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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05.13, 00:00

[문정인의 ‘포스트 코로나- 문명과 삶’#6]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 안보 정책

By | 2022년 5월 4일 | 메디치 보라_세계와 경제를 읽는 창, 미분류, 한반도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한 메디치 보이는 라디오 런칭 특집 방송 마지막 회. 여섯 번째 방송에서 문정인 이사장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에 집중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행보를 예상하며, 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핵도미노로 야기될 수 있는 신냉전을 경계하자는 메세지, 섬세한 외교 안보 언어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행은 민경중 외국어대 초빙교수(민소장)과 메디치미디어 김현종 대표(메대표)가 맡았다.[편집자 주]

<피렌체의 식탁> X <메디치 보라> 공동기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 – 문명과 삶, 문정인편 #6

✔ 안보 우선 한미 동맹·한미일 군사공조 강화 예고
✔ 평화와 안보 패러다임 조화로운 절충 가장 큰 과제
✔ 닉슨 1972년 베이징방문 같은 전략적 마인드 필요
✔ 미사일 방어에 이미 공세적 방어의 뜻 들어 있어
✔ 선제타격론, 북 자극해 되레 억지력 와해 ‘부정효과’

민소장: 메디치 보라 런칭 특집 문정인 선생님과의 대담, 이번엔 차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자 연세대 명예교수 문정인 선생님 나와 주셨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5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5월 위기설이 현실화 될까요.

5월 위기설…설, 설이 현실 불러

문정인: 5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게, 북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가령 7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미국이 두 개의 분쟁 지역을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현명하게 대처를 할 거고 또 윤석열 정부도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또 그렇게 해서 강대 강으로 가서 한반도 위기설을 고조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내가 볼 때는 좀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 아닌가 희망해 봅니다. 자꾸 위기설이란 말이 나오는데, 원래 위기를 자꾸 얘기하면 위기가 현실이 되니까, 위기설이 있더라도 우리가 차분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소장: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재개할 준비나 징후들이 혹시 포착되는 게 있습니까?

문정인: 미국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3호 갱도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일련의 움직임으로 봐서 북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중량이 작은 전술핵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제재로 가는 건데, 이미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스스로 자기 봉쇄를 한 상황이라 제재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이죠.

핵 포기 우크라이나는 김정은의 반면교사

민소장: 우크라이나가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약속 아래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핵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겠다. 더 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더 더욱 확고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정인: 북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이 언제라도 우리를 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인상을 받으니 더욱 움켜쥐려 하겠지요. 때문에 북에서는 결국 핵무기는 진짜 보도가 되는 거죠. 그 가치가 더 올라가니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남측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가 핵 공유를 하든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일본도 핵무장해야 한다고 할 테고. 

메대표: 대만까지 가겠죠.

문정인: 대만까지 가게 되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생깁니다. 재래식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로 죽는 것도 억울한데, 핵무기로 죽는 건 더 불행한 일이니 그걸 막아야지요.

조셉 나이 교수도 그저께 웨비나에서 발표했듯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에게는 호재가 되고, 러시아와 중국에는 악재가 된다는 인식을 미국이 갖게 되면 중국, 러시아가 더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도도 참여, 중앙아시아도 참여, 북한도 자연히 참여하게 되겠죠. 동북아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북·중·러 북방 3각 동맹이 강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한국은 제일 먼저 새로운 냉전구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메대표: 노출이 되는 거죠.

문정인: 정확하게 1950년부터 시작해서 1989년, 1990년까지 우리가 냉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냉전구도가 다시 재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제약이자 재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이 큰 걱정이죠.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노선을 보면 우리가 살 길은 결국 미국하고 같이 간다 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북한이나 중국 문제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건지, 그건 또 지켜봐야 하겠죠.

