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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의 ‘오래된 유럽’] 학교 폐쇄는 최후의 수단…대면수업 우선순위부터 정하라

By | 2021년 1월 28일 | 국제, 김진경의 '오래된 유럽'

지난해 5월 11일 스위스 모르게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호 마스크를 쓴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방을 벗어던지자마자 말한다. “엄마, 로랭 선생님이 새 안경 맞추신 거 알아? 눈 옆이 다 막혀 있어서 수영 안경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안경이래. 그리고 오늘부터 로랭 선생님은 마스크를 두 개 겹쳐서 쓰셔. 이게 다 영국에서 들어온 새 바이러스 때문이래.”

로랭 선생님은 딸 학급의 보조교사다. 60세가 넘어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이다. 나는 딸에게 “선생님이 철두철미하시니 좋네. 다들 로랭 선생님처럼 조심스럽게 지내다 보면 코로나도 언젠간 사라질 거야”라고 말했다. 속으로 든 생각은 좀 달랐다. 나이 드신 선생님이 아이들 스무 명과 매일 교실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안할까, 두려운데 억지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그동안 내 아이의 안전만 생각했던 건 아닌가.

스위스 정부, 학교만 빼놓고 봉쇄 조치  

지난 18일부터 이곳 스위스는 봉쇄 즉 락다운(lock down) 상태다. 생필품 판매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다. 재택근무가 의무고, 사적 모임은 5명까지만 허용한다. 지난해 봄 실시했던 두어 달 동안의 락다운 이후로 이런 강력한 조치는 처음이다.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나오던 지난해 11월에도 락다운을 하지 않았는데 2000-3000명 정도로 줄어든 지금 락다운을 결정을 내린 건 영국·남아공발 변종 바이러스 탓이다. 변종은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르고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이 잘 된다고 알려졌다.

지금도 코로나19에 간신히 대응하고 있는 입장이라, 변종이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커 보인다. 지난 1년 내내 ‘두 발 늦게’ 대응책을 내놓았던 스위스 정부가 이번에는 제때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이 락다운 조치에는 주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부분이 있다. 학교가 열려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스위스의 절반 이하인 독일은 학교를 닫아두고 있다.

학교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다층적이다. 우선 이해 당사자에 학생뿐 아니라 교사 및 교직원, 부모까지 포함된다. 원하지 않아도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한 가야만 한다. 취리히의 경우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고 이들 기관은 현재 다 열려 있다. 학교 교육의 공백 기간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도 쉽게 짐작할 수 없다. 현재 스위스에서 ‘백신’과 더불어 ‘학교’가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유다. 찬반 양측이 거세게 맞서는 상황에서, 스위스 정부는 학교 폐쇄가 ‘Ultima Ratio(울티마 라티오, 최후의 수단)’라고 선언했다.

학교 대면수업은 교육을 수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건강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가. 등교는 학생을 위해서인가, 일하는 부모 때문인가, 아니면 나라 경제 때문인가. 이런 쟁점들을 짚어 가다 보면 한국과 다른 가치에 무게를 두는 스위스의 문화가 보인다.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독일 딘슬라켄의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빈 교실에 서서 화상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학교 개방론자  “사회성 교육, 부모의 실직 방지”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교사 두 명에게 의견을 물었다. 첫 번째는 내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인 멜리사 펠릭스 씨. 캐나다계 스위스인으로 캐나다와 중국, 스위스의 유치원에서 일 해 왔다. 그는 “팬데믹 중에 학교와 돌봄 기관을 가능한 한 열어두려는 스위스 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꼽았다. “팀워크 하는 법, 토론하고 결론을 내는 법, 싸우고 화해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홈스쿨링이나 비대면 온라인 학습으로는 그게 어렵다.”

