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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복 칼럼] 청년국가에서 성인국가로, 독일 신 연정의 각오

By | 2021년 12월 1일 | 국제, 미분류, 정치

독일은 2차대전 이후 외교와 국방에서 성인국가의 길을 대체로 회피해왔다. 나치의 악몽 때문이다. EU나 NATO에서 군비확충을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독일의 역사적 과오는 독일 국민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일본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나 유럽 선도국가의 길을 걷던 독일이 이번 사민당 중심의 연정 수립에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타결된 연정 협상안에는 덩치에 비교하면 미흡하지만 ‘세계적 책임’이 주요 항목으로 명기돼 있다. 탄소 중립이나 이민 문제에서는 선도국가로서의 전진적 자세가 분명하다. 독일의 이런 변환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아시아 선도국가는 경제(수출), 문화(K컬처로 상징되는 대중문화) 분야만 잘 수행하면 이루어지는 건지, 국가에도 유년, 소년, 청년, 성인의 등급이 있다면 한국은 어느 단계인지 독일 신 연정의 합의문은 여러 질문을 던진다. [편집자 주]     

#기후 문제에서부터 세계 선도국가적 자세 공개 천명

#연정의 5대 과제는 ①탄소 중립화, ②현대적인 이민 국가, ③복지 향상, ④세계적 책임, ⑤공격적 주택 공급 

#경제 생산성 향상위한 총 노동시간은 조건부 유연화 

#내국민 복지 강화, 대외적으로는 ‘독일의 책임’ 강조가 특징 

2021년 독일 총선의 결과. 빨간색으로 대표되는 사민당 206석, 녹색당 118석, 자민당 92석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신호등 색 세 정당이 한 달 여 만에 연정협상에 합의했다. (사진제공:셔터스톡, 그래픽 디자인:이혜진)

독일의 신호등 연정 협상이 총선 이후 34일 만에 끝났다. 물론 각 전당대회의 승인과 연방하원에서의 총리 투표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7년 총선 때의 협상 안에 비하면 많이 짧아졌다. 그렇다면 이번 연정 협상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기후
이번 협상안에서 주제를 딱 한 가지만 꺼내라면 역시 기후이다. 다른 언어에 비하여 좀 특이한 독일어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단어 하나에 무엇이든 덧붙여 다른 파생어를 만들어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기후(Klima)라는 한 단어에서 기후 변화(Klimawandel), 기후 변동(Klimaveränderungen), 기후 위기(Klimakrise), 기후 보호(Klimaschutz), 기후 보호 기술(Klimaschutztechnologien) 등의 단어를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가 있다. ‘기후’가 들어간 다양한 단어를 연정 협상안에 넣은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연정에 참여한 녹색당의 고집이 아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자신을 ‘기후 총리’라 홍보했고, 그 만큼 주요 의제다. 슈피겔지에 따르면 협정문에 포함된 기후와 환경,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단어들이 전체의 17%를 차지한다고 한다.

한편 우리가 주목할 만한 주제를 선별하면 다섯 가지 정도가 나온다. 그 첫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이고, 두 번째는 이민 국가, 세 번째는 실업수당과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네 번째는 독일의 세계적인 책임, 다섯 번째는 공격적인 주택공급이다.

탄소 중립 2030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가 2050년인 반면, 독일 신정부는 2030년으로 잡았다. 부족분은 모두 신재생에너지의 대량 개발 그리고 현대적인 천연가스 플랜트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 목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35년까지 CO2를 배출하지 않은 차량만 유럽 내에 등록시키겠다는 정책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물론 독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업계는 선제적으로 전기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3당은 2022년 말까지 관련 기후보호 법을 완비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모든 법을 동원하여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파리기후변화 협상 목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민당(SPD)와 자민당(FDP) 그리고 녹색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요구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기후 대응을 해야 표가 나온다는 이야기이다.

현대적인 이민 국가
독일이 현대적인 이민 국가임을 인정하는 것 또한 인상적이다. 냉전 시절 동독 및 동유럽으로부터의 난민을 많이 받았던 독일이기도 하고, 그 후 주로 손님 노동자(Gastarbeiter)의 명목으로 많이 들어온 터키 이민자들 그리고 2015년 시리아 난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연정은 독일 사회와 이민자의 통합을 위해 관련법을 모두 재정비하고 경찰력 또한 크게 늘릴 계획이다. 물론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 극우와 극좌, 이슬람주의, 반-동성애 등 다양성을 저해하는 부문에 대한 행동도 거론하고 있다. 이 부분은 기본법 조항 수정으로 보완될 것 같다.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평등 내용에 “성 정체성”을 추가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복지 향상: 시민수당, 최저임금, 유연한 노동시간
우리나라에는 독일 경제 재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장기실업자수당(Hartz IV)이 시민수당(Bürgergeld)으로 바뀐다. 실제로 새 정부 수립이 아직 안 됐기에 구체적이지 않지만 녹색당은 선거 유세에서 즉각적인 인상을 요구했었다. 여기에 더해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 어린이수당(Kindergrundsicherung)도 언급됐으니 전반적으로 새로운 복지 수당이 생긴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장기실업자수당에서 제일 크게 비판받았던 징벌적 조건(구직 인터뷰 혹은 구직 자체를 거절할 때 수당 삭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수당 지급 첫 2년 동안 주택 소유 여부 혹은 자산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진 듯하다.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것은 최저임금이다. SPD의 주장에 따라 연정 협상안은 시간당 최저임금 12유로로 인상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9.82유로이며 정확히 어느 해부터 12유로가 될지는 협상안에 담겨있지 않다.

