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최근 편집 2021. 11.25, 00:00

[신태환 칼럼] ‘대만 스토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By | 2021년 10월 18일 | 국제, 미분류

시진핑의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통일을 주장하는 데 반해, 대만은 집권 민진당 이하 국민 대부분이 갈 수록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을 쌓아가며 ‘일변일국’을 주장한다. (사진=셔터스톡)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결연하거나 담담해보인다. 최근 식자층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의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이 화제다. 2021년 현재 대만인들은 대륙 중국과 심리적 젖떼기에 도달한 듯하다.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은 2-3%대이고 60% 이상이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간주한다. 민주화 25년, 경제성장 50년의 결과다. 중국의 패권이 향하는 창 끝에 위치한 대만과 대만인들. 그들의 현상 인식과 속내를 신태환 필자가 정리해보았다. [편집자 주]

# ‘I am Taiwanese’ 한 세대 만에 17.6%에서 63.6%로 증가
#확고해지는 대만인 정체성, 다급해지는 본토의 대만 압박
#경제성장, 민주주의 강조하며 세계에 접근하는 대만
#한국도 시민사회,입법부 채널의 연대 강화 검토할 시점

 

독립선언과도 같았던 대만 총통의 기고문

“대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은 선을 위한 힘(A force of good)이다”, “대만의 이야기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다.”
10월 5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미국의 권위있는 외교 잡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언급한 말이다. 이 글에서 그는 대만인들이 역경과 고립을 극복하면서 현대정치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적 전환 중 하나를 이뤄냈다고 자랑했다. 아울러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유롭고 진보적인 대만인의 정체성이 새로이 탄생했다고 언급했다. 그의 과감한 선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오늘날 대만의 미래는 오직 대만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기꺼이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대만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둘러싼 이념 대립의 최전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의 함락은 역내 평화를 해칠 뿐만 아니라 민주 동맹 체제에 재앙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대만의 건국 기념일인 쌍십절을 앞두고 대만 해협에서 무력 도발을 계속하자, 차이잉원 총통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대만의 자결권을 주장하고 자유 세계의 연대를 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배경은 시진핑의 무력 도발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에 맞서 굳센 결의를 연일 다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대만을 둘러싼 시진핑 주석의 공세적 행보가 있고 알다시피 이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이 있다. 2019년 당시 시진핑(習近平)주석은 대만과의 통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통일과정에서 무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대만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무력시위와 사이버공격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1일부터 4일 동안 총합 150기에 달하는 전투기를 동원하여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했는데 그 중에는 대잠능력을 보유한 폭격기와 핵미사일 투하가 가능한 폭격기도 있었다. 그리고 10월 9일, 시진핑 주석은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완수할 것임을 공표하면서 통일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대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 한다. 베이징은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민주진보당)이 문제라고 계속 꼬집는다. 반면 대만은 대륙과 대만은 다르다는 입장을 놓지 않는다. 천수이볜(陳水扁)집권 당신의 민진당은 중국의 “일국양제론”에 반하는 “일변일국론(대만과 중국은 각각 1개의 국가라는 의미)”을 주장했고, 차이잉원 집권 시기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와는 수교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대만의 집권세력이 독립을 주장한다면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민진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면서 독립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때 마다 격렬하게 반응한다.

민진당과 달리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도주한 국민당은 역설적으로 중국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자세를 취한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국민당은 1911년 신해혁명을 주도하여 중화민국을 건국한 쑨원(孫文)의 적법한 후계자라고 여기고 있기고 있으며, 국민당 입장에서도 중국본토와의 통일이 오랜 지상과업이었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은 장제스(蔣介石)와 마오쩌둥(毛澤東)이 공유했던 단 하나의 신조였다. 이에 지난 9월 주리룬(朱立倫)이 국민당 주석에 당선되자 중국은 시진핑 명의의 축전을 발송했고, 주리룬은 “중국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민진당의 정책 때문에 양안정세가 위험해졌다”고 답신했다. 나아가 “양안 인민은 염황(炎皇: 중국인들이 조상으로 받드는 염제와 황제)의 자손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10월 1일부터 4일 동안 총합 150기에 달하는 전투기를 동원하여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그리고 10월 9일 시진핑 주석은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날로 확고해져가는 대만인의 정체성, 다급해지는 중국