사회성 발달은커녕, 온라인으로는 단순 학습도 힘들다고 했다. “지난해 봄 락다운 때는 각급 학교가 다 문을 닫았는데, 당시 유치원생들에게 학습 자료를 전달하고 줌(zoom)으로 수업을 시도해봤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나이가 어릴수록 비대면 학습의 효과가 더 떨어진다”는 게 펠릭스 씨의 말이다. 학교를 일부라도 닫는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닫는 게 바이러스 저지 면에서나 학습 효용 면에서나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스위스는 락다운에 돌입하며 대학만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가 학교를 열어두는 이유가 그게 전부는 아니다. 부모들이 일을 하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해서다.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실은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일 수 있다. 스위스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각자도생’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다. 다른 나라보다 세금은 덜 내지만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책임을 그만큼 더 중시한다.

펠릭스 씨의 말을 더 들어보자.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전화를 해서 락다운 기간에 유치원 문을 계속 여는 게 맞는지 확인한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 봐줄 곳이 없으면 당장 일을 못 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위스 은행이나 보험사는 자녀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걸 잘 용납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 부모가 실직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스위스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스위스가 입은 경제적 타격이 유럽 다른 나라보다 덜하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학교를 계속 열어두는 정책 덕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동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협’보다 ‘부모의 실직을 막아 경제를 지키는 것’을 더 중시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학교 봉쇄론자  “거리두기의 어려움, 소외되는 고위험군” 

스위스의 학교 조치에 대해 두 번째로 의견을 구한 건 스위스 뷜라흐 장애인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는 한국인 황효빈 씨다. 한국과 스위스 양국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팬데믹 기간에 가족 상담도 하고 있다. 황 씨는 펠릭스 씨와 달리 당장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학교 내에서 거리 두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마스크를 써도 놀다 보면 금방 젖거나 더러워져 효용이 없다. 또 감염이나 격리 등의 이유로 결근하는 교사들이 있어 임시 교사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학습이 아니라 시간 때우기용 게임을 하며 전염 가능성에 노출된다는 거다.

황 씨가 지적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위험을 감수한 의무 교육 때문에 차별받는 대상이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 중에 본인이 고위험군이거나 가족 중 고위험군이 있어 등교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의무 교육 기간에 출석 일수가 너무 낮으면 불이익을 보게 된다. 내가 가르치는 반에 고위험군 가족 때문에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이 있는데, 결석 기간이 길어져 퇴학당할 위기다.” 학생을 위해 학교 문을 연다지만, 그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학생이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학교 개방과 봉쇄, 과학적 근거는? 

코로나19의 학교 감염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어떨까. 현재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일단 학교 감염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은 지난해부터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을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차오 코로나(Ciao Corona, 잘가 코로나)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취리히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6~16세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항체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1차, 11월에 2차 테스트를 했고, 올해 4월에 3차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아동은 감염이 되어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항체 테스트를 통해 정확한 감염 이력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 두 차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우는 없었다. 더 정교한 스미어테스트(도말표본검사)를 했는데, 무증상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학생은 단 1명이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18세 소아·청소년 127명을 상대로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는 2% 정도에 불과했고 가족과 친척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았다. 학교 폐쇄는 아동 감염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학력 격차나 아동 학대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위 두 연구와 전혀 반대되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독일 바이러스학자 크리스티안 드로스텐은 아이들이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코로나19를 전파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독일이 학교 폐쇄 결정을 내린 주된 근거가 됐다. 스위스의 바이러스학자 이자벨라 에커를레는 “아이들도 감염이 되고, 보유한 바이러스 양이 성인만큼 높다. 아이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많이 안 하니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바이러스학자 조이 하이드는 여러 연구를 종합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팬데믹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안전한 교육(Bildung Aber Sicher)’이라는 단체가 조직됐다. 정부가 학교 출석을 강요해 학생, 교사, 부모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 행해진 여러 연구 결과 아동이 학교에서 감염된 뒤 집에 가서 옮길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군에 속한 학생, 부모, 교사에겐 일시적으로 교육의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전문가 그룹 “위험 감수하더라도 아동 학대 예방해야”

현장 교사들의 의견도 제각각이고 의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근거도 상충하는 가운데, 아동 복지 전문가들은 다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잠재적 학대의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다.

