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온갖 격차의 확대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했다. 빈부, 주거, 일자리, 교육, 세대의 격차…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다.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우리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다.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3기 신도시 건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도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일극 체제’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들은 소멸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광재의 미래대담’⑨에선 부동산·주거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 양동수 ‘더함’ 대표를 만났다.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는, 사회혁신기업 ‘더함’을 운영하는 양동수 변호사는 각자도생 사회를 극복하려면 ‘커뮤니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업체 중심의 부동산 개발 모델, 정책에서 벗어나 입주민 중심의 주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토균형발전을 연구해온 마강래 교수는 베이비부머, 지방도시, 중소기업 삼자(三者)를 연계해 50~60대 은퇴자들의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 교수는 대학 기반의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CCRC)가 미국, 일본에서 주목받는 현상을 소개했다.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은 지방 대학과 산업단지를 연계한 커뮤니티를 제안하며 규제 혁파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연기금 2000조원의 돈을 활용해 청년과 시니어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제안했다. 대담은 지난달 28일 오후 두 시간 남짓 진행됐다. [편집자]
▲이광재 의원(이하 이 의원)= 사람과 집이란 공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집과 집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뤄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 집 마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강래 교수님과 양동수 대표님을 모시고 집과 공동체, 부동산과 도시를 화두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양동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주거와 커뮤니티에 대해 연구하게 된 건가요?
▲양동수 대표(이하 양 대표)=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 공간은 사람들이 맺어지는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마을, 도시, 국가를 이루는 바탕에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는 주거를 투자 상품이나 재화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사람 중심으로, 사회 관계망이라는 본질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커뮤니티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겁니다.
#행복의 요소와 사회적 안전망
-2030세대 "어려울 때 도와줄 이 없다" 사회 안전망 해체는 여러 문제의 근원-행복 위해 소득·건강·교육 공동체 필요 균형발전 정책에 '삶의 질' 반영해야
▲이 의원=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이 갈수록 개인을 고립시키고 이웃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 대표님이 사회적 관계망 측면에서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 대표=
▲이 의원= 한국 사회가 각자도생의 불행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수도권에서는 집값 폭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마강래 교수님께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마강래 교수(이하 마 교수)= 너무 복잡한 사회 현상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수요가 폭증하는데 그에 맞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상승한다”고요. 반 정도는 맞지만, 반 정도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집값 상승은 국토 공간에서 인구·산업의 쏠림이 심화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수도권 면적이 전체 국토의 12%밖에 안 되는데, 수도권 인구는 50%를 넘지 않았습니까. 통계청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 인구·산업이 더 집중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집값 폭등 현상을 목도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껏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부족했다는 판단 하에 1기, 2기, 3기 신도시 정책, 이와 연계된 광역교통망 계획이 계속 나왔습니다.그러나 그건 단기적인 방안입니다. 주택공급정책은 주택뿐 아니라 주변 인프라도 함께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은 새 도시로 변모하고, 보다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지역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늘어나 가격을 내리게 만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더 선호하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근 10여 년간 공급된 주택들은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부터 도심재개발 같은 온갖 사업들이 수도권에 쏟아지겠죠.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공급 이외에 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저는 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과밀 압력을 낮출 균형발전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수급정책에도 그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의원= 마 교수님께서 주택공급 부족과 균형발전 정책의 미흡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과거 몇 차례의 신도시 개발정책을 보면 주로 서울 주위에 베드타운을 만들었고, 결국 주거와 일자리가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없이 집만 지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자리와 집,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대표= 부동산 정책이 국토균형발전과 연결돼야 된다는 시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이 계속 수도권 위주로 마련돼 인구가 몰리고 있어요. 