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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08.15. 00:00

[조동진 칼럼] 세계 ‘곡물 대란’, 손 놓은 한국

By | 2022년 7월 24일 | 국제, 미래, 미분류, 산업

식당 메뉴판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물가 폭등의 원인은 유가 급등과 더불어 세계를 덮친 곡물 대란이다. 한국의 곡물 자립도는 20%에 불과하고, 그나마 쌀을 빼고 나면 3,2%에 불과다. 식량 안보가 뻥 뚫려있는 셈이다. 조동진 기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이 곡물 대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쟁과 기후위기, 산업화로 이미 많은 경작지가 파괴되었고 그 추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식량자급 대책은 수십년째 실효성 없는 주장만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비축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 당장의 물가 대란을 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경각에 달려 있다. [편집자주]

원유, 철광석 등 천연자원처럼 무기가 된 곡물과 식량
수입 의존도 77%, 세계 7위 곡물 수입국 대한민국
농업 만의 문제 아닌 ‘식량 안보’라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
비용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곡물 비축량 늘리는 일 시급

사진:셔터스톡

국제 곡물가격이 연일 무섭게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필요 물량을 구하지 못해 전 세계가 아우성이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말 그대로 ‘식량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식량 전쟁의 회오리 속에 깊숙이 빠져든 상황이다.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자원의 절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까닭에 연일 폭등하고 있는 국제 곡물 가격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함께 가뜩이나 버거운 우리 경제 짓누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밥상 물가’, 즉 밑바닥 경제를 강타하며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폭등한 국제 곡물가, 한국 밥상 물가 강타

사실 세계 시장에서 주요 곡물 가격 상승세가 2022년,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경고음이 요란했을 만큼 곡물 가격은 상승해 왔다. 문제는 이런 상승세가 2022년 들어 걷잡을 수 없는 폭등세로 급변했다는 점이다. 주의 혹은 경고 수준의 상승세를 넘어 짧은 시간에 심각한 실제 위기 상태로 국제 곡물가는 뛰어 올랐다. 그리고 그 여파는 식량 및 사료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큰 국가들의 경제와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 영향권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문제는 이런 식량 전쟁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휩쓸려 있는 한국이지만, 위기를 해소할 만한 마땅한 카드를 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곡물과 식량 수출국들이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자신들의 재화를 무기화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저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거나 ‘농지 면적 등 농업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방안을 맴돌고 있다. 현실성 없는 ‘뻔한 구호’ 수준의 방안들만 줄기차게 내놓았던 시간만큼 우리의 식량 안보가 더 큰 위기와 험로 속으로 빠져들어 온 게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곡물·식량 자원 확보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곡물·식량을 ‘산업’의 관점이 아닌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한 인프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자급자족(自給自足)이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곡물·식량 자원을 충분한 수준으로 비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보 관점에서 ‘적정 비축량’의 기준을 크게 높이는 선택과 함께 ‘곡물 비축량’ 확보 방식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진:셔터스톡

수입 의존도 77%, 세계 7위 곡물 수입국 한국

식량 문제와 관련해 눈길이 가는 보고서가 하나 있다. 2021년 10월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 분석’이라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 내 전체 곡물 수요량은 2,104만톤이고, 이 가운데 해외 수입량이 1,611만톤에 이른다. 인간을 위한 식량과 가축용 사료 등, 한국이 필요로 하는 곡물의 연간 수입 의존도가 약 77%에 이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한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먹고 있는 하루 3끼 식사 중 2끼 이상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라는 얘기다. 충분한 양의 곡물과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과거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연간 전체 곡물 수요량 중 77% 가까이를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2019년만 해도 곡물 확보와 관련해 ‘심각한 위기’라는 인식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연초부터 쉼없이 치솟은 달러 환율, 고공행진 중인 원유가와 비료 가격, 농작물 생산원가 폭증, 코로나19 재확산과 일부 국가·지역의 봉쇄, 국제 운송가 급등이 겹치며 심각해진 공급망 훼손, 기존 농업국들의 빨라진 산업화와 라니냐 등 이상 기온이 불러온 경작지 축소 같은 이유들로 2022년 국제 곡물·식량 시장의 가격은 급등했고, 공급 부족이 현실화 되었다. 여기에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세계 최대 생산지이자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국제 곡물 가격 폭등세에 기름을 끼얹었다.