문제는 오늘날 대다수 대만인들이 중국과 통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정착의 결과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응답하는 대만인의 수가 줄고 있다. 대만정치대학이 199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만에서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반대로 오직 대만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3%를 기록했다. 민진당의 첫 집권(1998년) 몇 년 전인 1992년 당시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17.6%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성장이다. 한 세대만의 일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만인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은 옅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변화는 독립과 통일에 대한 인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2020년 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명시적인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이 54%이었다. 반대로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은 12.5%에 불과하다. 대만이 독립을 주장할 경우 중국은 반드시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침공우려가 없다면 독립에 대한 지지여론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교류 심화를 중시하는 대만 국민당 입장에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고수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만인들의 정체성은 확고해지며, 중국과의 통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당 또한 결국 대만인 다수의 여론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 다양한 채널로 대만과 친교를 쌓는 서방 국가들

차이잉원 총통은 10월 10일 대만 국가기념일 행사에서 “대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호주와 유럽이 대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더 많은 민주국가들이 대만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만이 “중국이 마련한 길”을 강제로 걷지 않도록 국방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중국이 마련한 길은 자유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대만 2천3백만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고 덧붙이면서 말이다. 차이잉원 총통의 자신감은 허언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대만과 연대를 표명하는 국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0년 체코의회의 상원의장은 개인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내가 바로 대만인이다(I am Taiwanese)”라고 언급하면서 대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던 故바츨라브 하벨 체코 전 대통령이 신조로 여긴 “가치외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바츨라브 하벨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간의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포럼2000》을 설립했다. 해당 포럼은 매년 관련 민주주의 국가들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12일 개최된 행사에서는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연사로 초청되었다.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과 체코공화국이 자유와 평등, 인권과 좋은 거버넌스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임을 명확히 했다.

프랑스 의회 또한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올해 10월 서로 각기 다른 정당에 속한 프랑스 국회의원 네 명이 대만을 방문했다. 자크 시라크 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집권여당 앙마르슈(La Republique en Marche) 소속 상원의원 알랭 리샤르가 이 사절단의 단장을 맡았다. 이들은 대만 외교부 장관과 더불어 차이잉원 총통과도 접견했다. 이들은 대만이 “중국문화 또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안모델”이라면서 높이 평가했으며 알랭 리샤르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대만은 과거와 달리 진정한 민주국가이며, 세계 21번째 GDP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이라고 언급했다.

