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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1.25, 00:00

[김동규 칼럼] 진보 정권의 군비 증강, 그 패러독스와 딜레마

By | 2021년 10월 24일 | 국제, 미분류, 정치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돈 투입, 빠른 무기개발
# SLBM 이어 ICBM급 누리호 발사는 ‘진보 국방무능론’ 해소책인가?
# 평양은 물론 베이징, 도쿄도 곧 미사일 사정권, 위협감 해소는 어떻게?
# 미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국을 주요 플레이어로 적극 초청

 

지난 10월 21일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누리호 로켓을 발사하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주 한국은 누리호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가 가능함을 세상에 알렸다.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수중발사한 지 1개월 남짓이 지났을 뿐이다. 한국은 현재 재래식 군사력 6위로 평가되는 등 빠르게 군비증강을 해오고 있고, 조만간 일본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러한 군비증강 또는 국방력강화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살펴본다.

첫째, 정권이 진보인지 보수인지와 대외 안보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미국의 경우도 베트남전쟁은 케네디, 존슨의 민주당 정권이 확대했고, 닉슨의 공화당 정권이 중단시켰다. 한국의 경우도 군비증강에 가장 열심이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보수는 친미, 진보는 친중’이라는 저잣거리의 이분법과 달리 가장 친중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외교는 국방력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함수를 갖고 있다.

둘째, 미국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의 문제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인도까지 포함시켜 경쟁의 판을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키웠고, 영어권 앵글로색슨 국가들을 묶어 오커스(AUKUS)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 호주에게 장거리 타격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 기술까지 제공하려한다. 한국의 군비증강은 단지 우리 정부 자체적 결정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미중 패권경쟁’ 변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 국방력의 설계는 북한 너머 큰 그림을 염두에 둬야 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문제는 역시 북한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는 동북아의 그림 속에서는 재래식 군사력 6위가 오히려 부족한 느낌이지만, 북한만을 대면할 때는 군사력 6위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안보 딜레마’가 있다. 우리로서는 오직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칼을 들고 다니는데, 옆에 있는 타인은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다. ‘나의 안전이 당신의 공포’가 돼버린 것이다. 이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하나의 이유(또는 명분)가 된다.

넷째, ‘나의 안전이 당신의 공포’라는 이 안보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기나 군비태세의 방어적 성격, 공격적 성격을 구분해 좀 더 정교하게 국방력을 디자인하는 것이 어떨까? 똑같이 무기이지만 칼은 공격적 성격이 강하고, 방패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전차는 공격적이고, 대전차미사일은 방어적이다. 중장거리 폭격기는 공격적이지만, 단거리 요격기는 방어적이다. 한반도 너머를 상정해 국방력은 강화하되 ‘방어적’ 성격의 국방력으로 디자인해나간다면 우리는 안전하면서도 북한에게는(주변국에게도) 덜 위협적으로 되지 않을까?

 

재미외교평론가인 네이선 박(S. Nathan Park)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 대선을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한국 국방력 강화 이슈를 들고나왔다. 특히, 한국의 군비증강이 북한을 위협해 오히려 비핵화의 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이것을 한국 국방력 이슈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빠진 부분(lacuna)’이라고 불렀다. 네이선 박은 한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 정계에 ‘한국 보수파는 이렇고 진보파는 저렇고’라는 기계적 이분법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꼼꼼히 짚어봐야 할 내용이어서 이 기고문을 전문 번역해 <피렌체의 식탁>에 올린다. 