신냉전의 시대 오면 한반도 긴장 최고조

민소장: 이명박 정부 때 한·미·일 동맹의 강화하는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으로 다시 돌려 보자면 그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정인: 한·미·일 3국 동맹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정규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위대가 정규군이 될 수는 없거든요. 정규군을 갖고 일본이 제대로의 동맹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한·일 간에도 동맹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항상 한·미·일 3국 공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그대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데, 우리가 냉전시기에 겪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도 국가인데, 반도 국가의 장점은 뭡니까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건데 냉전 구조 때문에 우리는 해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대륙으로 나가지를 못 했어요.

그게 재연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거고,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중국하고도 거의 적대적으로 갈 거고, 러시아하고도 적대적으로 가겠지요. 그런 구도 속에서는 우리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방이 될 수 있습니다.

메대표: 그게 걱정입니다.

문정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민소장: 한·미 동맹을 우리 쪽에서 얘기할 때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의 한·미 동맹은 중국의 견제 역할로 한국을 보지 않습니까?

문정인: 미국에서도 한·미동맹은 한국에 대한 명시적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거니까, 북한이 1차적 대상이 되고요. 최근 미국이 대중 견제 정책, 대중 봉쇄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또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싶지도 않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정책이니까 거기에서 간극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도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포괄적 전략동맹을 하는데 중국도 하나의 견제 대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반적인 안보 함수가 상당히 달라지겠지요.

바이든 방한 때 청구서는?

민소장: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에 올 거라는 게 외교가에서 사실상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일본에 대해서 청구하는 청구서가 있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 청구할 어떤 요청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문정인: 첫 대면에서 그렇게 청구서를 낼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상당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메대표: 통상 이 정도에서는 구체적인 청구서가 안 날아오나요.

문정인: 구체적 청구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 같은 건데 그건 이미 타결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쿼드(QUAD) 가입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란 말이에요.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 5개국 협의체가 됩니다. 퀸테트(Quintet)가 되는 건데, 일본이 그걸 허용 안 하려 할 거예요. 그래서 쿼드는 그냥 유지하면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추가로 가자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기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메대표: 대중 경제나 기술 제재 내지는 포위망 구축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문정인: 트럼프 행정부 때 인·태 번영 협력체 주장을 한 게 있어요. 인도·퍼시픽 경제 동맹(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이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반도체 동맹에서 시작해서 기술 동맹, 그다음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한 원활한 협력망 구축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큰 부담이 없을 거고. 윤석열 정부도 중국을 분명히 의식은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쿼드 하는데 군사적 부분에 대한 협력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 경제와 공공 복원,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에 대한 경제 발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거예요.

말라카해협·남중국해 서로 봉쇄 불신

메대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문일현 교수가 지난번에 피렌체의식탁에 쓴 칼럼을 보면 중국 조야가 걱정하는 게 이런 시나리오라는 거죠. 무역 수송의 주된 루트가 말라카 해협으로 해서 남지나해로 동진해 오는 건데, 미국이 무역 수송로도 지킬 겸 남지나해에서 한국 포함 몇몇 나라끼리 해상 해적이라든지 이런 거 방어 훈련을 하자 같이 하자고 끌어들이고, 점점 수위를 높이게 되면 중국의 조야에서 걱정을 한다는 거죠. 중국으로 보면 자기들로서는 가장 아픈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에 좀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문정인: 걸프에서부터 동중국해를 거쳐 한반도까지 오는데 일곱 개 정도의 주요 관문들이 있어요. 그중에 핵심이 말라카 해협에 있는 초크 포인트(chokepoint)이고, 그다음 남중국해인데, 여기 재미있는 상호 간의 인식이 있어요. 미국이나 미국 동맹들은 중국이 그것을 봉쇄할 거라고 걱정을 하고, 반면에 중국 측에서는 미국이 결정적 순간에 중국 경제의 목을 조를 거라 얘기를 하는 그런 불신의 구조가 좀 있거든요. 

중국도 무역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 중국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반면 미국 해군이 지향하는 철학이 뭡니까. 오픈 앤 프리(Open and Free), 개방적인 항해라는 게 미 해군이 표방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인 지원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들 무역이 중요한 트레이딩 스테이트인데 무역하는 국가들끼리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메대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군사상의 문제보다는 경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대중 포위망을 짜는 데 한국에 보다 많은 협조를 요청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문정인: 협조를 하되 배타적으로 협력느냐, 중국하고 계속 협력을 해 나가는데 미국하고의 협력을 더 강화하느냐 하는 문제는 윤석열 행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겠죠.