유럽연합 의회도 대만과의 관계강화에 적극적이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지난 9월 1일대만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나열한 권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다시 유럽연합 의회 전체회의에서 570 대 61표로 가결되었다. 해당 권고안은 유럽연합과 대만 사이에 양자투자협정(BIA)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대만이 옵저버 자격으로 유엔과 관련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고려한 서방 국가들의 우회 외교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교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행정부소속 인사가 공식적으로 대만을 방문하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과의 국교 단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국가들은 행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면서도 의원외교를 활용하여 대만과의 교류를 심화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외교를 사실상 국가의 정책처럼 활용한 사례도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 8월 일본 자민당과 대만 민진당 간의 “2+2 외교안보 대화”를 성사시킨 바 있다. 양국의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 정부간 2+2 전략대화를 본뜬 것이다. 이는 의원외교를 명분으로 하여 사실상 양국 간 전략문제를 깊이 논의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한편 전직 총리 또한 유용한 외교채널이 될 수 있다. 호주의 전직 총리 토니 애벗이 좋은 사례이다. 그는 지난 8월 호주와 인도 간 무역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특사 자격으로 델리를 방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10월에는 개인 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비록 호주정부는 전직 총리의 대만방문과 그 어떤 관련도 없고 그가 순수하게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다고 강조했으나 토니 애벗은 차이잉원 총통과 접견하였고 위샨포럼(Yushan Forum)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 대만에서 그는 시진핑과 중국의 공세적 외교행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세계가 대만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만의 성공적인 민주화를 높이 평가하면서 대만인들의 자결권(self-determination)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코, 프랑스, EU,일본, 호주같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대만이 삼성전자보다 큰 반도체 회사 TSMC 보유국이라는 점, 경제력에 기인한 협력강화라는 점도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는 나라들이다. 중국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팽창외교에 나서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나라들이 경제력에 기반해 독자외교에 나선 대만을 응원하고 나선 셈이다. 물론 그 맨 뒤에는 중국과 패권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만에 대한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가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어 G7과 NATO 그리고 미-EU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안정을 강조하는 문구가 연달아 표기됐다. 심지어 지난 9월 프랑스-호주 2+2 전략대화 공동성명에서도 “대만해협의 평화”가 언급되었듯이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양자 회의에서도 대만문제가 거론됐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대만문제가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 현격히 다르다. G10이라 불릴 만큼 국력은 신장됐고 BTS나 오징어게임의 인기로 확인되듯이 문화적으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에겐 그 국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이 요구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인권이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대만에 대한 연대의지를 피력할수록 한국의 생각 또한 질문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주요 현안이 되고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만해협의 안정은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중동 석유와 천연가스와 우리가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을 싣는 컨테이너선도 이 부근을 지나간다. 따라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한국경제는 중국의 인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해협의 안정은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며 사실상 교류가 없던 대만과 대한민국은 1993년 양국의 수도에 대표부를 설치하며 교류를 재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1907년 고종은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독립을 알리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국제사회는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눈물 어린 호소를 무시해버렸다. 오늘날 대만 또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한제국과 달리 점점 많은 나라들이  대만에 대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방법으로 연대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19~20세기 초와는 달리 오늘날 국제사회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중견국가이며, 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이다.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시민사회와 정당인들은 대만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어제의 한국이 오늘의 대만이며, 오늘의 대만이 내일의 한국일 수도 있지 않은가?


글쓴이 신태환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다닐 때 한국외교사 수업을 통해 나라 안과 밖의 문제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배웠다한반도의 여러 비극은 국제정치적 맥락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다른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책을 좋아하며 특히 일본프랑스 쪽에서 나오는 출판물을 읽고 종종SNS를 통해 관련 안내 내용을 소개해왔다현재는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최신기사 링크

[정호재 칼럼] 이것이 K를 아시아에서 세계로 밀었다

한류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 시작은 우리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우리 가수들과 함께 웃고, 함께 춤을 추고 있다. 그 뿐인가. 더 이상 한 시절의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조류가 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정호재 필자는 초기 한류의 최전방이라 할 동남아시아에서 한류가 대조류로 변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본 목격자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 역동의 원천을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교류하며 함께 쌓아 온 보편성이라 보고, 아시아적 보편성을 토대로 커 온 K콘텐츠가 그...

[촉 2022 요약] 돈을 섬기는 사회, 퓨 리서치가 드러낸 코로나 이후의 한국

지난 주말 SNS에서는 포털 뉴스를 두고 뜨거운 이야기가 오고 갔다. 화제가 된 뉴스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삶에서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통계 자료. 14개 국가에서 가족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는데, 의외로 한국은 이 항목에서 밑에서 2위. '물질적 풍요로움'을 1위로 꼽았다는 이야기다. SNS 상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노예인가?'라는 탄식이 이어졌고, 전문가들이 통계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 보며...

[이상민 칼럼] 예산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이상민 필자의 예산안 시리즈 칼럼의 세 번째 시간이다. 첫 회에서는 기재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설명 자료와 탄력없이 운영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 배웠고, 두 번째 칼럼에서는 진보 정권답지 않게 밋밋한 복지 환경 예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2년 예산안 중 경제 관련 지출액, 그 중에서도 평균 이상으로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과학기술연구개발, 항공·공항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