곡물과 식량이 무기가 되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곡물·식량 자원의 수급 불안이 확대되자 주요 곡물 생산·수출국들이 기다렸다는 듯 동시다발적으로 밀과 밀가루, 옥수수와 콩류, 감자와 설탕, 식물성 기름 등에 대한 수출 금지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메이저 농업 기업들까지 합세해 공급 물량을 줄이는 식으로 수익 극대화에 뛰어들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2022년 3월 이후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이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등 주요 농업국들이 ‘자국 내 곡물 등 식량 공급 부족 문제’를 내세워 농축산물 수출 금지와 수출 허가제 등 수출 제한이라는 빗장을 걸었다.
사실 자국 내 공급부족은 표면적 이유다. 원유나 철광석 같은 천연자원 등과 마찬가지로 곡물과 식량자원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확대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곡물·식량 자원 무기화의 시대, 또 고환율과 고유가, 인플레이션까지 겹친 지금 한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연간 전체 곡물 수요 중 수입 의존도가 77%에 육박한다. 쌀을 빼곤 밀, 옥수수, 콩, 설탕, 식물성 기름 등 거의 모든 곡물의 자급이 불가능하다. 사실 자급률을 높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

곡물 자급률 20.2%, 쌀을 빼고 나면 실제론 3.2% 수준

진짜 실태를 보자. 한국의 곡물 자급률(식량+사료 곡물)은 2020년 20.2%다. 과거 50년 전인 1970년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무려 80.5%였다. 산업구조가 2차 산업으로 바뀌고, 지금 우리 경제구조의 초기 단계쯤으로 이해할 수 있는 30년 전인 1990년의 곡물 자급률은 43.1%였다. 거기서 다시 30년 만에 곡물 자급률이 반토막으로 낮아진 것이다.
통계의 허울을 한꺼풀 벗기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조사 기관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있지만 이 곡물 자급률 통계에는 최근 5년 자급률이 92~105%인 ‘쌀’이 포함돼 있다. ‘수요를 모두 충당하다 못해 남아 돈다’는 말이 나오는 쌀 자급률을 포함해서, 겨우 자급률이 20%대가 된 것이다. 쌀로 인해 전체 곡물 자급률이 높아지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역시 92.8%인 쌀 자급률 이외에 3대 곡물 자급률은 밀 0.5% 콩 7.5%, 옥수수 0.7% 밖에 안 된다. 2020년 쌀을 포함한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2%였지만, 이 통계에서 쌀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률은 무려 3.2%로 추락해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폭등한 주요 품목별 국제 곡물 가격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대표적인 서민 경제인 밥상 물가를 강타하며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이다.

밀·콩·옥수수 가격 폭등·폭등·폭등, 2년 만에 최대 128% 이상 뛰기도

곡물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곡물 가격은 석유 가격과 함께 밑바닥 경제 실태를 가늠하는 가장 민감한 척도로도 꼽힌다. 이런 국제 곡물 가격이 2022년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다. 한국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 옥수수의 국제 시장 가격 실태를 보자.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BOT·Chicago Board of Trade Building)의 거래 가격을 보면, CBOT의 대표적인 밀 상품은 ‘시카고 SRW(연질밀) 선물’이다. 2년 전인 2020년 7월14일 시카고 SRW 선물의 부셸(약 27.22㎏)당 가격은 5.592달러였다. 이것이 2021년 7월15일 6.86달러로, 1년 만에 22.68%나 뛰었다. 다시 1년 후인 2022년 7월13일 시카고 SRW 선물의 가격은 8.106 달러가 됐다. 1년 전과 견주면 18.16% 올랐고,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4.96%나 폭등한 것이다. 불과 2개월 전인 5월17일에는 12.786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 5월의 이 최고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21년 7월15일 대비 86.38% 급증한 것이고, 2020년 7월13일 대비로는 가격이 두 배가 넘는 128.65%나 폭등한 것이다.
대두(콩) 선물 실태도 보자. 2020년 7월14일 8.782달러이던 대두 선물 가격은 2021년 7월15일 12.716달러로, 1년 만에 무려 44.8%%나 수직 상승했다. 다시 1년 뒤 2022년 7월13일 13.494 달러까지 뛰어올랐다. 2년 만에 대두 선물 가격이 53.66% 급등한 것이다. 가장 많이 오른 지난 6월9일 CBOT의 대두 선물가는 무려 15.822달러였다. 2020년 7월14일 기준으로 불과 2년 만에 80.16% 이상 폭등한 것이다.
CBOT 거래 기준으로 옥수수의 2020년 7월14일의 가격은 3.754달러였다. 이것이 2021년 7월15일 4.97달러로 32.4% 상승했고, 2022년 7월13일에는 5.952달러로 19.76% 솟구쳤다. 2020년 7월 13일 옥수수 선물 가격과 비교하면 2년 사이 가격이 58.55% 넘게 폭등한 것이다. 지난 5월16일 CBOT 옥수수 선물 가격은 무려 7.654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기후변화·전쟁·인플레이션·경지 감소로, 곡물가 급등세 당분간 지속 전망