선제타격 대신 공격적 방어 표현

민소장: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북한에 대한 정책 중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준 표현이 선제타격론이거든요. 선제타격론으로 우리가 외교나 북한의 문제를 얘기할 때 속 시원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문정인: 그게 미사일 방어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미사일 방어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씁니다. 1차적으로는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라 해서 적이 미사일 쏘았을 때 요격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드도 들어가고 페트리어트 미사일도 들어가고 해서 요격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격이 실패했을 때 2차적으로 하는 행동이 방공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명 손실을 최소화시켜요. 이것을 소극적 방어(passive defense)라 얘기하죠. 그러나 적의 공격 징후가 가시화됐을 때는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데, 선제타격을 선제타격이란 표현 대신 공격적 방어(offensive defense)라고 부릅니다.

이런 세 축이 있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적극적 방어와 소위 공격적 방어를 총괄하기 위해서 지휘, 통제, 통신, 정보, 정찰, 감시. 이를 총칭하여 전장 관리(battle management)라 합니다. 미사일 방어에는 이미 공격적 방어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괜히 그걸 선제타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더 논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면, 북한도 선제타격이 교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자기를 때리기 전에 먼저 타격하려고 하거든요. 방어 체제라는 게 억제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억제력을 와해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거죠.

가령 주니어 부시가 미 대통령일 때,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테러리스트 조직이 미국을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그것을 선제적으로 타격하겠다고 했다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건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타격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 아까 말한 공세적 방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다 갖고 있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인거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용어들은 서로가 자제하면서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진 외교-권영세 통일 긴장 있을 듯

메대표: 지금 출범도 안 한 새 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죠. 누가 그렇게 입력을 시킨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걱정입니다. 

민소장: 그런 측면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친미 일변도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도 있는데.

문정인: 박진 외교부장관 내정자, 김성환 안보실장 내정자, 김태호 교수 등은 상당히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미일 3국 공조도 강조하는 분이죠. 반면 저는 권영세 의원을 통일부장관 시킨 것을 눈여겨봅니다. 

권영세 의원은 주중대사도 했고, 한때 안기부에 근무하며 북한 사정도 잘 알고, 상당히 실용주의적 노선을 갖고 있는데다 윤석열 당선자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 양반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측하고 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고, 그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조금 균형을 잡힌 것 아닌가 생각해요.

민소장: 윤석열 당선자의 대학 선배이자 검사 선배인  권영세 씨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가 있다, 그런 시그널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문정인: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가 북한과 원칙이 있는 외교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죠. 그러면 사실상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이에 상당히 긴장이 있겠죠.

메대표: 그렇겠네요.

민소장: 어느 언론에서는 본인은 그 자리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안 한다고 할 수 없이 밀려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지는 않겠죠.

메대표: 정치인들이라 과정은 어쩔지 몰라도 그 자리에 가면 뭘 해서든 실천을 해서 결과를 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권영세 씨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요. 

민소장: 베이징에서도 평판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저도 베이징 소식통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관할 때, 주중대사를 할 때 비교적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중국 쪽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드추가 배치엔 현실적 제약 많아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만약에 4월 말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드를 추가 배치 얘기를 당연히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요.

문정인: 추가 배치하고 싶더라도 아마 미국에 재고가 없을 거예요. 요격 미사일 만들고, 그다음에 레이디온(Raytheon)에서 그 엑스 밴드 레이더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한국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문 생산하는 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 배치가 될 것인가라는 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메대표: 맞습니다. 요새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도 주문하면 한 1년씩 걸리거든요.