 

전문 번역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 (2021. 10. 22) 한국의 진보파가 군비증강에 적극적인 이유? – 한국의 새 미사일기술들은 북한과 중국 모두를 염두에 둔 것이다 – 네이선 박(S. Nathan Park, 한국명 박상윤) 워싱턴 거주 미국 변호사 & 세종연구소 객원 펠로우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전투기 FA-50에 탑승해 우리 영공을 비행하고,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착륙하여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만약 남쪽이 아니라 다른쪽 코리아가 그랬다면, 현재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열광적인 무기 개발의 속도는 전세계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지난 9월 15일,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시각에 한국은 적어도 다섯 가지의 다양한 미사일 기술을 공개했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참호 파괴용 탄도미사일,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우주 로켓용 고체연료엔진을 공개한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미사일 테스트 현장에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직후였다.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 9월 15일 국내 기술로 건조된 천 번째 3천 톤 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빼고 수중미사일 발사 성공한 나라는 모두 핵보유국

이번 미사일 테스트를 통해 한국은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 소수의 엘리트 국가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한국의 SLBM은 한국해군의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되었는데, 이 한국산 공격잠수함은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최초의 공기불요(AIP) 잠수함이 되었다. AIP 잠수함은 소음이 거의 없기때문에, AIP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능력은 ‘게임체인저’로 여겨진다. 한국은 SLBM을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되었는데, 다른 7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으로서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한국이 이들처럼 핵무기를 가진다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상상 못 할 일은 아니다.

이 모든 일이 한국의 진보적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한국 보수파가 진보파에 대해 퍼뜨리는 이야기와는 달리, 힘을 통한 평화와 독자적 자주 국방은 한국 진보파의 국방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 바깥의 외교정책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비둘기파로 보이는 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열광적일 정도의 군비확충에 나서는지 그 이유에 대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부분적으로 서울에서 만들어진 우익적 담론이 워싱턴에서 유통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진보파 정책의 중요한 줄기는 자주에 대한 강조다. 한국의 좌파는 19세기 말과 20세기를 뼛속깊이 새겨진 치욕의 시대로 본다. 한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통치,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단이라는 굴욕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결’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자주 국방이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의 진보파는 국방에 대해 강한 어조를 띠어야 할 정치적 이유도 갖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해 너무 유화적이기만 하다는 국민들 사이의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권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항상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군사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대화노력을 뒷받침했다.

 

김대중 취임부터 도발에 대한 무관용 천명, 서해전쟁 강경 대응

예컨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구한 ‘햇볕정책’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취임연설에서 제창한 남북관계의 3대 원칙중 첫번째 원칙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무관용”이었다는 사실이 종종 잊혀진다. 1999년 6월, 한국해군은 서해안 가까이 분쟁해역에서 북한의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키고, 경비정 세 척에 심각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결정적인 승리를 기록했는데, 이때는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던 때였다.

김대중을 이은 2003년-2008년간의 노무현 재임기간은 한국의 군 현대화에 획기적 시기였다. 이 간판 진보파 대통령이 이끌던 정부는, 미국외교협회(CFR)의 한국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의 말을 빌자면, 국제관계에서 한국이 “자주의 추구에 가장 근접했던 유일한 시기”였는데, 노 대통령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지지자들은 반농담조로 그에게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노 대통령은 독자적인 국방역량을 세우는 일에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군 현대화 계획은 <국방개혁 2020>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에 발표되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군의 청사진이 되었다. 노무현 재임기간 동안, 한국은 구축함인 세종대함함 진수와 함께 세계 다섯 번째의 이지스 시스템 운용국가가 되었고, 적극적으로 국산 제트전투기와 공격잠수함 생산을 시작했다. 이 한국산 전투기, 잠수함 모형이 노무현 대통령의 집무실 탁자를 장식했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8.9%의 성장을 보였는데, 그 이후 이러한 국방예산 증가를 보인 적은 없었다.