문제는 밀과 콩, 옥수수 등을 중심으로 주요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이것은 지난 2~3년간 쉼없이 곡물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일시적 반발심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며 발생한 단기적 정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 세계 농축산업의 현실과 국제 경제·금융 시장 상황, 전쟁과 분쟁, 이상 기후, 인플레이션 등 각종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보면,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이상 기후와 기존 농업국들의 산업화 가속화에 따라 곡물 생산을 위한 경작지는 빠르게 줄고 있다. 곡물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훼손,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과 운송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 원가와 물류비가 고공비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은 세계 곡물 시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알려진 것처럼 모두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들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통계를 보면 국제 곡물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연간 옥수수 수출량은 최근 3년 평균 2,490만톤에 이른다. 전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14%에 이르는 규모다. 밀 역시 전 세계 수출량의 9%로 5위이고, 보리는 10.4%가 우크라이나 산(産)이다. 식물성 기름인 해바라기유는 전 세계 수출 물량 중 43%를 우크라이나가 공급해 왔을 만큼 절대적이다.
국제 곡물 시장에서 러시아의 위치도 상당하다. 러시아는 당장 세계 1위 밀 수출국이다. 최근 3년 평균 러시아의 연간 밀 수출량은 약 3,770만톤이다. 세계 밀 수출량의 20%다. 보리와 해바라기유 역시 각각 14%와 20%에 이르는 수출 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은 세계 곡물 시장의 혼란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전쟁이 끝나도 곡물 대란은 당분간 진정되기 힘들어 보인다. (사진:셔터스톡)

