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피렌체의 식탁>에 K-바이오 비전을 정리해 보내왔다. 코로나 19는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한국의 체질을 개선할 호기로 보인다. 고비때마다 위기극복에 성공한 나라에서 그의 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편집자 주]
#포스트 코로나. 방역 모범생에서 바이오 강국 도약의 기회#대한민국을 바이오 백신 허브로 각인시키고, 백신 정상 회담 개최, 이종욱 스쿨 신설 제안, 백신 개발 선언, K-국제의료봉사단 조직 등을 신속히 추진 #메가 펀드 조성, 여의도 의사당 자리에 바이오 클러스터 설립, 인력 양성 계획,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재정립,정부 주도의 정책적 협력 등을 통한 대혁신 필요하다
코로나19 시작으로부터 어느새 2년. 누구도 예상 못 한 시간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었다. 아무도 예상 못한 팬데믹이 누구도 예상 못할 정도로 장기화되면 그 결말은 인류의 멸종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집단 면역에 의한 코로나19 탈출이 예견되지만, 코로나 19는 어쩌면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로 진작부터 시작된 인류 수난의 수많은 창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 시간에도 계속되는 산불, 홍수, 폭염 등…이 창이 닫히면 저 창이 열리는 일촉즉발의 상황. 이 창과 저 창이 동시에 함께 열리는 장기 복합 초재난의 시대가 당면한 위기의 서곡이 아닐까 두려울 지경이다. 자연을 정복했다고 자만해 온 인간이 실은 여전히 물과 불, 날씨의 위대한 힘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는 것만이 살 길이 아닐까 싶다.
<팬데믹을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대한민국은 비교적 선전했지만 고통은 너무 컸다. 의료진은 탈진했고, 자영업자는 버티지 못해 쓰러져 가고 있다.10만명당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우리가 최고의 방역 국가임을 증명하지만, 10만 명 중 단 다섯 명이 사망해도 우리는 그 다섯 명의 편에 서야한다. 그 다섯 명과 가족에게는 온 세상이 무너진 것 아닌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먼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 싶다.
With Corona 또는 일상 회복이라 불리는 새 방역 체제로 적절히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시에 공공의료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건강체제에 대한 기여도 높이며 K-바이오를 도약시켜야 한다. 두말할 바 없이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가 우리의 3대 신산업이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IT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8%. 바이오는 세계 시장 점유율 0.8%. 바이오를 최소 10배는 더 키워야 하고 우리에게는 그럴 잠재력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의 출발점이 될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가 K-방역에 대한 국제적 호평을 K-바이오 도약의 계기로 연결시킬 골든 타임이다. K-바이오 도약을 위해 앞으로 6개월 안에 실행해야 할 5대 당면 과제를 추려보았다.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한 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
첫째,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백신 허브로 세계인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WHO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허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올림픽을 유치하듯이 민관이 다같이 뛰어야 할 일이다.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존의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를 글로벌 바이오·백신 허브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목표와 일정을 명료하고 강력하게 해야 한다. 국회도 민간도 함께 뛰어야 한다.
둘째, 내년 4월경 서울에서 백신 정상회담, 또는 다보스 포럼 급의 거대한 바이오 백신 포럼을 개최하고 공정한 백신 분배와 넥스트 팬데믹 예방의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해야 한다. 현 대통령과 새 당선자가 함께 하고, 미국부터 북한까지 세계 정상이 모이는 큰 판을 열어야 한다. 백신 허브와 바이오 백신 포럼은 성공하면 대박이고 놓치면 큰 상실이다. 절박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셋째, 글로벌 바이오·백신 대학을 추진해야 한다. 백신의 황제라 불린 고 이종욱 WHO 총장의 이름을 붙여 이종욱 스쿨이라 부른다면 적절할 듯하다. 우리나라는 백신, 방역, 보건 빅 데이터, 의료 AI 분야에서 연간 천 여 명의 국내외 보건 전문가를 키워내는 바이오 지식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
넷째, 차세대 백신 개발을 선언해야 한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공공과 민간의 차세대백신사업을 전폭 지원해 백신 주권을 확립하고, 지적재산권 부분 면제와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는 새로운 백신 질서를 이끌어야 한다.