그래서 확실히 진보를 과감하게 하자는 슬로건과 어울린다고 해야 할까? 여기 함정이 하나 있다. 현재 독일은 하루 8시간/주당 40시간의 노동시간제인데, 하루 총 노동시간을 늘릴 실험적 공간(Experimentierräume)을 허용하는 것을 협상안이 아닌 설명자료(Sondierungspapier)에 넣었다. FDP 공약사항 중 하나인 노동시간 유연화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조건이 붙었다. 단체협약에서 허락하는 한, 그리고 특정 시기에만 가능하다.

독일의 세계적인 책임 인식
국방 부문에서는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협력하는 수준으로 EU 각 회원국 군대의 협력을 촉구하며, 여기에 독일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고 이제는 NATO의 불문율이 되어버린 GDP 2% 이상의 국방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경제 부문에는 아세안과 아시아 협력 국가들(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이 들어간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일본과 정부 간 정기 교류를 한다는 점과 인도를 전략 파트너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아예 EU와 인도 간에 정보공유 채널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우리의 신남방정책 파트너로서 독일을 고려할만 하다.

공격적인 주택공급
신호등 연정은 주택공급에 매우 의욕적이다. 해마다 4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며, 이 중 10만 채는 공공 펀딩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4년 안에 12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도 담겨 있다. 하지만 토지 수용과 건축 비용 급상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협정문은 토지양도세 인하와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외국인의 주택 및 토지 구매에 대한 것이다. 납세 명세가 없는 자금으로는 부동산 구매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인데, 현금을 통한 부동산 구매도 막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외에도 유럽연방으로의 방향성 검토처럼 중요한 부분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주목해야할 것은 위의 다섯 가지 사항이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주요 의제일 수밖에 없고, 젊은 유권자들일수록 주의를 기울이는 주제다.

한편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는 다민족, 다문화 혹은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는 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른 사회복지 확충과 주택공급 문제를 독일이라는 선배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다양한 글로벌 의제에 대한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단번에 혹은 단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수준으로 글로벌 의제에 참여할 수는 없다. 독일 신정부가 어떻게 독일에 부여된 세계적 책임을 감당해 나아가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일이다.

이번 독일 연정을 구성할 주인공들. 오른쪽이 최다 의석을 확보한 SPD(사민당) 숄츠, 그 옆이 자민당의 당수 린트너이다. 숄츠가 총리를, 린트너가 재무장관을 맡을 예정이다. (사진: 셔터스톡)

연정협상 서문(P4~8)

우리 세 정당은 이번 연방 총선 결과를 연정을 구성하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본다. 우리는 각기 다른 전통과 관점을 갖고 있지만, 필요한 현대화를 진전시키겠다는 목표로서 독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단합한다. 우리가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과 안전의 약속을 수반해야만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시민의 안녕을 위해 기여한다.

우리의 현재 상황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독일을 계속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으며, 존재론적인 우려를 수반하고 모든 이들에게 상당한 제약을 안겨다 주었다. 팬데믹의 극복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제일 시급한 임무이며, 우리는 모든 힘을 코로나19 극복에 투입한다.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현과 완전한 백신 접종 홍보는 전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임무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대를 앞 두고 세상은 변하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 위기는 우리 삶의 기반을 뒤흔들고 자유와 번영,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독일과 유럽은 점증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경쟁에 맞서 각자의 경제력을 재확인해야 한다. 국제적인 체제 경쟁(Systemwettstreit)에서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의 가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화는 사업과 일상 업무, 상호 의사소통 방법을 바꾸고 있다. 독일 사회는 노령화하고 있으며 더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아 사회 갈등을 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전은 거대하고 상호 의존적이면서 동시적(同時的)이라 부담이 크며, 오랜 기간 나라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에 성공한다면 거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기도 하다. 이번 연정의 임무는 필요한 혁신을 정치적으로 증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정을 통해 우리는 전체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자 한다.