비(非)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전통 산업을 베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욱 더 쇠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수도권 집중현상은 가속화되는 기이한 구조가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들고 정부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교통망, 통신망을 개편하려 하고요.그러나 경제적,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망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균형발전 정책에 ‘삶의 질’이란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터, 삶터, 놀이터가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게 우리 시대의 트렌드이고, 사람들은 삶의 질에 굉장히 민감하죠. 과거에는 부(富)가 쌓이는데 만족했다면 이젠 공동체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국가 차원에서 삶의 질이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 교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정책과 법규의 목적에 ‘국민의 행복’이란 게 포함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삶의 질에서 나오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행복은 어떤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가?삶의 만족감 척도에 관한 계량 분석을 해보니 압도적으로 행복감을 크게 늘리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득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소득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가난했던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면 행복감이 수직 상승하는데, 그 수준이란 우리나라 연봉 기준으로 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해외의 사례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소득 변수는 일정 수준까지만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 포트폴리오를 짚어본다면 소득 말고도 건강, 교육, 결혼에다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됩니다.그리고 양 대표님이 강조했듯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도루묵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주위에 대화상대나 의지할 상대가 없다면 모든 걸 다 가져도 행복감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제가 지방 답사를 갔을 때 놀랐던 건 지방도시에서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시는 일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정주가 가능한 융·복합 공간이어야 합니다. ‘1+1+1’은 3이 아니라 ‘1+1+1’이 7 또는 8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요. 비수도권 지역에 사람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도시가 많아져야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거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건설사 주도의 공공임대 정책은 그만 주민이 만들고 수익 갖는 시스템으로-지방 대학·산업 연계한 커뮤니티 조성 수도권 집중 완화할 메가시티 키우자
▲이 의원= 강원도 원주 같은 지방혁신도시의 사례를 보면 마 교수님 말씀처럼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주말에는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또 서울로 올라가고요. 결혼 상대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세종시와 다른 혁신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공동체 기능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커뮤니티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양 대표= 제가 운영 중인 회사에서는 약 500세대의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두 개 부지에 조성했는데, 이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커뮤니티란 선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커뮤니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의 지배력을 누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것이냐 입니다.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온 주체는 건설업체나 금융자본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 정책’이라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펼쳤는데 대부분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졌어요. 정부자금은 최대한 적게 들이되 민간 사업자를 활용해 품질 좋은 임대아파트를 지어 중산층·서민이 살게 하자는 취지였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순진하게도 민간 사업자들에게 너무 의존했다는 거죠. 건설업체들은 전체 사업비 10%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하는데 대부분 공공 부문이 출자나 융자 지원을 해줘요. 건설사 입장에선 리스크가 작은 사업인데, 이후에 어마어마한 분양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인 거죠. 그런데 정부나 공공부문은 막대한 수익 사업을 건설사 중심으로만 공모하고 있습니다. 몇몇 건설사가 자기들끼리 담합해 더 큰 매출과 수익을 가져가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자산의 소유에 대해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건설사가 아니라 입주자들이 건설사 지분을 대신 들어가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민간임대 방식이긴 하지만 입주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과 금융을 통해 소유의 구조에 들어오게끔 한 거죠. 그 결과 입주자들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되는데, 건설사 중심으로 할 때보다 30~40% 정도 낮아졌어요.또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공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자원봉사나 일거리를 만들어 소득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죠. 놀라운 건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500세대 기준으로 70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커뮤니티들을 도시 단위로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기반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남도에 이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이것을 산업단지와 연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경우 육아. 