017년 이후 한국 대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대폭 줄였으며, 기존에 투자된 현지 공장들도 언제든지 철수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사진:셔터스톡

바이든, 중국을 포위하는 ‘가치 기반 동맹’을 구축하다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 되었고,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후발 국가일 뿐만 아니라 가치체계에서도 미국과 전략적 경쟁 관계에 놓인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자유주의 시장원리와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 헤게모니에 도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제조 2025년’ 같은 전략적인 첨단 기술 투자를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선 직후 ‘공급망 복원력 구축,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 그리고 포괄적 성장 촉진’이라는 문건에서 미국 내 독립적인 첨단제조업 공급생태계 조성,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안정적인 중산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내용으로는 트럼프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큰 변화가 있다. 바이든 시대에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표가 ‘경제패권 경쟁’에서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의 격퇴로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가치 기반 동맹’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도 2019년 ‘EU·중국 전략적 조망’에서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이자 ‘체제 라이벌’이라 규정했다.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군사적, 전략적 경쟁자로 본다는 의미다.  

미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을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럽 역시 중국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나 아프리카연합과의 협력 증대, 러시아 등과의 유라시아 동맹 강화도 같은 맥락에서 위협으로 간주한다.

미국, “중국은 규칙 위반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자유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규칙 위반’ 국가로 규정한다. 실제로 중국은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자국의 테크기업들에게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은 물론이고, 지적 소유권 침탈,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시장 지배력 강화 등을 통해 WTO 질서를 교란해 왔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도 초기 성장 국면에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했고, 지금도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 광범위한 지원을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과 다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라고 반박한다.

분명한 점은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G2로 분류되는 강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이고, 국가 자본주의적 개입을 통해 다른 자유주의 세계의 기업들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중국 기업에게 이익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이 강조하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한다면, 이런 비판의 근거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체로 이를 무시해 왔으며, 미국·EU·일본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홍콩 시위 진압이나 양안 사태에서 무력 사용 천명, 신장 위구르 내 인권 탄압과 같은 공산당 독재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자유주의 세계의 맹주들을 불편하게 한다. 세계 정치,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시진핑 체제의 퇴행적인 권위주의와 중화 민족주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세계 전역에 산재하는 ‘예외국가’들이 중국 모델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전후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진척시켜 온 여러 성과를  퇴행시킬 수 있다.

한국과 중국, 경쟁과 공존의 딜레마에 빠지다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벨류 체인 참여 비중은 매우 높다. 제조업 산출의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중국과 한국은 상호 전후방 가치사슬로 묶여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도 하지만, 한국 역시 중국에 부품이나 장비를 수출한다. 중국은 제조업 전 분야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한국 제조업 중간재의 주된 시장이고, 글로벌 벨류 체인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국가이기도 하다.

<그림 4>에서 보듯이 2020년 소··장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550억 7천7백만 불 어치를 수입했다. 2위 일본이나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2021년 한국무역협회는 수입품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상품이 3,941이고 그 중국 제품이 1,850개라고 발표했다.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제조업의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림 4> 2020년 소재부품장비 산업 주요 국가별 수입 액(단위, 100만 불). 자료: 남종석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 무시 못 해

한국이 미국-유럽-일본의 협력체제에 능동적으로 결합한다면 중국의 견제는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한국에 공급하고 있는 주요 소재부품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일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된다면 두 국가 모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 3위, 수출액 세계 8위의 중견 산업국가이다. 미국과는 군사적·정치적 동맹관계를 유지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도 중요하다. 한국은 반도체 ICT 분야 중간재 공급사슬에서 중요한 행위자 가운데 하나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갈등에 어느 한 편에 서야 할 이유가 없다. 두 진영 모두 한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도 없다.

우리 목소리 분명하게 내도 된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의 질서를 어긴다면 한국은 이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 중국 당국이 자행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억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 대중국 수출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와 관련된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안 그러면 결국 끌려 다니게 된다.

이 원리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타이완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비단 중국의 공격적 태도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타이완을 매개로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미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중국의 소비재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은 누가 봐도 옹졸한 짓이었다. 미국과 유럽이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이에 대해서도 한국은 비판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한국만이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에 노출된 것은 아니다. 아세안 국가들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지만, 2020년대에 와서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 

한국 역시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공동의 규칙, 평화공존의 관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지만, 공동의 질서를 해치는 강대국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위상은 실제로 많이 달라졌다. 그런 실천을 통해서 한국은 스스로 중간지대를 확장하고, 두 진영 모두와 공존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외교이지만 동시에 경제 정책이기도 하다.


글쓴이 남종석은
경남연구원 혁신성장경제연구실 실장으로 재직중이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KDI원장을 지낸 홍장표 교수의 지도로, 대중소기업간 관계와 한국 제조업 산업생태계를 연구하여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의 대중소기업간의 분업관계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존의 통념과 달리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가치사슬이 촘촘히 엮여있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생태계를 주로 연구하며, 최근에는 한국 제조업의 미래인 탈탄소화와 그린뉴딜에 관심이 있다. 단행본으로 <더 나은 진보는 불가능할까>를 펴냈고 <시사IN>등에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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