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최근 편집 2021. 04-15. 14:45

[미얀마 유혈사태 토론회]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 ‘한국’이 해야 할 일은?

by | 2021년 3월 4일 | 국제

지난 3일(현지시간)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 뒤에 진압 군인이 서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가 결국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8명이 숨진 ‘피의 일요일’ 이후에도 군부의 강경 진압이 이어지면서 민주화시위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시민은 50여 명에 이른다.
미얀마의 민주화 시계가 거꾸로 흐르면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반(反) 쿠데타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미얀마 시민들의 호소도 간절해지고 있다. 한국은 시민혁명의 힘으로 군부독재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한류(韓流)와 인적 교류 등을 매개로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를 평가해왔다.
<피렌체의 식탁>은 ‘군부 쿠데타와 맞서는 미얀마 시민사회와 어떻게 연결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3일 국제민주연대와 보건의료노조가 공동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의 주요 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해 독자들에게 전한다. 이날 토론에서는 박은홍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와 이유경 분쟁지역전문기자, 묘헤인 미얀마독재타도위원회 회원의 발제를 토대로 40여 명의 참가자가 미얀마 상황과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응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편집자]

#미얀마 시위의 공동의 적 ‘군부’
  종족·종교·지역 뛰어넘는 항쟁
#10년간 노동자의 결사 자유 허용
  조직화된 노조 파업, 시위 이끌어
#국회, 미얀마 규탄 결의안 통과
  정부도 적극적 행동과 제재 나서길
#기업들도 미얀마 투자 철수 고려
  군부세력과 타협하는 일 없어야

최근 상황과 ‘미얀마 독재타도위원회’ 활동
-묘헤인 미얀마인 유학생

지난 2월 초, 2020년 1월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정부를 군부가 불법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에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수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합법적인 평화시위로 항거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 쿠데타 세력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야만적인 폭력으로 억누르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급기야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들에게 총을 쏴 다수의 사망자 및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일반 민중들의 시위와 파업이 계속 확산되고 여기에 더해 미얀마 공무원들의 총파업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경찰들도 집단으로 파업하고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정권의 핵심 동력인 공무원들의 총파업은 군부 쿠데타 세력의 활동에 큰 타격을 주면서 군부 독재 타도 투쟁의 큰 힘이자 핵심이 됐다. 일례로 공무원인 양곤 국제공항 관제탑 근무요원들이 파업해 항공기 이착륙이 제때 되질 않아 하루 1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매일 쿠데타 정부에 안기고 있다.

이에 해외에 있는 미얀마 동포들은 총파업에 들어간 공무원들의 생계를 위해 기부금을 모아 그들의 파업투쟁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한국 내 미얀마 사람들은 1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대한민국은 힘겨운 군부독재 시대를 국민의 손으로 끝장내고 세계의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냈다. 암울했던 군부독재 때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항쟁 등 수많은 한국민이 피 흘리며 민주화 투쟁을 할 때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반독재투쟁을 힘차게 응원하고 지지했던 것처럼 우리 조국 미얀마의 반군부 독재 민주주의 투쟁을 지지해주시고 미얀마 민주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지난 3일 미얀마에서 있었던 민주화 시위. (사진=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단체)

