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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칼럼] 보수 정치인이 보수 당선자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

By | 2022년 4월 7일 | 미분류, 정책, 정치

상상을 한번 해보자. 소행성에서 희귀광물을 캐와서 획기적인 배터리도 만들고, 인류가 다행성종족으로 나아갈 때 달과 화성에 먼저 가서 기지도 짓고 영토도 얻고, 난치성 유전질환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 논리연산을 잘 할 뿐 아니라 감성도 느끼는 인공지능도 먼저 개발하고, 기존 슈퍼컴퓨터로 100년 걸릴 계산을 하루 만에 해낼 수 있는 양자컴퓨터도 먼저 만들고, 대기 속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착해내는 탄소중립장치도 먼저 상용화하는 등등 우리가 인류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15-16세기의 스페인, 포르투갈, 17세기의 네덜란드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당시의 세계질서를 주도한 것이 아니다. 개척정신과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과감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득표율 차이 0.73%.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써붙여놓을 만한 숫자이다. 대선 기간 줄곧 정권교체 심리가 정권유지 심리를 10%P 차이 정도로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겼지만 사실상 이기지 못한 것으로 선거 결과를 인식해야 상황을 오판하지 않을 것이다. “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공화정 시절 개선식 퍼레이드 내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기 쉬운 개선장군의 귓가에 마차에 동승한 노예가 계속 속삭이도록 한 문구가 지금 인수위, 곧 당선인에게 필요한 문장이다. [편집자 주]

로마 개선장군 귓가 울린 “죽음을 기억하라”처럼

승자의 심정이 오만을 부른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5년간 한시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마치 무한히 주어진 종신 권력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여 오만하게 군림하려다 결국엔 낭패를 보는 일이 예외 없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신승(辛勝)한 입장에선 더더욱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영호남 지역갈등, 보수-진보의 이념 갈등의 시대를 겨우 졸업하는가 했는데 남녀의 젠더 갈등이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며 또 다른 단층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새롭게 만들어낸 갈등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년과 올해의 연이은 선거를 맞이하여 표심 결집을 위해 성별 간 갈등을 증폭시킨 또는 적어도 편승한 것까지는 인정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파기보다는 원인을 찾아내어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내뱉으면 당장 한 편은 시원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법 아니겠는가. 정치인, 특히 지도자 반열의 정치인은 숙명적으로 사방에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가안보나 국가 정체성이 걸린 이슈에서는 오로지 대한민국 편에 서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하지만,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서 한쪽 편만 드는 것은 공동체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갈등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뿌리 끝까지 캐내어 다수가 동의할 수 있고, 소수자도 배려될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인수위 ‘전시와 다를 바 없다’는 다행한 진단

그런 점에서 최근 당선인이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을 ‘전시와 다를 바 없다’고 진단한 것은 다행이나, 이것이 단지 국내외 여건의 긴박함과 엄중함을 인식한 것으로 그치거나 오히려 이를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부 여건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분열상이 내전에 이를 정도로 고조되기 전에 근본적인 공동체 통합의 대책을 세우는 동력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과연 진흙탕 같은 현실정치에서 공자님 말씀 같은 도덕률에만 의존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서 임기 반환점에 다가가는 시점인 2024년 4월의 22대 총선 결과를 중간성적표로 삼고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긴장감을 이어가는 방편이 될 수 있겠다. 현재 관찰되는 인수위 차원의 국정운영 준비나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다음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아직 2년의 시간이 있으므로 오만 하지 않고 겸허하게 긴 호흡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저질러진 잘못들을 바로 잡고, 정권 초에 해야 할 개선 조치들을 착실히 해나간다면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봐 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반전 곱씹어 봐야

대외관계 인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모두의 합의된 국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자.
힘을 갖추어야 한다. 약한(또는 약하게 보이는) 국가는 주변 깡패국가(rogue state)의 무력도발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주변 강대국에 의해 지도 상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다가 도리어 침공국 러시아에 대반격을 가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무장과 훈련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정신적, 종교적 가치로서의 평화와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냉엄한 국제현실에서의 평화는 같은 단어나 구현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진다. 개인의 정신적 가치로서의 평화는 수양과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지 몰라도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의 평화는 오로지 국가의 안전보장 능력에 의해서 이룰 수 있다. 우리 헌법에 따라 침략전쟁은 부인된다. 그렇다고 이것이 실질적인 무장해제를 주문하는 조항은 아니다. 매서운 타격역량을 갖추어야 이를 굳건한 방어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실적인 물리력을 갖추지 않고 입으로만 평화를 떠들 때 그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는 역사책을 조금만 뒤져보면 쉽게 알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용산 미8군 내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 건물. 1998.3.10 (끝)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냐

둘째, 동맹의 가치와 효용을 명확히 인식하자.
군사동맹은 국가안보의 튼튼한 버팀목이다. 물론 우크라이나처럼 우방국들로부터 무기, 정보, 물자 등을 간접 지원은 받지만, 동맹국 없이 홀로 싸우며 나라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소국들이지만 나토(NATO) 가입국인 발트 3국에 대해서는 감히 이렇게 대놓고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을 볼 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했다. 개인이 아닌 집단, 가령 정당이나 정파의 실제 의도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외교 안보 정책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지속적으로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동맹 약화가 안보 공백을 초래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보는 것은 멀리 갈 필요도 없다. 한미동맹에 의해 보장되는 군사적 안보가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주변을 자극한다고 최소한의 야외 기동 훈련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돌리는 연합군을 연합군이라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나라도 절대선일 수가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어떤 나라건 당연히 자기 국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움직인다. 여러 정황상 현 집권 세력이 80년대식 세계관에 함몰된 채로 한국의 역대 보수 정권과 미국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냉소와 불신을 보이지만, 북한과 중국 관련 이슈에서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굴종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제 충분히 봤다. 인류 보편 가치에까지 적용되는 86세대의 이중잣대가 오늘날 102030 세대의 반중 정서를 강화하는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느 상황에서든 극단적 주장이나 행동은 순간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을지언정 지속가능하고 지혜로운 해법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다른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온다. 특히 대외관계에 임할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요소들을 선별하여 우리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입장을 정리하는 합의된 노력이 필요하다. 동맹은 같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우리의 안보역량을 몇 곱절 강화할 수 있는 투자 대비 효과가 뛰어난 안보 수단이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의 현명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게 된다.

