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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강연] ‘바이든 개혁’ 실패 땐 4년 후 트럼프보다 더 이단적인 리더 나올 것

by | 2020년 11월 23일 | 국제


고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을 기리는 제2회 이종욱 기념 포럼이 지난 19일 오후 열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대와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조 강연을 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윤 전 장관의 ‘코로나 이후의 국제협력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윤 전 장관은 미국 대선 결과를 희망적으로 분석했다. 조 바이든 당선자의 개혁 성공 여부가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렇지 못할 경우 1930년대의 보호주의, 포퓰리즘, 전체주의, 2차 대전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지구촌은 경제 위기, 민족주의 경향 강화, 국제적 갈등 심화를 겪고 있다. 과연 팬데믹이란 대재앙 앞에서 국제사회는 각자도생을 벗어나 연대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이종욱 정신’이 필요한 시대임을 일깨워준다. [편집자]

#코로나19 이후 美  불평등 심화
  전 세계 5억 이상 빈곤층 전락
#소외계층 분노를 이용했던 트럼프
  글로벌 리더십 포기하며 고립의 길
  다자주의와 국제기구 무력화시켜
#美 대선서 드러난 건 극심한 분열
  ‘분노 잠재우기’가 바이든 과제
  세금·교육·환경·의보 개혁 필요
#지향점은 결국 ‘함께 사는 사회’
  美 리더십 되찾아야 국제질서 안정