✔ 박진 외교·김성환 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친미’ 주축       

✔ 실용주의자 권영세 통일 북 대화 균형추 역할 기대

✔ 중 위협 간주하고 견제하면 안보 함수 크게 달라져

✔ 동북아 핵 도미노 땐 한국 새 냉전구도 최전방으로

미국식 일방주의 실패 가능성 커

민소장: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천안문 전승기념일에 시진핑과 푸틴과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끼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곧바로 사드를 배치하면서 최악의 롤러코스터를 탔단 말이에요. 혹시나 이런 미숙한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지요. 어쨌든 우리가 중국과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교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문정인: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외교 안보 정책에는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 정책이 아니에요. 국내 정책을 하나 내도 저항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정책이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 정책이 슬로건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사구시의 자세, 그리고 문제 해결입니다. 도덕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한반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어떻게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가, 어떻게 하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그걸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뭐냐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그게 한·미 동맹이고 한·미·일 군사 공조라고 얘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불안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걸 줄여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실사구시 외교를 하려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전략적 공감(Strategic Empathy)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역지사지예요. 실사구시 외교를 잘 하려면, 상대에 대해 잘 알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대화하고 협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식 일방주의로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외교안보 분야 양극화 가장 극심

그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라고 모든 정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모든 게 제약 속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하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도 북핵 문제의 진전을 보기 위해서 결국 파병을 했단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하고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임기 말기에 한일 관계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결국 독도를 방문했지요. 국내 정치와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제일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한미관계는 어찌 보면 부차적이었는데. 하지만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되고 남북관계가 부차적이 된 거는, 안과 밖의 여러 제약들이 있고 제약 속에서 결국에 정책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책을 하는 데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안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평화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치적 모험, 군사적 모험, 이건 안 됩니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은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외교안보 정치처럼 통합이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외교안보 정책처럼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된 건 없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의 지혜를 좀 내는 게 중요하겠죠.

보수 정부의 평화적 접근이 더 효과적 

메대표: 역대로 평화적인 쪽으로의 접근들은 보수 정부나 보수적인 지도자가 앞장설 때 더 효과가 컸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닉슨과 키신저의 중국 방문인데 이런 역할을 윤석열 정부가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문 선생님은 한반도 주변의 정세, 그다음에 아직 다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격 이런 걸로 봐서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되려면 좀 어떤 조건들이 붙어야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정인: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하고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로 나아갔고, 안보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만들어지면 따라온다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 중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제가 개인적 다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한반도의 지금 상황에서 안보라고 보고, 안보를 확보해야 그걸 통해서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보를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가 군비도 증가하고 동맹도 강화해야 하고 억제력도 강화하면 또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위협으로 보이면서 또 북도 그렇게 또 핵무장력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화의 패러다임하고 안보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 조화롭게 절충할 것이냐 하는 게 큰 과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 닉슨이 1972년 2월 북경 방문하면서 미중 관계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닉슨이나 키신저가 상당히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탕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련에 대한 위협을 계속 느끼면서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서 미국하고 같이 가게 하겠다는 커다란 전략적 구도 속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전략적 마인드가 있느냐 이게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소통-조율-융합-지도력이 핵심

민소장: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역대로 우리나라는 모두 위기에 강했고 그런 국란들을 온 국민이 함께 일어서서 지켰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도 꼭 성공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누구나 같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메디치 보라 런칭 특집 대담 3부작을 3주에 걸친 긴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대단원의 막을 여기서 정리해야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리질리언스(resilience)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총평과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문정인: 코로나19나 군사적 위협, 산업 공급망 차질같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대내적으로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외부의 충격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질리언스, 탄력회복성이란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능력과 소프트웨어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 다음 정책 능력도 필요하고 또 리더십의 자질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엮는 지도자의 자질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분한 소통과 조율과 융합할 수 있는 능력과 지도자가 꼭 필요하겠죠. 지도자가 어떤 비전을 주느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민소장: 어떠셨습니까. 우리 메대표님께서는 지난 3주가.

메대표: 돈 안 내고 많이 배웠습니다.

민소장: 저도 문정인 선생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단발성 특집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이고 지경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심도 깊게 계속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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