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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강연] 미·영과 한국의 일반고가 다른 것? 교사 기득권과 직업 교육

by | 2021년 2월 25일 | 정책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지난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범 교육평론가가 최근 출간한 <문재인 이후의 교육>을 주제로 열성 독자들과 만났다. 런던에 머물고 있는 이범 평론가는 지난 19일 줌(Zoom) 화상 대담을 통해 신성장학파가 주최한 저자 특강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40여 명이 참여해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한국 교육 현안을 둘러싼 문제의식과 해법을 토론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이날 특강과 질의응답의 핵심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교육문제의 해결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일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쟁점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한국 교육 키워드는 공정·자율·경쟁
  학생 자율권 위해 ‘고교학점제’ 추진
#학생들 선택 따라 과목별 교사수급 변동
  교사 기득권 내려놓고 과목 다양화해야
#내신절대평가 되면 강남쏠림 우려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 난항 예상돼
#美·英에선 일반고에서도 직업 교육
  아이들에겐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

“최근 출간한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논하고 싶었던 주제는 크게 3개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공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정시)을 놓고 둘 중 어느 것이 공정하냐고 논란이 빚어진다.

공정은 ‘형평성’과 ‘비례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학종은 형평성이 높다는 면에서 공정하고 수능은 비례성이 높다는 면에서 공정하다. 내신성적이 들어가는 학종은 내신으로 인해 균등 선발효과가 나타나서 지역적·계층적으로 보다 골고루 뽑힌다. 반면 수능은 모든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력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온다. 학종은 형평성에서 우위에 있고 수능은 비례성에서 우위에 있다. 둘 다 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공정함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다.

최근 입시논란에서 비례성에 초점을 맞춘 균등, 즉 ‘기회의 균등이 젊은 층에게 왜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는가?’, 그걸  <문제인 이후의 교육>에서 나름 해석해보고 있다. 나의 해석은 진보 교육계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단적인 입장이다. 진보 교육계는 입시로부터 해방된 초·중·고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왔다. 역대 정권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를 줄이고 학종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를 늘리는 변화를 계속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입시제도의  변화가 사회심리의 진화와 정면으로 상충하는 상황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맞게 됐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율이다. 한국 교육계에선 1995년 5·31 교육개혁이 분기점이었다. 이제 30여 년이 다 되어간다. 5·31 교육개혁의 핵심은 자율이었다.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자율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후 학교의 자율, 대학의 자율, 대입 입시의 자율화가 확대되었다. 수시를 늘렸고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기서 자율은 ‘갑’의 자율이었다. 즉 학생은 을이었기 때문에 갑이 학생을 선발하면 그에 따라 줄을 서야 했다.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에서 개인의 자율이다.

개인의 자율은 곧 학생과 교사의 자율이다. 먼저 교사의 자율은 교권 선진화가 핵심이다. 교사 개개인의 권리를 확장하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육과정 간소화, 교사별 평가, 담당 학년·과목 조기 예고, 행정업무 면제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하면 수업·평가방식이 바뀐다고 주장하는데,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이수 과목조합을 다양화하는 제도이지 수업·평가혁신을 담보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상하게 고교학점제를 과대포장하고 있다. 수업·평가혁신을 원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즉 교권 선진화가 팔요하다.

학생의 자율에 관해서는 고교학점제 같은 제도의 도입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학생 개인과 교사에게 자율을 주는 것에 미온적이다. 5·31 교육개혁 내용을 보면 학생과 교사에게 자율을 주는 내용은 거의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관(대학·고교)의 자율은 위험하다. 경쟁과 사교육을 치솟게 할 수 있다. 기관의 자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을 키워야 한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경쟁이다. 동아시아권에서 대입경쟁이  20세기 중반부터 심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농지개혁이 잘 되었다는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자산이 비교적 평등하게 배분된 국가는 20세기 중반부터 대입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다. 즉 한국도 농지개혁으로 자산이 상당히 평등하게 분배되었고 교육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후 경제개발로 소득이 빠르게 늘면서 교육 경쟁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다. 전통적 진보 지식인들은 소득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을 보면 80년대까지는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된 편이다. 물론 1990년대 이후부터는 달라졌다.