안녕하십니까? 제2회 이종욱 기념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이종욱 선생님은 제가 2003년 외교부 장관으로 재직 중일 때 한두 번 정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겸손하고 선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고귀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란 걸 알게 돼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일찍 작고하셔서 저 나름대로 슬퍼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확진자 수가 지난 15일 현재 전 세계에서 5400만 명쯤 되고 그 중 미국이 1090만, 인도 881만, 브라질 585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1만 명이 사망했는데 미국은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확진자 2만8500여 명, 사망자 493명입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전염병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세계 경제는 연 2%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1차 대유행에 이어 2차 대유행이 계속되면 심각한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4분기 수준으로 전 세계 GDP로 되돌아가려면 최소한 2년 정도 기다려야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위 그림에서 미국의 2015년 소득불평등 추이를 보면, 소득 상위 1%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약간 넘고 있습니다. 1980년 10% 수준에서 지금 2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반면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들의 비중은 1980년 21% 정도에서 시작돼 13%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미국 경제가 35년간 어느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됐는지 말해주는 수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불평등 문제를 꺼낸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제 정치, 또 국내 정치의 혼란과 갈등의 중심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놓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흐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이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는 뒤로 빠져야 되고 규제는 풀어야 된다, 이런 믿음에 기반을 둔 정책과 독트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합리성에 대한 맹신을 가지다 보니까 각종 법제도가 이완되고 규제가 풀리면서 무리한 현상들이 여러 가지 벌어지게 됐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 때문입니다. 동시에 세계화,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이 붕괴되고 미국 내부, 특히 중서부 지역의 실업이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세계화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난 소외 계층, 고통을 받게 된 빈곤층을 미국 정치 시스템이 품어 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실업자들을 재교육·재훈련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제공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포용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에 따른 분노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싹터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뜻밖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의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 중심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확보해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지지층들을 의식해 철저하게 그들의 생각에 맞춰 국제 외교도 했고 국내 정치도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국제 리더십을 포기한 채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반(反)세계화, 보호주의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미국의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화돼 왔죠.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자유시장 논리에 의존해온 미국 의료보건 시스템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공공보건보다는 민간의료에 재원이 몰려있고, 심지어 의료보험 시스템도 한국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공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혁하려는 ‘오바마 케어’가 트럼프와 공화당의 반대에 부닥쳐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인종적으로 봤을 때 미국 흑인들은 백인보다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수치가 거의 두세 배 됩니다. 지난 5월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흑인은 37.2명, 백인은 14.3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미국 하위 소득자 중 53%가 렌트비, 즉 집세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도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중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2억3980만 명, 남아시아에서 1억2880만 명입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단순히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적으로 빈곤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미국의 리더십은 약화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하면서 미중 간에 경제력 격차가 상당히 감소되고 중국의 영향력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미국이 2009년부터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와 달리 상당히 소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으로 넘어와서는 아예 고립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트럼프는 해외에서 공격할 타겟을 찾기 시작하고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문제라고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문제다. 이민이 문제이고 중국이 문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부(富)를 뺏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 발언을 하고 대외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세계 경제가, 세계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중국은 경제력 상승에 버금가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협조하면서 잘 지내보려 했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굉장히 공세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아시아에선 맹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왔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장도 커졌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와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야만 중국이 사실상 아시아의 맹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굉장히 빠르게 번영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국제 질서가 자신들의 위상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수정하거나, 필요할 경우 자국 주도의 독자적인 영향권을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미중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미중 경쟁을 한층 더 격화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초기에 은폐하고 방치하고 해외에 유출시킨 책임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른바 ‘중국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권위주의적이고 불투명한 대응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 중국은 한동안 ‘미국이 중국에 바이러스를 유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모범적이라고 대외적인 선전 및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한 방역용 마스크라든지 의료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계 각국에 지원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리더십의 공백 상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력이 옛날 같지 않고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서서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찌 보면 능력은 상당히 올라왔는데 아직도 중국 사람들의 관심은 세계의 모든 시민들, 공동체들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까 이런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중국 개별 국가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자세나 준비가 돼있지 않은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을 했는데, 코로나19처럼 더 큰 재앙 앞에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협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마저도 서로 협력을 못하고 국가별로 단독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지구촌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자고 만들어진 국제기구들, 유엔이라든지 WHO라든지 G20, 파리기후변화협약, WTO, 이런 것들이 모두 무력화된 것이 지난 4년간의 추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승리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4년 전에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던 러스트 벨트, 즉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중부 공업지대에 사는 유권자들이 이번에 바이든을 지지한 겁니다. 전국적인 지지율로는 바이든이 51%, 트럼프가 4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놀랍습니다. 미국 경제가 엄청 나쁘고 코로나19 사태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 같았는데, 무려 7100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미국 사회가 얼마큼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분열된 나라를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통합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치가 고통 받는 사람들을 품어 안지 못해 소외 계층의 분노가 솟구쳤고 그것을 트럼프가 잘 활용해 2016년에 당선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이든 정부는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개혁 입법’을 해야 됩니다. 세금과 관련해, 교육과 관련해, 환경과 관련해, 의료보험과 관련해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시도하는 모든 입법조치가 상원에서 커트(cut) 당하고, 바이든의 개혁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분노했던 소외 계층의 분노는 더욱 쌓여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4년 후에, 2024년 대선 때 트럼프보다도 더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이단적인 정치 리더가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향후 4년간 개혁에 성공 못하면 4년 후엔 더 암울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계 정치가 분기점에 서있고 바이든 당선자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미국 국내의 정치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안정까지도 좌우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 키워드는 민주주의와 동맹, 다자주의인데 앞으로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 상실한 리더십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다자주의를 표방하며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위기 등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선 중국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기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각국에서 민간 분야에 대한 국가·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포퓰리즘이나 권위주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대중의 분노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터키, 필리핀, 헝가리, 폴란드, 캄보디아 등이 그런 예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더욱 강화되면 국제사회의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의 관건은, 바이든이 내년 1월 대통령 취임 후 어떻게 미국을 제대로 추스르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세계 질서를 안정시키고, 주변국과 잘 협력해 나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성공하지 못하면 1930년대처럼 대공황이 오거나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릴 수 있습니다. 미중 대결도 단순히 대결 상태로 끝나지 않고 무력 충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함께 같이 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략…) 또한 북한과 대화를 잘 해서 남북 간에 코로나19 백신과 의료장비를 비롯한 보건의료 협력이 본격화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하에 계신 이종욱 선생님이 바라고 계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명예교수(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노무현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저서로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 로드맵>, <외교의 시대: 한반도의 길을 묻다> 등이 있으며 여러 행사 및 강연을 통해 한국 외교안보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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