스위스의 비영리 아동보호기관인 킨더슈츠(Kinderschutz)가 팬데믹이 지배한 2020년 스위스의 아동 학대 현황을 조사했다. 눈에 띄는 건, ‘자녀 폭력은 부모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힘든 환경에서 나온다’는 부분이다. 부모들이 체벌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굳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힘든 와중에 충동적으로 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체벌 직후 후회했다고 답한 부모들이 많았다. 2020년은 많은 부모에게 특별히 힘든 한 해였다. 자녀에게 부모의 스트레스가 일부 전가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팬데믹이 아니어도 아동 학대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위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아동의 절반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했다. 전체 아동의 20% 정도가 심각한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5%는 그런 폭행을 정기적으로 당한다. 매년 아동 병원 응급실에 폭행당한 뒤 실려오는 아이들이 약 1500명이고, 같이 온 부모들은 ‘교육 목적’으로 때렸다고 말한다. 신체 학대만이 문제가 아니다. 아동의 25%는 정서 학대를 반복해서 당한다.

스위스 법에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조항이 없다. ‘가정 내 체벌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을 넘지 않는 한, 그리고 너무 자주 되풀이되지 않는 한 용인된다’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이란 뭔지, ‘너무 자주’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아동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여전히 헐거운 탓에 락다운 같은 특수 상황에서 아이들은 미처 주목하지 못한 희생자가 되기 쉽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1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3억2000만명의 학생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로버트 젠킨스 유니세프 글로벌교육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 개방이 팬데믹의 주된 원인이 아닌데도 각국 정부는 학교를 가장 먼저 닫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학습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안전과 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계약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면수업 우선권 정해 학교 개방해야

팬데믹은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고, 코로나19가 사라져도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가능성도 커졌다. 거리 두기가 일상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학교는 교육, 경제, 건강, 아동 보호와 모두 관련된 장소다. 이중 어느 하나도 양보하기 어려운 가치다.

딱 떨어지는 답은 없지만, 새겨들을 만한 전문가의 제안은 있다. 지난해 여름 출간되고 최근 한국어로 번역된 책 <코로나 시대에 아이 키우기>의 저자 켈리 프레이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학교 보건 분야에서 활동했다. 프레이딘은 이 책에서 학교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둘러싼 환경을 잘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 사회의 감염률, 한 학급의 규모,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조치에 따라 대면수업의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면수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면 누가 먼저 그 혜택을 볼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프레이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장애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더욱 심각하다.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학교에서 제공했던 핵심적인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학교를 닫는다는 것은 이런 필수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이 소외된다는 뜻이다. 유감스럽게도 원격 학습에 따른 문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학생은 장애나 기타 특수한 필요를 지닌 학생들과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이다.”

제한된 백신을 먼저 접종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듯이, 구체적으로 대면수업의 우선권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프레이딘의 제안은 이렇다. “결론적으로 나는 원격 수업이 가장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 접근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경제적 이유나 다른 사정에 의해 부모가 원격 수업을 보살피기 어렵거나, 아예 인터넷 접속 자체가 어려운 학생과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 감염되어 심하게 앓을 위험이 적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기지 않으며,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10세 미만의 어린 학생이 다음 순서가 될 것이다”

전국 일일 확진자 숫자에 따라 일괄적으로 학교 문을 열거나 닫았다 할 일이 아니다. 먼저 위험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 청장이 참여한 한림대 논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다음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별해 우선권을 줘야 한다. 장애 아동을 위한 의학적 서비스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저소득층 아동이 원격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학습을 도와줄 사람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각종 제한 조치를 통해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품이 많이 들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국가의 저력은 이런 지점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김진경 필자

한국에서 일간지 기자로 일했다. 미국에서 만난 스페인 출신의 남편과 2011년부터 스위스 취리히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 한국 및 스위스 매체에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대한 글을 쓴다. 여전히 정체성을 고민 중이고, 심리적 이방인의 새로운 시각을 글에 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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