뒤따라 가거나 발 빼면 영원한 이류 국가

셋째, 이제는 자기 일만 챙기지 말고 인류 전체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자
외교 안보 사안을 다루는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북한 핵 문제나 한일 관계 이슈가 나오면 우리 참석자, 관계자들이 모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반해, 시리아 내전에서의 심각한 전쟁범죄나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같은 문제들의 경우 우리와 지리적, 인종적, 종교적 근접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그런지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을 현명한 처신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러나,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방치할 경우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인류애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각종 이슈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설득해내어 합의에 이르는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성숙한 선진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텐데, 오랜 기간 우리 의식 속에 스며들어버린 변방 약소국 의식, 즉 국제 질서의 종속변수로 자리매김해온 관성 때문에 그런지 몸집만 커지고 정신은 아직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인권이나 기후 위기 문제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나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이슈에서도 남들 눈치 보며 뒤따라가기나 이견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발을 빼기 따위의 스탠스 취하기를 반복하면 영원히 이류 국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혹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굳이 우리 입장을 선명하게 내세우는 것이 갈등에 휘말리게 되어 국익에 도움 될 것이 없다는 논리로 이런 비겁함을 포장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결국 냉철하게 보면 기회주의적 행태일 것이다.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스튜어드십(stewardship)을 스스로 부여하자.

사진: 연합뉴스

즉흥적인 행정 개편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행정부로

매번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엔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부 각 기능의 존재 이유를 원점에서 살펴보고 만약 시대적 사명이 다한 기능이 있다면 이를 줄이거나 없애고 새로 발생한 행정 수요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면 참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기존 기능들은 당연히 존치시킨 상태에서 오래된 장난감에 싫증난 아이마냥 편제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만만하게 보이는 기능들을 여기에서 떼서 저기에 붙이고 저기에서 떼서 여기에 붙이는 식의 정부조직 개편을 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건 그만하기를 바란다. 오히려 농업국가, 초기 산업국가 시절에는 핵심적이었으나 더 이상 예전의 기능과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부서들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통합하라. 동시에 현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들은 각각 자기 우물을 파고 그 속에서 들어가 안주하고 있지 못하게 하라. 즉, 평면적, 분절적 체계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연동된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행정부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30~40년 후 미래까지 생각하며 판단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여 이미 축적된 있는 역량의 총합이 월등한 선발국들을 상대해야 하는 후발국 입장에서는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골고루 분산해서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뒤쫓아가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감사하게도 선배 세대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중화학공업과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놓았고, 최근 들어 문화산업에서도 다양한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투입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번의 투자가 두 배, 세 배의 효과를 내도록 후방효과가 큰 곳에 전략적으로 비대칭적 투자를 감행할 필요가 있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의 핵심 기반기술 지원 벗어나야

1970년대에는 그 대상이 제조업 기반의 중화학공업이었다면, 2020년대에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그 결과물이 이미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그 결과물이 다시 창의성 기반의 각종 서비스산업으로까지 연결되고 확장되는 식으로 경제생태계의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려내고 구현해보자.

그러나, 지금처럼 평면적으로 분절된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의 집행 구조와 절차로는 효과적으로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들어 조율과 역할 분담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조차도 비슷비슷한 R&D 예산을 놓고 산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농림식품부 등과 경쟁을 하는 것 아닌가. ‘녹색성장’, ‘창조경제’, ‘수소경제’ 등 정권마다의 슬로건을 따라 실은 비슷한 과제들이지만 그때그때 이름만 바꿔 단 채 배정된 예산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안전하게, 즉 실패하지 않는 프로젝트들에 나눠주다 보니 핵융합 발전, 우주개발, 인공지능,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기후위기 대응기술 등등 21세기에 인류의 운명과 정체성까지 바꿀 만한 핵심기반기술들이 기나긴 과제 목록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서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중요도에 걸맞는 합당한 관심이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핵융합 정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할 분야가 하나라도 있긴 한가?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단지 연구논문을 쓰기 위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구현한 결과 안보가 강화되고, 다시 그 결과로 미래 첨단산업의 생태계가 확장하며 경제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 및 복지 확충에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자. 즉, 과학기술에서 시작하여 국방 안보, 미래산업,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제사회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며 회전동력을 만들고, 회전과정에서 또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회전속도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플라이휠(flywheel)이 더 힘차게 돌아가게 만들자.

윤석열 정부가 일단 출범하고 나면 거대한 관성이 작용할 것이기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때가 아니면 근본적인 방향 재설정을 하기 어려워진다.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잡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갖추며 과감하게 실천해나갈 절호의 기회가 지금 다가와있다. 5천만의 뛰어난 두뇌가 모여있는데 일론 머스크 한 사람보다도 못할 리 없지 않은가.


글쓴이 김세연은
전직 3선 의원,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총선 당시 부산 금정구에서 처음 당선돼 18, 19, 20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땐 새누리당을 탈당해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20대 국회 후반기엔 여의도정책연구원 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다. 보수 정치인으로는 보기 드물게 기본소득, 기후변화, 기계세(로봇세) 등의 미래 어젠다에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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