이처럼 한국의 교육 경쟁 심화는, 경쟁 참여자가 많았다는 ‘스타트 라인’ 요인과 맞물려, 대학 서열(대학 간 격차)이 심해졌다는 ‘피니시 라인’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대학 간 격차, 즉 대학서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의 격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 국립대가 극희 희소하다는 점을 봤을 때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국립대 중심의 대학평준화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본다.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다. 대학원은 차등화하는 게 당연하지만 학부 교육여건은 평준화할 수 있다.

결국 서울지역 사립대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파격적 재정지원과 학생성발권을 맞바꾸는 사회적 교환을 통해 서울의 명문 사립대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상향평준화’가  대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찾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하는 강연 후 이어진 이범 평론가와 질의응답 요지.

▲고교학점제가 공교육에 미칠 영향은?

-고교학점제는 2022년에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025년으로 미뤘다. 현재는 인문계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학생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걸 더 확장하자는 게 제 주장이다. 일반고등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가운데 인문계 교과과정이 적성에 맞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인문계 틀에 얽매이지 않는 다른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제가 책에서는 위험한 표현도 썼다. 경계선 지능에 있는 학생들도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 많이 들어온다. 이런 친구들에게 미적분이나 순열·조합을 가르치는 게 타당한 것인가. 이런 지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한국 교육에 없다. 미국·영국의 일반고에는 직업계 교육이 선택과목이나 프로그램으로 존재한다. 진정한 의미의 일반고다.

영국의 일반고를 가보면 ‘드라마’ 과목이 꼭 있다. 연극을 연구하고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학생들이 배운다. 2년 동안 이수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 외에도 예를 들어 ‘음악’,’미술’,’컴퓨터사이언스’,’회계’,’경영’, ‘테크놀로지 앤 디자인’ 같은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친다. 2년간 깊이있게 배우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과목이다. 수학을 2년 동안 공부 안 해도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대학의 꽤 많은 학과를 진학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고 졸업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수학의 수준이 우리나라 중2나 중3 수준이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해법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의 인문계에 국한된 고교학점제조차 교총과 전교조가 동시에 반대한다.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과목별 교사 수급이 달라지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사범대의 존립 근거나 교원자격증의 기득권과도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고교학점제가 실시돼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다양해질수록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날 수 있다. 가령 서울예고나 고교학점제를 이미 하고 있는 하나고에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다. 만약 강사와 같은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나는 게 싫다면 정규직 교사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인 순회교사제를 적극 활용하거나 아예 온라인학점제를 도입하면 된다.

전교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되묻게 된다. 교총과 뭐가 다른가? 학생들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교사들 기득권을 건드리는 일은 건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라고 포장하는 데 실상은 어렵지 않다. 굳이 교과교실을 만들지 않아도 공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고교학점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등학생 수 자체가 최간 3년간 25%가량 줄어들었다. 

▲고교학점제의 걸림돌이 있다면?

-고교학점제의 큰 걸림돌은 교원단체의 반대가 아니라  내신절대평가다. 상대평가는 선진국에서 안 한다. 학생이 만약 물리처럼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상대평가에서는 당연히 불리해진다. 그래서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합리적 선택 및 교육의 다양화’와 상충한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선택권을 주려면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는 내신절대평가가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내신절대평가로 바꾸면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생긴다. 내신상대평가는 균등적으로 뽑힌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고교 출신이든 내신 1등급을 동등하게 간주해 준다면 지역적으로 고르게 뽑히는 효과가 생긴다. 내신상대평가가 교육적으로는 나쁜 제도인데 정치적으론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다.  그런데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어느 지역 학부모들이 반가울까? 서울 강남이다. 이른바 학군지 학부모들이 반긴다. 서울 목동이나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이런 지역이다. 고교학점제 안을 교육부에서 2월에 발표했는데 고1 과목에서는 상대평가, 이후에는 절대평가를 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이 결국 강남 쏠림 내지 학군지 쏠림에 어느 정도 영향 줄지는 두고봐야 한다. 사실 교원단체 반발보다는 내신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쏠림현상, 이게 고교학점제의 문제다.