돌봄, 교육, 문화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구축돼 주민 입장에선 삶의 질이나 가처분소득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마 교수=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일자리를 학문 영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기반 일자리’, 또 다른 하나는 ‘비(非) 기반 일자리’입니다. 전자는 농업, 제조업과 같은 기초적인 일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후자는 서비스업, 행정과 같은 일자리를 뜻해요. 일자리가 파생되는 메커니즘에도 순서가 있습니다.제조업과 같은 기반 일자리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업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반면 비기반 일자리인 서비스업이 잘된다고 해서 기반 일자리가 따라오지는 않아요. 순서가 있는 거죠. 비기반 일자리는, 양 대표님 말씀처럼 주민들 스스로 단지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하위 단위의 아주 작은,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반면에 기반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광역 지자체나 국가의 역할이 커져야겠죠. 저는 양자의 역할 모두 중요하다고 봅니다.생활 SOC에도 위계가 있어요. 가장 고차 위계는 응급의료센터인데, 이런 시설은 엄청난 배후인구가 필요합니다.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고급백화점도 위계가 높아요. 저차 위계에는 담뱃가게, 카페와 같은 생활 인프라가 해당됩니다. 작은 지방도시에 살다 보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센터를 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도시에선 인구가 빠져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차상위 위계 SOC가 또 빠져나가요. 대표적인 예가 영화관이에요. 군(郡) 급 지역에 영화관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고차 위계 SOC가 존재할 수 있는 도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도시계획 관점에서는 25만~30만 인구가 돼야 있을 게 다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구가 25만 이하로 내려가면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지역의 생존을 위해 광역권의 연계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우리나라에는 226개 기초 지자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균형발전정책을 펼쳤지만 앞으로 도시권역을 중심으로 균형개발 개념을 다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GTX-A, B, C 노선이 수도권에 건설되면 서울-경기-인천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완전히 엮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서울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대도시 권역이 필요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게 균형발전정책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의원=
롱스테이 공간, 은퇴자 주거복합단지지방 대학 땅을 활용하는 실험 필요
▲양 대표= 그렇지 않아도 지방거점 대학교에서 사업 의뢰가 많이 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땅은 넓은데 용도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 땅을 활용해 ‘롱스테이 주거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대학을 개방하면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겠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제약이 많습니다.저희가 ‘위스테이 별내’라는 500세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뭔가를 실험하려고 해도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주거 관련 법규에 막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풀어 보려 했는데 현행 구조에서는 별도의 ‘메타버스’를 만들지 않는 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그런데 관련법을 조금만 바꿔줘도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해요.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의 기본 단위는 500~1000세대입니다. 이 규모에서는 다양한 정책실험을 할 수 있어요. 정부와 공공부문이 하기 힘든 공동체 실험이죠. 대표적으로 육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온종일돌봄, 방과후돌봄과 같은 돌봄시스템 실험을 저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새로운 정책과 비즈니스를 실험해보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 대학들이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먼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한 후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법안부터 만들면 국회에서 통과돼도 다른 법망에 또 막혀서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못합니다.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총체적인 실험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마 교수= 미국에서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규모는 커지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보며 ‘산업단지가 도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게 있지 않으면 이 파크는 경쟁력이 없구나, 그럼 주변지역을 도시로 만들자’하며 획기적인 발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 같아요.해외에서는 요즘 대학 기반의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대학에 개발권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이 개발권을 갖고 직장인 친화마을과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대학은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학생들도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한편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합니다. 각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흐름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입지가 대도시 중심으로 고착돼가는 현실입니다. 만약 산업단지 주변의 정주환경을 좋게 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들, 지식과 기술력을 쌓아온 분들이 가세해 새로운 인생 2막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주 3~4일 일하고 월 200만 원쯤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유인책이 될 거라 봅니다.