미얀마 ‘봄의 혁명’, 군부독재 재입성 거부하는 필사적 저항
-이유경 분쟁지역전문기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쿠데타 이후 지난 4일 중북부 지방에 위치한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첫 거리 시위가 목격된 이래 양곤(최대 도시이자 전 수도), 미치나(북부 카친주 주도), 다웨이(동남부 타닌타리), 미아와디(동부 카렌주, 태국과 국경), 라시오(샨주) 등 거의 전역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가 다양한 수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작금의 미얀마 시위는 변방지대 소수민족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단위로 진행 중인 ‘미얀마 항쟁 2021’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일부 청년활동가들은 현 시위 상황을 ‘2월 혁명’(February Revolution), ‘봄의 혁명’으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미얀마에서 지금과 같은 시위는 1988년 이래 전국 단위의 항쟁으로서는 처음이다. 1990년대 학생 시위사태, 2007년 승려들이 주역이었던 ‘샤프란 혁명’을 비롯해 간헐적인 시위들이 없진 않았으나 지금의 규모는 쿠데타 군부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다시는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미얀마 시민들의 필사적 저항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 군(통상 ‘탓마도’ Tatmadaw라 부름)은 지난 70여 년 전 창군 이래 단 한 번도 자국민을 향해 전쟁을 멈춰본 적이 없는 조직이다. 주류 소수민족 (카친, 카렌, 카레니, 샨, 몬, 아라칸·라까잉, 친) 등과의 내전 지역에서 이들이 저지르는 잔혹상이 전쟁범죄, 반인도주의 범죄의 영역으로 묶을 수 있다면 서부 라까잉 주에 주로 거주하는 로힝야를 겨냥한 미얀마 군의 범죄는 인류 최악의 범죄라는 제노사이드(Genocide), 즉 대량학살이다.

전자의 범죄가 ‘주류’ 소수종족에 대한 미얀마의 ‘길들이기식’(subjugating) 접근이라면 후자 로힝야를 겨냥한 이들의 접근은 ‘말살’(terminating), ‘전멸‘(extingushing)과 ‘축출’(expeling)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후자는 대량이주, 대량학살과 같은 물리적 방식으로 구체화됐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2016~2017년 최고조에 달했던 제노사이드 범죄다.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대가를 치러본 적 없는 미얀마 군은 이제 미얀마 주류와 소수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의 권력 찬탈에 저항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폭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 미얀마 반군부 시위는 미얀마 시민들이 종족과 종교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공동의 적 미얀마 군의 권력 찬탈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여전히 미진한 면이 있지만 이전보다는 빠르고 적극적인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3년 전 로힝야 대학살이 국제사회에 안긴 교훈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반인류 범죄의 가해 주체가 또다시 평화적 시민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장면은 ‘적색경보’를 주기에 충분하다.

2월 4일부터 본격화된 반 쿠데타 군부 시위는 2월 2일 제1차 총파업·총궐기 대회에 이어 2월 28일 제2차 총파업·총궐기 대회로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시위는 매일의 연속이 됐고 ‘총파업의 날’이란 규정은 상징적 날로 ‘지정’하며 항쟁의 동력을 부여하는 전술로 풀이된다.

현재 미얀마의 반쿠데타 시위에는 미얀마노동총연맹(CTUM, 전 FTUB)산하 전버마노동총연맹(ABFTU), 미얀마의류봉제노동자연맹(FGWM), 철도 노동자 등 조직화된 노조 및 노동자들 적극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무원인 의사들의 파업, 의류봉제공장 노동자들의 거리 선두 행진, 철도노동자들의 운송거부, 그리고 금융노동자들의 은행 파업 통한 국가운영 마비 전략 등 미얀마 항쟁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번 항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얀마 현지 영자 언론 <Frontier Myanmar>는 은행 노동자들의 파업 효과를 두고 “석기시대로 돌아가다”라고 표현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얀마의 금융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환전은 암시장에서 가능했다. 바로 그런 원시적 뱅킹 사회로 돌아가는 중임을 적절히 비유했다.

지난 10년간 미얀마의 과도기 체제 즉, 2008년 당시 군정이 기안한 ‘국가평화개발위원회’(State Peace Development Council)에 따라 군부와 민간정부의 갈등 관계 속 권력분담을 해왔다. 이 시기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와 자유가 미얀마 사회 스며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대표적으로 진일보를 보인 부분이 바로 노동자의 결사 자유다.