다섯째, UN평화유지군같은 상설 국제보건유지군 창설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K-국제의료봉사단을 조직하여 보건의료지원외교를 혁명적으로 강화하는 한국 외교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위의 당면 과제를 이룩한 이후 제기될 백신 지원 외교의 원칙도 세워야 한다. 그 원칙은 상호성·긴급성·미래성을 골자로 한다. 즉 우리를 도와준 나라, 상황이 위급한 나라, 평화에 도움이 될 나라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의 5가지 과제를 앞으로 6개월 안에 해내면 K바이오 도약의 길이 열릴 것이고, 못 해낸다면 기회의 문은 좁아질 것이다. 말 그대로 지금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It's now or never) 일이다.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자금, 장소, 인력,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다음은 바이오 도약을 위한 5대 구조 혁신 과제이다. 첫째, 메가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바이오 산업에는 신약 개발과 임상 실험 등이 필수적이며 당연히 초대형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10조원 이상의 K-바이오 메가 펀드가 조성되어야 한다. 바이오 관련 회계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업종 특성을 반영해 정비해야 한다.
둘째, K-바이오 클러스터 허브를 세워야 한다. 대학·병원·기업·금융이 잘 연계되어야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한다. 오송, 홍릉, 대구, 송도, 원주, 마곡, 판교 등 현재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모두 어딘가 조금씩 아쉬운 감이 있다. 전국의 클러스터를 특화시켜 연계해갈 허브가 필요하다. 글로벌과 금융 접근성을 갖춘 허브가 부상하면 전국의 클러스터가 공생하며 그 역할을 더욱 잘 해 낼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바이오 허브의 최적지는 여의도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바이오 허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여야가 기왕 합의한 세종의사당을 초고속으로 짓고 국회를 전면 이전해야 한다. 세계최고의 디지털 세종의사당을 지어 행정과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의도의 의원회관은 300개의 핀테크와 바이오 스타트업 랩으로, 본청은 컨벤션센터로, 도서관은 바이오 데이터 센터나 기술거래소로 개조하자. 국회 근처에 전문병원-글로벌 바이오 대학-바이오 오피스가 결합된 K-바이오 원스톱 센터 설립부터 착수하면 된다.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자들과 만나 이 구상을 의논해보았는데,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실현 가능하기도 하다.
셋째, 바이오 인력 양성 플랜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유출이라는 반도체 업계의 고민은 이미 바이오의 고민이 되었다. 백신도 신약도 의료 기기도, R&D도 공장도 벤처도 인력이 부족하다. 결국 인력에 관한 문제는 처우를 개선하는 수 밖에 없다. 병역 혜택 등 과감한 인센티브와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의과학도를 키워내고 지방에 안착시켜야 한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 후예들을 과학 인재로 양성하고 기존 장·노년 의사 인력도 재교육해야 한다.
넷째, 소부장 산업·빅데이타·R&D전략 재정립이 필요하다,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를 키워야 바이오 주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 가능한 한 국산 기기 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를 관통하는 한국형 융복합핵심역량을 키워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원격 조정 로봇으로 수술하고, 자동차가 건강을 검진하는 기술. 디지털이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바이오가 되며, 바이오가 디지털이 되는 K-바이오 융복합 역량을 민-관합동으로 키워가야 한다. 미국·중국·영국과의 데이터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데이타 익명화에 이은 추가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장기·중첩 R&D지원의 길을 열고 예방기능평가를 반영하는 등 신의료기술평가를 개선해야 한다.
신약·의료기기 혁신에 대한 수가 조정 등 혁신적인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바이오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슈퍼스타 하나가 끌고 갈 수가 없다. 시장을 존중하며 생태계를 키워 군대에 맞먹는 큰 업계(Bio Army)로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이다.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모든 바이오 관계자들의 주문이기도 하다. 원탑-원팀(One Top, One Team)을 원칙으로 바이오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 복지·과기·산자 어느 한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거나,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이 점은 다음 정부와 이 국회가 반드시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 하겠다. 지적재산권 등 법률 지원과 국제 협상 기능도 결합시키고, 지자체도 적절히 연계시켜야 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우선하되, 글로벌 수준에 한참 먼 국내 바이오 대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역시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새 정부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럴 때에는 국회가 정부를 선도해야 한다. 새 국회가 열리는 시기에는 정부가 이끌어줄 것이다.
국회의 보건복지, 과방, 산자위 등이 필요할 때면 언제고 함께 바이오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술실 CCTV법을 합의처리한 보건복지위원회는 필수적인 바이오 관련 각종 입법 과제를 여야 공동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다. 여야 당대표와 대선 후보들께도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인간, 자연, 동물이 공생하는 원 헬스(One Health) 융합 바이오·생명문명시대가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은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는 생명 문명 선도 강국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글쓴이 김민석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당선자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6대, 21대에 선출된 3선 의원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칼럼은 9월 16일 대정부 질문 내용을 토대로 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