발전 목표

우리가 나라 자체를 현대화시켜야만 위와 같은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공 업무를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며, 미래 위기에 더 잘 대비하고자 한다. 우리는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디지털화할 것이며, 시민들의 생활을 더 용이하게 만들려 한다. 우리는 공공 인프라와 공공장소, 네트워크를 현대화 시켜 모든 업무의 계획과 인허가, 시행을 빠르게 할 것이다. 경제 또한 정부와 연합을 이뤄야 한다.

독일 통일 이후 30년도 더 지났지만 사회 경제 면에서 국내 통일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 각 지역과 도시, 교외 지방의 생활 조건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등해져야 한다. 좋은 생활 조건이란 적절한 주택과 고속 인터넷 접근, 보건과 지속 가능하면서 생활 친화적인 이동수단을 포함한다.

파리 기후협약 목표 준수 또한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기후 보호는 자유와 정의,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한다. 기후 보호는 사회와 생태적인 시장경제로서 사회시장경제를 다시 정의하는 질문이다. 우리는 독일이 금세기 말까지 1.5도라는 목표(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는 향후 10년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역자주)를 달성할 혁신과 조치에 도움이 될 규칙을 만들 것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에너지 전환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화석 에너지 시대를 종료시키고, 특히 2030년까지 석탄 사용과 내연기관 기술 사용을 종료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와 기술 측면의 세계화, 우리 경제의 혁신적인 힘을 통해 꾸준한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공정한 조세 제도를 확립하고, 조세 회피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민간과 공공 분야 모두 독일 현대화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 특히 기후 보호와 디지털화, 교육 및 연구에 있어 공공투자를 보장하며, 기존 기본법의 부채 규칙 안에서 민간 투자의 인센티브를 활성화하여 기업가들이 더욱 성장할 환경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훈련 기회를 개선하고 평생교육을 목표로 하며,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이민법을 현대화함으로써 필요한 숙련 노동력을 더 유치할 것이다.

국민 모두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자주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기에 계층 이동의 기회는 유치원과 학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절실한 곳을 지원하는데 집중할 것이며, 각 주(land)와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 우리는 가족을 강화하고 많은 아이를 빈곤에서 구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초 어린이수당(Kindergrundsicherung)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만의 권리를 가지며 우리는 기본법에 이를 반영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삶에서도 단절이 종종 일어난다. 특히 변화의 시기에 더욱 그렇다. 새 정부는 직업 전환 시기에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과감히 도입할 것이다. 성과는 인정받아야 하며 업무에 대한 보상도 공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며 남녀 동등한 급여를 약속한다. 연금 수준을 안정화하며 부분 자본 충당을 포함, 법정 정년 연금보험을 확대하고 민간 연금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므로 더 나은 사회참여를 위해 기초생계보장(Grundsicherung)을 새로운 시민수당(Bürgergeld)으로 교체한다.

우리 공화국의 강점은 자유주의적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융합이다. 안보와 자유는 상호의존적이다. 안보 및 관련 종사자들은 합당한 존중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들의 체제와 협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법치국가(Rechtsstaat) 정신을 준수하고 우리 동료 시민의 보호를 약속한다.

우리의 목표는 남녀가 평등하고 여러 다양한 삶의 형태와 이력을 존중하는 자유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독일이 다양화된 이민 사회라는 점에 뜻을 같이하며, 이러한 인식을 사회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 가족법으로부터 국내법에 이르기까지 법적 기준을 현대화하고 동등한 참여를 이끌도록 한다. 우리는 차별에 반대한다.

강건한 민주주의에는 이를 지켜낼 사람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민주주의에는 다양한 문화와 자유로운 언론이 필요하다.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는 사회 융합을 강화한다. 이를 독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다.

우리 시대의 거대한 도전은 국제협력과 강력한 유럽연합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우리는 앞서가는 산업국가로서 독일의 책임을 인식해야 하고, 믿을만한 대외 정책을 펼치기 위해 평화와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 지속가능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인권 보호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고 피난과 이민 절차를 질서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럽인의 정신으로 행동하며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우리는 공통적인 유럽의 가치와 이해관계라는 기반에 따라 우리의 외교, 안보, 개발, 무역정책을 이끌며 유럽연합의 전략적 주권을 신장하기를 원한다.

실천 방안

독일은 다양성의 사회이며,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복잡하고 모순적인 사회가 되기도 했다. 일반 상식과 연대, 융합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이들 개념은 서로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다른 목소리를 동등한 관점에서 듣는 것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각기 다른 세 정당의 연정은 우리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일부 반영한다.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사회에도 바람직한 신호가 될 수 있다. 각기 다른 시각에서도 융화와 진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의견과 반대 의견, 논쟁을 존중하며, 다른 세계관과 행동에 대한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우리 연정협약은 우리가 공통의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았음을 보여주며, 우리 연정 작업의 기반을 구성할 것이다. (발췌 번역: 위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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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민복은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관심사는 스포츠를 제외한 모든 것이고, 다양한 분야를 기록하고 모아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취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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