또한 로힝야 오피니언 리더 활동가들이 현 사태와 시국 상황을 잘 읽고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 즉, 자신들을 혐오하던 미얀마 주류사회로부터의 차가운 냉대와 혐오 캠페인 (민주화 인사라도 무방) ‘당했으나’, 현 반군부 시위 국면에서 모두가 격하게 동의하는 ‘공동의 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얀마 시민들 중에는 로힝야 혐오에 동참했거나 2017년 로힝야 대학살 당시 침묵했던 과거를 공개적으로 반성, 후회한다는 이들도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2017년 11월 9일 로힝야족 난민들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을 넘은 뒤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의 심문을 받으며 임시 보트에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군부 지배 약탈 국가로의 회귀에 맞서는 시민불복종 운동
-박은홍 교수

지난 2월 1일 새벽 미얀마(버마) 군부 땃마도(Tatmadaw)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단행함으로써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놓였다. 2016년 ‘사람 중심의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표방하고 출범한 아웅산 수찌 NLD정부가 집권 2기에 진입하기 직전 군부에 의해 붕괴된 것이다.

만일 이번 쿠데타로 억압적 군사정부의 시대로 완전히 회귀한다면 이것은 단지 미얀마의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를 확연하게 후퇴시킬 것이다. 세계적 수준에서 보자면 ‘민주화의 봄’이 무산되는 상황으로 몰린 중동, 아랍지역에 더하여 민주화의 역(逆) 물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또 지역적으로도 21세기에 들어와 두 번의 쿠데타를 경험하고 현재도 불안한 정치과정을 밟고 있는 태국과 같은 인근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미얀마의 흘라잉 군부세력은 2014년 쿠데타에 성공하여 집권을 연장하고 있는 태국의 쁘라윳 찬오차 군부세력과의 명시적, 묵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상호 간에 배우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는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민주화 시위로 촉발되었던 범아시아 시민불복종운동의 파고는 2020년 태국 학생시위를 거쳐 2021년 2월 미얀마로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것은 미얀마에는 태국에서처럼 시민사회를 갈라놓은 탱크 리버럴(Tank Liberal), 군부의 정치개입을 민주적 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화하는 지식인, 시민운동 집단이 없다는 점이다. 1962년 이후 폐쇄적 국가민족주의에 저항하는 강력한 시민 저항권의 전통이 발현되고 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박은홍) 국회가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기권 1인을 빼고 여야 막론하고 통과시켰다. 입법부에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미얀마 규탄 결의안을 빨리 낸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한 양곤의 여학생들이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불복종(CDM·Civil Disobedience Movement) 운동을 지지해달라는 호소를 한국말로 하는 동영상을 봤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사나 공사들을 그 영상에서는 볼 수 없었다.

입법부가 행동을 취했다면 행정부가 또 다른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미얀마 사회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닐까 싶다.

외교라인을 통해서 CRPH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고 현 군사정부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 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CRPH는 쿠데타 직후에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당선된 298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연방의회다. 일부의 장관 대행 명단도 발표했다. 지금의 군사정부를 인정하지 말고 CRPH와 대화하기를 바란다.

아시아에서 식민지 경험을 한 한국이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면 그것은 서구의 제재나 비판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 미얀마의 지금의 문제는 영국 같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가 종족 문제와 분란이 발생하는 데 근본 요인을 제공했다. 어떻게 보면 미얀마 민주화에 영국이 앞장서고 있지만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영국이란 것이 아이러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서구적 수준의 행동을 취한다면 아시아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군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태국 같은 경우에도 고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시아 민주주의를 더 진보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미얀마는 군부가 단순히 군사력만 키운 게 아니라 경제영역에도 깊이 진출해서 경제 권력의 주체가 됐다. 고위 관료사회에도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미얀마 군부는 국가 안의 국가고 지배계급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기와 관련된 한국 기업들을 공개하고 부끄러운 기업 명단 같은 것도 회람하면서 실제로 미얀마 사회가 탈(脫) 군사화되도록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2월 21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5·18묘역 참배 및 미얀마 민주인권평화 광주선언문 공동발표식에서 참석자들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세 손가락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미얀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