전쟁 끝나도 곡물 공급량 회복 힘들어

밀과 옥수수 세계 수출 1위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멈춰버렸다. 이들의 전쟁이 곡물 시장을 강타하는 건 당연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이 지금이라도 끝난다면 급감한 곡물 공급량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의 경지 면적은 일본 총면적과 비슷하고 대표적인 서유럽 농업국인 프랑스 경지 면적의 2배쯤 된다. 한국과 비교하면 우리 전체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그런데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이런 경지 면적의 약 3분의 1이 훼손됐다.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 해도 세계적 곡창지인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생산량은 전쟁 전과 비교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지역이 러시아 점령 상태, 혹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상태로 전쟁이 끝나거나 정전이 된다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입장에선 자신들이 점령한 흑해 지역 주요 수출항과 곡창지대는, 세계 곡물 시장을 넘어 국제 정세에 언제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막힌 카드다. 일부 외신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경작지 22%를 점령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러시아 역시 상황이 좋지는 않다. 국제 금융·자본 시장과 무역 시장에서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밀·옥수수 등의 해외 수출이 자유롭지 않다. 전쟁이 끝나도 미국과 EU 중심의 유럽 등과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이 크게 바뀌기 어렵다. 러시아산 곡물이 당분간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곡물만이 아니다. 농업은 비료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세계 농업 시장은 러시아산 비료 의존도가 매우 높다. 각종 제재에 반발한 러시아가 비료 수출 제한이라는 맞불을 놓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까지 자국 수요를 이유로 지난 5월 밀과 설탕 등의 주요 곡물 수출을 금지시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공급량 급감, 경작지 감소, 곡물·식량 자원 무기화, 이상기온에 비료난까지 당분간은 곡물 생산량과 공급량 감소를 피하기 힘든 구조다.
수입을 통해 곡물 등 식량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들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세계 곡물 시장에서는 이미 지금보다 곡물 가격이 더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FAO는 향후 2023년까지 곡물 공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밀 가격은 8.7~21.5%, 옥수수 가격은 8.2~19.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리와 수수 등 다른 대체 곡물들의 가격 역시 2023년까지 7%와 19.9%쯤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탕에 4탕까지, 수십 년째 반복되는 비현실적 자급대책들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한국은 부족한 곡물 모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밀과 옥수수 등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핵심 곡물도 수두룩하다. 산업의 문제가 아닌 ‘식량 안보’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곡물·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방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부와 국회를 통해 나온 대책들도 많았고, 언론 역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나 국회, 언론이 내놓았던 대책들 대부분이 현실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실성 떨어지는 대책들이 명칭만 조금씩 바꿔, 재탕도 모자라 3탕, 4탕 식으로 거의 매년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가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지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작지 면적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말이 안된다.
한국은 이미 30~40년 전에 농업국을 벗어나 2차 산업 위주의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산업 구조를 바꾸었다. 그런 상황에서 ‘농지를 어떻게 관리해 경작지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찾기 힘들다. 한 경제학자가 “경제구조와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인 국가에서, 특히 국토의 64%가 산악 지역인 상황에서, 농지 관리를 통해 경작지를 증가시키겠다는 대책을 정부와 언론이 거의 매년 내놓고 있다는 게 신기할 뿐”이라고 말할 정도다.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지를 관리하고 경작지를 늘리겠다는 그동안의 대책들과 달리, 한국의 농지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경작지 면적 변화를 통계청 자료로 확인해 봤다. 20년 전인 2002년 186만2622ha(헥타르)였던 농지면적은, 2007년 178만1579ha, 2017년에는 162만796ha로 차근차근 줄더니,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154만6717ha로 쪼그라들었다. 20년 만에 16.96%의 농지가 사라졌다. 농지 관리를 통해 경작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대책과 상당수 언론의 제안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외 농업 확대’는 신기루

해외 농업 확대’로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방안도 끊임없이 나오는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역시 30~40년 전쯤에나 가능했던 방안이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곡물·식량 자원의 무기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해외 농업을 확대할 만한 생산성 높은 경작지를 외국에서 마련하는 것은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보호주의 등 자국 내 생산물의 외부 반출 관련 인·허가권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 자본에 의한 생산물이라 해도 현지 인·허가권 앞에 무력해 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 농업에 적극적이었던 일본 등 몇몇 국가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기도 했다.
최근 몇몇 언론들은 해외 직접 경작 대신 곡물 터미널과 저장소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1970~80년대 일본 정부와 일본농협, 그리고 민간 종합상사들은 곡물·식량 확보와 투자를 목적으로 해외 곡물 터미널과 곡물 저장고 등을 대거 매입했다. 1990년대에는 농지가 절대적으로 없는 싱가포르가 일본처럼 해외 곡물 터미널과 저장소 투자에 돈을 쏟아부었다. 싱가포르 투자청(GIC)과 테마섹 등 국부펀드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해외 곡물 터미널과 저장소, 또 농업 기업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곡물 도입처를 다원화하고, 공급망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과거의 일이다. 40~50년 전 일본이, 20~30년 전 싱가포르가 해외 곡물 터미널과 곡물 저장고에 투자하던 세계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효율성이 높고 시장성 있는 해외 곡물 터미널과 곡물 저장고들은 이미 주요 메이저 농업 기업들과 주요 농업국들은 물론, 거대 투자자본인 헤지펀드들과 국부펀드들이 장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투자국 정부의 현지 생산물 해외 반출 인·허가권과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등 규제 앞에서 무력해 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결국 이런 투자를 늘린다 해도 단기간에 이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농업 기업들과 주요 농업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쉽지 않다.