이명박와 박근혜의 보수파 정부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임기를 시작하며 노무현의 사업을 이어받았다. 보수파 정부의 국방정책을 비판하며, 문 대통령은 5년에 가까운 재임기간 중 연평균 6.5%의 국방예산 증가를 시행해왔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4.2%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PPP)으로 볼 때, 한국의 국방예산은 인구가 2.5배 큰 일본의 국방예산을 2018년에 이미 뛰어넘었고, 명목 GDP로 볼 때도 2023년에는 일본 국방예산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 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대해 세종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이고 전 국방부 고위 관료였던 김정섭 박사는 “청와대는 국방부나 합참이 현실적으로 획득·구매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국방예산을 증가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미사일 사거리제한 풀리자 4개월 만에 초대형 발사 성공, 주변국 경악

문 대통령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미사일지침을 폐지하도록 미국측에 설득했고,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동 지침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9월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름만 “단거리”인 탄도미사일에 어마어마한 6톤의 탄두를 장착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험발사에 대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무기전문가이자 선임연구원인 안킷 팬더(Ankit Panda)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의 군비증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대거 구매했고,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와 경항공모함을 제작하는 일에 착수했다. 2021년판 <글로벌파워>는 한국을 세계 재래식 군사력 6위로 평가했는데, 이것은 모든 유럽국가들을 앞서는 순위다.

한국 국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밖의 일부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같은 비둘기파여야 하는 진보파가 군비확충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예컨대, 한 분석가는 한국의 무기개발을 보면 한국 좌파가 북한과의 통일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다른 전문가는 한미연합사에 속해 있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해 군비확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한국 진보파 정부의 정책이 오랫동안 보여온 일관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의 진보파 대통령들은 항상 남북대화와 군사력 강화라는 투 트랙 정책을 추진해왔고,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는 한국의 군비증강 계획의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한국의 군비증강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북관계의 핵심 메카니즘 하나를 놓치게 된다. 북한은 한국의 재래식 군비에 위협을 느낀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평양은 한국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한국의 “이중 기준”에 대해 불쾌해했고,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에 항의하는 한국내 시위를 (일부의 주장을 믿는다면) 조직하고 지원하기도 했다. 이안 바우어스(Ian Bowers)나 헨릭 히임(Henrik Hiim) 같은 예리한 분석가들은 한국의 군비증강 계획의 의미와 이것이 북한 비핵화 노력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 국제언론은 보통 이 점은 빼놓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만 헤드라인에 담을 뿐이다.

 

영어권 매체들, 한국 보수파 집권하면 대중국 강경? 그건 두고 볼 일

이 ‘빠진 부분들(lacunae)’은 문제가 되는데, 한국의 군비계획은 단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핵 확산도 문제 중 하나다. 적어도 한국은 핵무장에 대해 고려는 하고 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유일한 SLBM 보유국이고, 한국 국민 70% 정도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은 몇 차례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했었고, 2003년에 노무현 정부는 조용히 핵잠수함(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추진하다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자 계획을 접었다. 2017년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지원과 핵연료 제공을 요청했다. 호주가 새 오커스(AUKUS) 안보협정을 통해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받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차기 한국정부 역시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용도의 핵기술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한국의 군비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간단히 보자면, 한국의 대양해군 계획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남중국해를 향해 힘을 투사하기 위한 것인데, 남중국해는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오는 석유 공급 루트이고, 유사시에 여기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봉쇄를 위한 해상차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보수 야당은 해군의 경항모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데, 특히 신원식 의원은 “우리가 항모를 도입해 봤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미7함대를 지원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국해군은 중국이 항모를 늘리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신원식 의원은 “중국 항모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해군의 주장에 맞선다.

2015년 중국의 항일 전승 기념식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 수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였다. (사진=연합뉴스)

유력 영어권 매체들의 많은 기사, 논설들은 ‘보수는 강한 국방을 지지한다’라는 식의 기계적 판단에 따라 차기 정부가 보수파 정부가 된다면 중국에 대해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인상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실제 역사와 동떨어진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바로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민주주의 국가 수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기념 군사퍼레이드에 참석해 시진핑, 푸틴 옆에서 인민해방군에게 박수를 보냈었다. 미중의 전략적 대결 속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다.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국 국방정책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쓴이 김동규는
공화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해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냈고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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