▲이 의원=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 보면 결국 삶의 질로 문제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국민’의 조건을 살펴보면, 결정적인 요소는 소득이겠죠. 그 다음은 건강한 삶, 결혼할 수 있는 기회, 자녀들을 낳아 기를 만한 환경 등과 같은 물질적 조건이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라는 이름의 좋은 이웃,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도시에서 발현됩니다. 서울 일극체제에서 벗어나서 부·울·경 메가시티,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각지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약 10만~30만 정도의 작은 도시 안에 1000세대가 기본인 커뮤니티가 자리 잡고 마 교수님이 말한 ‘기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주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미래가 그려집니다. 이 커뮤니티 속에서 평생학습의 장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도시계획 권한이나 토지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험이 필요하겠죠. 장차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혁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베이비부머의 귀촌·귀향과 균형발전
-인구 3분의 1이 고령 인구로 편입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사업은 부족-지방도시·中企 연계해 일자리 창출 양질의 주거로 베이비부머 지원하자
▲이 의원= 마 교수님께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연구해온 걸로 압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50대 중반 이후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곧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50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하지만 나 홀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거듭날 텐데요. 마 교수님께서 ‘마(魔)의 해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 교수=
▲양 대표= 저희 ‘더함’에선 올해 안에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 주거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런 수요가 있어 확인을 해보니, 현재 연금을 수급 중인 은퇴 공무원의 수가 꽤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아직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게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농촌지역의 숙박시설과 연결해 한두 달짜리 롱스테이(long stay) 프로그램을 열어봤더니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촌·산촌·어촌 지역의 생활에 점차 적응할 시간을 주고, 일거리를 찾는 방식의 설계가 필요합니다.최근 저희가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맺고 시니어 주거모델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굿네이버스 회원 중 55~65년생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시니어 주거를 한다고 하면 시니어들만 모이고, 나이가 들면 주변 도움을 받는 모델만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없는 거죠. 이들과 지자체가 연계해 새 모델을 만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전국 주택을 가격 순으로 줄 세운 뒤상위 절반에 누진세, 주거복지에 쓰자
▲이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방거점대학, 도시 주변에 임대료가 낮은 주택을 제공하되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해 일과 연구, 공부를 하도록 지원하면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도시를 곳곳에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각종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2000조원쯤 되거든요. 이런 돈을 잘 활용해 지방도시나 시골에 있는 빈 집을 사들여 청년과 시니어 세대에게 주거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대표= 한국 사회가 이대로 가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적인 사회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개별 대응 방식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진짜 면목이 없겠죠. 이젠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나 사회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보다는 시민과 개인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시점입니다. 공공 부문이 모든 것을 중앙 주도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세밀하게 터치하지 못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주체를 다변화해 그들을 지원하고 육성해 상호작용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 중 삶의 질을 담아내는 주거 문제의 해법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마 교수= 동의합니다. 주택을 가격 순으로 세워놓고 반을 잘라서 평균, 중위라고 한다면 하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주거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보다 상위 주택에 대해선 누진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보한 재원이 실질적으로 주거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핵심엔 토지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3기 신도시 사업에서 어렵사리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 택지를 확보해놓고도 그걸 민간에 다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의원= 저출생·고령화 예산으로 우리 정부가 지난 5년간 무려 200조를 넘게 썼는데, 이 현상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 운용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근본적인 접근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인 분야는 소득과 주거 플랫폼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목표를 위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기존 관념에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집이 없는 800만 명, 임대주택에 사는 150만 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저 또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공급자 마인드로 정치와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평가 받아야 합니다. 일자리와 소득, 주거 안정성, 교육과 돌봄, 이런 종류의 공동체 지표 지수를 만들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정치인들이 평가받는 게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은 GDP라는 수치에 매달려왔습니다. 그러나 GDP가 올라간들 국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질을 측정한 성적표를 중시한다면 우리 정치가 ‘격투 경기’가 아니라 ‘기록 경기’로 전환될 거라 봅니다. 개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일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중심입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대담 정리·편집=한은지 기자사진=김용훈 사진작가
마강래 교수
도시계획학자. 영국 런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7년부터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로 재직 중이다. 두 권의 화제작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지방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를 출간했다. 베이비부머가 고령자로 편입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청년도 지방도 살리는 대안을 모색해왔다.
양동수 대표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2009년부터 난민·이주민·장애인·탈북자 등을 지원하는 공익 인권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고민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뉴스테이’)에 협동조합 방식을 결합한 사업 모델을 찾아내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