(묘헤인) 우선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들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언론에 제보도 적극적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 미얀마 반쿠데타 시위 소식이 잘 알려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노조나 노동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메일도 받았다. 한국 시민들의 미얀마의 민주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회에서 결의를 빨리 내려주셔서 고마웠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협력해서 미얀마 국민들의 여러 방법에서 도와주시고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지난해 구성한 민주주의 정부를 인정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배경에는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2010년부터 SNS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고 SNS를 통해 시민불복종 운동이 확산됐다. 특히 공무원인 의사들이 파업을 선언했고 이게 시민불복종으로 커졌다. 그리고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이 쿠데타의 배후라는 지적이 많다

(이유경) 미얀마는 정경유착 정도가 아니다. 군사정권이 군사력을 비롯해 정치와 경제 권력을 모두 가졌다. 미국과 중국의 역학 관계 때문에 배후설이 돌기도 한다. 이런 건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꾸 음모론으로 가다 보니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미얀마에 들어와 시위대를 진압한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반중 여론이 워낙 거세다 보니 생긴 일이다. 배후설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와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음모론에 초점을 맞추는 담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얀마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다. 지난 10년간 제한적이지만 맛봤던 민주주의를 빼앗긴다는 건 미얀마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단순히 지정학적인 시각으로 쿠데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얀마 쿠데타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나현필 국제민주연대의 상임활동가) 현재 미얀마에는 포스코와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가스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들이 군부로 넘어가고 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의류·봉제 중소기업이 미얀마에 진출했다. 이들이 들어가 있는 공단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이 조성한 곳들이다. 적어도 이런 국면에서 한국 차원의 미얀마 투자 문제는 쿠데타 세력과 협의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차원의 투자 문제를 미얀마의 CRPH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도 인권 존중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정리해야 한다. 군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향후 미얀마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이 딜레마적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타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이익이 줄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미얀마의 경우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고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거나 철수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피해는 기업들이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반대로 그 나라의 민주주의 운동은 지지하지만 그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군부독재와  인권침해가 발생한 국가에서 한국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기에  한국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익을 잃더라도 이 문제(미얀마 쿠테타)에 대해 한국 기업의 철수를 감내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만 한다. 민주주의 사회이다 보니 여론에 따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한국기업이 손해를 보는 건 안 된다” 고 하면 또 다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최신기사 링크

[이광재의 ‘미래대담’⑥ 김흥규 교수] 단 한 번 실수로 ‘나라 흔들릴 위기’ 맞을 수도

한반도 역사에서 중국 대륙은 늘 국운을 좌우하는 변수였다. 한국전쟁, 청일전쟁, 병자호란만 되돌아봐도 그렇다. 21세기 들어 중국이 전례 없이 빠르게 또 거칠게 부상함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 ‘차이나 리스크’는 발등의 불이 됐다. 향후 20~30년간 '미국+중국'은 한반도 정세를 흔들 복합변수가 될 것 같다. 한국의 국가 역량으로 미중 패권경쟁이란 태풍지대를 무사히 항해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광재의 ‘미래...

[고현석 강연] ‘화성 이주’ 꿈꾸는 테슬라·아마존의 천재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은?

1961년 4월 소련 공군 출신의 유리 가가린은 인공 위성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권에 돌입해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인류는 우주로 눈길을 돌려 화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창업자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같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금세기 내 화성이주를 제시하며 우주탐험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10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조경철천문대에서는 '유리스 나잇 2021' 행사가 열렸다. '유리스 나잇'은 유리...

[정호재의 into 아시아] 정권은 ‘쩔쩔’ 대중은 ‘혐중’ 중국 딜레마에 빠진 아시아

최근 오래 알고 지낸 A선배와 온라인에서 짤막한 논쟁을 벌였다. 1970년대 생인 A선배의 이력은 다채롭고 화려하다. 지금은 한국서의 삶을 상당수 정리하고 중국 광저우(廣州)부근에서 중국 청년들과 함께 부대끼며 미래의 삶을 개척 중인 이른바 신(新)중년이다.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논쟁의 발단은 근래 대중문화계 이슈였던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조기종영을 둘러싼 관점의 차이였다. A선배는 조기종영 사태가 현재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