책에서는 ‘에듀폴리틱스’(교육이 정치화하는 현상)는 좋지 않은 것이란 뉘앙스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에듀폴리틱스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은 교육이 정치로부터 분리가 안 되는 게 전통이다. 박근혜 정부도 사교육비가 늘어날까봐 국가영어능력시험을 폐기했고 강남으로 쏠릴까 봐 내신절대평가를 포기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고민한 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새삼 교육이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한다고 했지만 내신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뀔 때 일어날 수 있는 평지풍파 때문에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23일 영국 런던의 한 학교 교실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노트북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영국에서 본 팬데믹 상황의 공교육은 어떠한가?

-영국의 공교육은 현재 한마디로 엉망이다. 영국은 팬데믹 이후 록다운(봉쇄)을 3번 했다. 3번의 록다운 중 학교가 폐쇄된 건 두 차례였다. 봄에 록다운할 때 학교를 폐쇄했다가 두 번째 록다운이었던 지난해 11월에는 학교 문을 폐쇄하지 않고 열었다. 올해 1월 초 다시 록다운할 때는 다시 학교 문을 닫았다.

영국 상황을 보니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록다운 시에는 온라인 교육을 못했다. 사실상 사립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은 온라인 교육에 손을 대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 안 된 가정도 많았고 기기를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도 적지 않았던 게 이유였다.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이 모두 마찬가지다. 온라인 교육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은 낫다. 우리는 어쨌든 온라인 교육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영국의 중고등학교 교육에 특징이 있다면?

영국은 대입시험은 전과목 논술형이라서 고등학교에서는 객관식 문제풀이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건 영국만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모두 공유하는 특성이다. 참고로 미국은 대입시험이 객관식이지만 대입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 분리되어 있어 고등학교 수업에서 객관식 문제풀이를 해주지 않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이다. 유럽은 좀 더 전통적인 방삭, 즉 대입시험을 아예 논술형으로 출제하여 자신의 견해와 논리를 구성하도록 요구한다.

인문계 말고 실업계 이야기를 해본다면  한국은 특성화고를 통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미국과 영국은 그런 게 없다. 직업교육이 있긴 하지만 국가에서 공식 교육과정(커리큘럼)으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고와 교과과정에 ‘선택과목’이나 ‘선택프로그램’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독일, 스웨덴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은 국가에서 직업교육 교육과정을 관리하여 전문적으로 가르친다. 한국과 달리 건축과 인테리어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교육이 이뤄진다. 사실 건축과 인테리어는 유럽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섹터이다. 고용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건축업, 인테리어업은 어찌보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가깝다. 이런 업종은 수요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다.

한국은 직업 교육을 통해 이런 업종의 인력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건축목수나 타일, 배관 등을 정식 교육기관이 아닌 현장에서 배워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소비자들이 불만이 크다. 독일의 경우 인테리어업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고 그 자체를 자산으로 여긴다. 고등학교에서 내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고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인증받아 허가를 얻었다는 거 자체가 프라이드다.

전기, 배관, 건축목수 이런 영역에서 자동화가 가능하겠는가? 이쪽이 오히려 자동화할 수 없다. 엄청난 로봇이 나오기 전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안전한 업종인데 공교육에서 이걸 놓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쪽은 주로 화이트칼러가 하던 일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갈수록 막막하다.

-지금 시대의 효자효녀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게 있는 아이들이 효자고 효녀다. 학원 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부터 무료로 상담을 시작해서 2016년 무렵까지 숱하게 상담을 했다. 아이들에겐 고민이 많다. 상담을 하면서 세대가 달라졌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중요한 게 모티베이션(동기부여)이라는 걸 알았다. 이미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자란 세대들에게는 모티베이션이 관건이었다.

즉 ‘무엇을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즉 위협이나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 한국이 선진화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런데 모티베이션이란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환경이나 부모 역량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우선이다. 이런 문제는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 모두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이범 교육평론가

경기과학고 및 서울대 분자생물학과 졸업. 동 대학원에서 과학사·과학철학 전공으로 박사과정 수료. 메가스터디 창업 멤버로서 과학탐구영역 스타강사로 활동하다 2003년 은퇴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뒤 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최근 자신의 교육개혁 철학과 경험을 묶어 <문재인 이후의 교육>을 출간했다. 현재 연구 목적으로 영국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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