비용 지불하더라도 ‘곡물 비축량’부터 늘려야

그렇다면 한국이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더 많은 고민과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우선은 향후 몇 년간 비용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곳간에 필요한 양의 곡물을 품목별로 쌓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곡물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 한국은 양곡관리법과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인 ‘공공 비축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2013년에는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비축 대상을 쌀 뿐 아니라 밀과 콩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이 제도를 통한 비축 규모는 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이다. 쌀을 기준으로 국내 수요의 2개월분에 해당한다.

구멍난 ‘곡물 비축 제도’

문제는 곡물 비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식용을 기준으로 한국의 1년 밀 소비량을 212만톤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212만톤이라는 연간 밀 소비량에 비해 비축 기준량은 0.47%~1.41%, 즉 1만톤~3만톤에 그쳤다. 비축 기준 17~18%에 크게 못 미친다. 대두 등 콩의 경우 연간 소비량이 32만7000톤인데 비축 기준량이 고작 2만5000톤~3만톤이다. 연간 콩 소비량의 7.6~9.2%에 불과한 것이다. 더 문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에 등장하는 밀 0.47~1.41%, 콩 7.6~9.2%이라는 수치가 실제 비축량이 아닌, 그나마도 비축 기준량이라는 점이다. 실제 비축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에 비축을 위한 국내산 콩 수매 계획은 6만톤이었는데, 실제 수매한 콩의 양은 이 계획량의 0.9% 밖에 안 되는 557톤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수매한 콩이 2017년 1만729톤인데, 이것도 애초 수매 계획의 35.8%에 불과한 양이다. 밀과 옥수수 등의 비축 실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곡물 공공 비축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국내 민간, 즉 농민들로부터 수매하는 형태로는 쌀을 빼곤 애초 곡물 비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결국 곡물 비축량을 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한 비축 곡물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가격 경쟁력과 충분한 조달량 확보를 위해 정부 등 공공 주도의 대규모 외부 조달이 불가피한 것이다.

논란 있더라도, 식량 안보차워에서 기본적 비축물량은 확보해야

물론 이렇게 되면 국내 해당 산업계와 농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특정 산업과 특정 계층의 수익 보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식량 문제와 경제 안보라는 거시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식량 안보와 서민 경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적정 비축량 역시 현재 제시된 기준보다 크게 늘리는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쌀 이외에 밀 등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연간 수입량의 절반 정도의 곡물을 비축하고 있어야만, 국제 정세 급변이나 이상 기온 악화,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사태 등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곡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야 해외 농업 기업 투자나 곡물 터미널, 저장소 확보전(戰)에서 협상력도 키울 수 있다.
수입 의존도가 크고 경제 구조도 비슷한 일본을 보자. 일본은 연간 전체 곡물 소비량의 약 3개월치 이상을 비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일찍부터 농업 기업에 투자한 종합상사와 농업 전문 기업 등 민간 소유 곡물 터미널과 저장소 비축 분량까지 합치면 실제 곡물 비축량은 이보다 더 많아진다. 한국, 일본과 달리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90%대에 이르는 중국 역시 곡물·식량을 안보 측면에서 관리 중이다. 이런 중국도 최근 주요 곡물의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소비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 수입 곡물 중 상당량이 비축분으로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곡물 저장용 사일로 (사진:셔터스톡)

‘곡물·식량 확보 전쟁’은 먹고 사는 문제

중국계 금융 정보 분석 업체 WIND의 자료를 보면 실제 2018년 이후 주요 곡물 수입 의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와 비례해 재고량 역시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18년 2% 정도이던 밀의 대외 의존도가 2021년 6.1%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국 내 밀의 연말 비축량 역시 96.84%에서 154.9%로 급증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역시 곡물·식량 문제에 안보 관점을 강하게 도입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하물며 수입 의존도가 80%에 육박하는 한국은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사실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든든한 대책은 무엇보다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까지 버틸 수 있게끔 곳간을 충분히 채워 놓는 것이다. 식량 문제, 이제라도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글쓴이 조동진은
18년차 기자. 사회 현안에 대한 이슈와 함께, 경제와 금융, 그리고 자본 시장과 기업들의 지배구조,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써왔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들 예컨대 기업·정부·정치·주주 소비자 등이 얽혀 서로 부딪치는 난수표같은 자본의 흐름을 풀어헤치는 일에서 일의 재미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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